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 현장방문 및 간담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사회연대경제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은 2025년 9월 18일,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하여 현장을 시찰하고 안산시 내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고령화 시대에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들의 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정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지원,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경영 부담 경감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2026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지원 강화 의지 표명: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이 국정과제로 확정되었음을 강조하며,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지원,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경영 부담 경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26년 사회연대경제 조직 지원 예산 대폭 확대: 정부는 내년도(2026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협동조합 지원 예산은 2025년 16억 원에서 2026년 31억 원으로, 사회적기업은 284억 원에서 1,180억 원으로, 마을기업은 17억 원에서 53억 원으로 증액될 예정입니다. 이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현장 방문 및 역할 강조: 2025년 9월 18일 15시, 이형일 차관은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안산의료사협')을 방문하여 의원, 한의원, 치과, 요양원 등 운영 현황을 둘러봤습니다. 차관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돌봄 수요 급증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의료사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민 주도형 서비스와 예방 중심의 의료복지 서비스가 지역사회 건강 증진 및 국가 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사회연대경제조직 간담회 개최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안산의료사협 방문에 이어 안산시 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7개 사회연대경제조직 관계자와 안산시가 참여하는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참석 기관들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성장을 위한 제도상 인센티브 부여, 규제 개선,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을 건의했으며, 이 차관은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안산의료사협의 구체적인 성과와 운영 현황: 안산의료사협은 2000년 설립되어 2013년 의료사협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8,406명의 조합원과 469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매출액은 164억 8,900만 원에 달하며, 의원, 치과, 한의원, 재택의료센터 등 5개 의료사업소와 6개 돌봄 사업소를 운영하며 지역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택의료급여 사업, 안산형 주치의 사업 등을 통해 환자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전국적 현황 및 주요 업무: 전국적으로 42개소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기준 30개 회원조합이 약 6만 5천 명의 조합원과 3천 4백여 명의 직원으로 119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인·장애인 주치의 사업 등 일차의료, '살던 곳에서 나이 들기(Aging in Place)'를 목표로 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년층 대상 일자리 창출, 건강학교 운영 등 예방 건강 증진 활동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향후 정책 반영 계획: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제5차 협동조합기본계획(2026년~) 등 중장기 정책에 반영되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보도자료는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 고령화 심화와 그에 따른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수요 급증이라는 배경에서 출발합니다. 기존의 공공 및 민간 서비스만으로는 이러한 복합적인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며,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단순히 경제적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제공의 핵심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 중심의 주민 주도형 서비스를 확산시켜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예방 중심의 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연대경제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시켜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형일 1차관이 직접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안산시 내 7개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안산시, 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이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현실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둘째, 정부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지원하고,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특화된 '사회연대금융'을 활성화하여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 간담회에서 건의된 제도상 인센티브 부여, 불필요한 규제 개선, 세제 지원 등을 검토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것입니다. 특히, 2026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현장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의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공공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특히 안산의료사협과 같은 주민 주도형 의료·돌봄 모델은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예방 중심의 건강 증진 활동과 통합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질병 발생률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의료 및 복지 재정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발달장애인 교육, 친환경 에너지 공급, 안전한 먹거리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 방안들은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협동조합기본계획' 등 중장기적인 국가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안산의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의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이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