임기근 2차관 김포 산업단지 현장방문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8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기 김포시 양촌·학운4 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중소·영세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현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핵심은 산재 예방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안전일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에서 산업재해 예방 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29.6% 증가한 총 2.1조원 규모로 확대 반영하고, 필수 안전설비 지원 및 융자 사업 등을 통해 취약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임 차관은 예산 지원 외에도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의 적극적인 제안을 당부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2026년도 산재 예방 예산 대폭 확대: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예산을 총 2.1조원 규모로 반영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0.5조원(약 29.6%) 증액된 것으로, 특히 고용노동부의 '산재기금 예방투자'는 기존 1.3조원에서 1.5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예산 증액은 중소·영세 사업장의 안전 투자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안전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중소·영세 사업장 및 건설 현장 집중 지원: 산업재해 사망자의 57.6%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46.2%가 건설업에서 발생한다는 통계에 주목하여, 정부는 영세사업장과 건설 현장을 산재 예방 지원의 최우선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가장 취약한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전체 산업재해 감소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입니다.

• 필수 안전설비 지원 확충 및 보조율 상향: 필수 안전설비 지원 대상은 기존 1.1만개소에서 1.7만개소로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경우, 시설비용 보조비율을 기존보다 높여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기 투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계획입니다. 이는 안전 설비 도입의 문턱을 낮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촉진할 것입니다.

• 안전보건 컨설팅 및 융자 사업 확대: 기업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컨설팅 물량을 1,500개소 추가 확대하여 총 3.5만개소에 지원합니다. 또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이 적시에 안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시설 융자(대출)' 규모를 5,388억원 수준으로 증액하고, 최대 융자 가능한 한도도 높여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 다양한 신규 및 연계 사업 추진: 기존 지원 외에도 혁신적인 산재 예방 사업들이 병행됩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산재 예방 프로그램' 사업을 10개 지자체에 신설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재 예방 시스템 구축에 10억원을 투자합니다. 또한,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을 통해 1천명의 인력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산재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 현장 의견 청취 및 정책 반영 강조: 임기근 차관은 김포 산업단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의 "소규모 제조업체는 안전설비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부담스럽다", "산재 융자 사업 확대 및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실적인 의견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2026년도 예산안에 영세·취약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와 현장 밀착형 산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신설·확대하는 데 주력했음을 밝히고,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 적극 제안 당부: 임 차관은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현장의 지혜를 빌려 더욱 효과적인 산재 예방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안전설비 투자에 필요한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여 산업재해에 더욱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57.6%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46.2%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들 취약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인식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중소·영세 사업장의 현장 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이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 사항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둘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안전 투자가 어려운 기업들에게 정부의 대폭 확대된 산재 예방 지원 사업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활용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셋째, 궁극적으로는 산재 예방 투자가 더 이상 기업의 단순한 비용 부담이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2026년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산의 대폭 확대입니다. 2026년도 산재 예방 지원 예산은 총 2.1조원으로, 이는 2025년 대비 0.5조원(약 29.6%)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산재기금 예방투자'는 기존 1.3조원에서 1.5조원 규모로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안전 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반을 강화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산업재해 사망자가 집중되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필수 안전설비 지원을 대폭 확충합니다. 기존 1.1만개소였던 지원 대상을 1.7만개소로 늘려 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영세사업장의 경우 시설비용 보조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여, 초기 투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 설비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안전보건 컨설팅 물량을 1,500개소 추가하여 총 3.5만개소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이 적시에 안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시설 융자(대출)' 규모도 5,388억원 수준으로 증액하고, 최대 융자 한도를 높여 수혜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산재 예방 프로그램' 사업을 10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산재 예방 시스템 구축'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스마트한 안전 관리를 도입합니다. 또한,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을 통해 1천명의 인력을 지원하여 현장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 강화 정책은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중소·영세 사업장과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사망률의 실질적인 감소입니다. 필수 안전설비 지원 확대와 보조율 상향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 사업장들의 안전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이행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산재 예방 투자가 더 이상 단순한 비용이 아닌 기업 경쟁력 강화의 요소로 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은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한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에도 기여합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중소기업의 초기 안전 투자 부담을 경감시켜, 자발적인 안전 관리 노력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안전보건 컨설팅 및 융자 사업 확대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필요한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 체감형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정책 만족도와 참여율을 높이고,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김포 산업단지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시작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과 계획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부처와 기관들은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들이 정부의 다양한 산재 예방 지원사업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둘째,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입니다. 임기근 차관이 강조했듯이, 예산 지원 외에도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법규, 절차, 시스템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에 대해 기업들의 건의를 언제든지 수렴하고 검토할 것입니다. 현장의 경험과 지혜를 정책에 반영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산재 예방 투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삼아, 산재 예방 투자가 더 이상 단순한 비용이 아닌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독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