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하고 디지털로 혁신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8일(목)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 발표된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국회에 발의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앱 서비스 고도화와 소비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2. 주요 내용

• 부정 유통 방지 및 제도 신뢰성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제도 신뢰성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류상품권의 구매 및 환전 한도를 축소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며, 월별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지난해 발표된 종합 개선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반응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부정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상품권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위성곤 의원 발의, 2025년 8월 14일)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의 상인 간 거래 및 재판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부당 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 유통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강제력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부정 유통 근절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디지털 앱 서비스 고도화: 온누리상품권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앱 서비스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가맹점 검색 기능 개선, 학습형 챗봇을 활용한 민원 응대 기능 강화(UI/UX 개선), 그리고 테마별 가맹점 안내 서비스 도입 등이 포함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 개선을 통해 앱 사용의 직관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소비자 맞춤형 가맹점·상품 추천 서비스 도입: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카드사 및 POS(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 데이터와 연계한 맞춤형 가맹점 및 상품 추천 서비스 제공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과거 구매 이력과 선호도를 분석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소상공인 경영 분석 리포트 제공: 온누리상품권을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업종 및 지역별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영 분석 리포트 제공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리포트에는 매출 추이, 고객 특성 비교 지표 등 소상공인이 자신의 사업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가 담길 예정입니다.

• 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의 발전: 궁극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양측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디지털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부정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두 신뢰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사례에서 지류상품권의 불법적인 현금화, 상인 간 거래, 재판매 등 부정 유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상품권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부정 유통은 선량한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상품권 발행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발맞춰 상품권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배경 아래, 부정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온누리상품권을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결제 및 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온누리상품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서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12월 20일 발표된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의 핵심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강화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지류상품권의 구매 및 환전 한도 축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부정 거래를 예방하는 시스템)의 고도화, 그리고 월별 현장 점검의 내실화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조폐공사(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사)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되며, 시장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위성곤 의원 발의, 2025년 8월 14일)의 통과를 적극 지원하여 부정 유통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누리상품권의 상인 간 거래 및 재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부당 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부정 유통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더불어, 온누리상품권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앱 서비스 고도화 작업이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맹점 검색 기능 개선, 학습형 챗봇(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상담 시스템)을 활용한 민원 응대 기능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접하는 시각적인 부분) 및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총체적인 경험) 개선, 그리고 테마별 가맹점 안내 서비스 도입 등이 추진됩니다. 이러한 앱 개선 작업은 한국조폐공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술적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 및 디지털 혁신 추진을 통해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부정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법적, 제도적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상품권 발행의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선량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앱 서비스 고도화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이 대폭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맹점 검색 기능 개선, 챗봇 민원 응대, 테마별 가맹점 안내 등은 상품권 사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카드사 및 POS(Point of Sale,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 데이터 연계를 통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는 소비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더욱 활성화할 것입니다. 셋째, 소상공인에게는 업종 및 지역별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영 분석 리포트가 제공되어 실질적인 경영 개선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사업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발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서 더욱 강력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정 유통 방지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법안 통과 이후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상인 간 거래 금지, 재판매 금지, 부당 이득 환수, 과태료 및 포상금 지급 등의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 앱 서비스 고도화 작업은 사용자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단계적으로 기능을 추가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맹점·상품 추천, 경영 분석 리포트 등)는 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 연동 작업을 거쳐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한국조폐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회의와 점검을 통해 추진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며, 온누리상품권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대표 정책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