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 안전투자 현황, 이제 국민이 확인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선사 안전투자 현황, 이제 국민이 확인한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는 2025년 7월 26일부터 「해사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여객선 및 위험물운반선 운항 선사 85곳이 매년 전년도 안전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운 분야의 자율적인 안전경영 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선사의 안전투자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 이미 안전 강화 효과가 입증된 유사 제도의 성공 사례를 해운 분야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 제도 시행 및 핵심 목표: 해양수산부는 2025년 7월 26일부터 해운 분야에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표는 선사들이 자율적으로 안전에 투자하고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해운 산업 전반의 안전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2023년 7월 25일 제정된 「해사안전기본법」에 근거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 적용 대상 및 공시 의무: 이번 제도는 대형 사고 발생 시 피해 우려가 큰 여객선과 위험물운반선(화학물질, 유류 등 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총 85개 선사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해당 선사들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에 집행한 안전투자 내역을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gico)과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ko)a.or.kr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각 선사의 안전에 대한 투자 노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운영 기관 및 지원 계획: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공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선사들이 공시 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투자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내년 6월 첫 공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타 분야 성공 사례 및 기대 효과: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운 분야에 앞서 철도와 항공 분야에서 각각 2018년과 2019년부터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철도 분야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2019년 1조 5천억 원에서 2023년 3조 3천억 원으로 120% 증가했으며, 인명피해는 같은 기간 58명에서 35명으로 40% 감소하는 등 명확한 안전 강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해운 분야에서도 유사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 해양수산부 장관의 비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행을 통해 선사들 간에 안전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상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운 선사들의 안전 투자 확대를 독려하고 안전경영 문화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시행일: 본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2023년 7월 25일 제정된 「해사안전기본법」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됩니다. 제도의 실제 시행일은 2025년 7월 26일이며, 이는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해운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이자 국민의 이동 및 물류를 담당하는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그러나 해상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기상 조건, 선박 노후화, 인적 과실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과거에도 해상 사고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들이 있으며, 이는 해상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단순히 사고 발생 후 사후 처리나 규제 강화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사들이 자율적으로 안전에 투자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수준을 선제적으로 높이는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안전투자 공시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사들이 안전을 비용이 아닌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안전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며 안전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선사의 안전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선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선사 간 안전 경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상교통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해운 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2025년 7월 26일부터 「해사안전기본법」에 의거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특정 선사들이 매년 자신들의 안전 투자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대형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나 환경 오염 위험이 큰 여객선 운항 선사와 위험물운반선 운항 선사로, 총 85개 업체가 해당됩니다.

이들 선사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1월 1일 ~ 12월 31일)에 발생한 안전 관련 투자 비용 및 활동 내역을 상세히 정리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된 정보는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gico)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ko)a.or.kr 등 두 개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미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기반을 다져왔으며, 올해 연말까지 선사들이 공시 의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투자 공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각 선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내년 6월에 이루어질 첫 번째 정식 공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안전투자 공시제도의 시행은 해운 분야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선사들의 자율적인 안전 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공시 의무를 통해 선사들은 안전 투자를 단순히 비용이 아닌 기업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게 될 것이며, 이는 선박의 노후화 방지, 최신 안전 설비 도입, 선원 교육 강화 등 실질적인 안전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국민들은 공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선사를 식별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어, 해상교통 서비스 이용 시 더욱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선사 간 안전 경쟁을 촉진하여 해운 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해상 사고 발생률 및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철도 분야의 사례에서 보듯이, 안전투자 확대는 실제 사고 감소와 직결됩니다. 해운 분야에서도 유사한 효과를 통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해양 환경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제도는 해상교통 이용객(여객선 승객), 위험물 운송 관련 기업 및 종사자, 그리고 해운 산업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높여 모든 국민이 더욱 안전한 바다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안전투자 공시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우선, 2025년 7월 26일 제도 시행 이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진행될 첫 번째 공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사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선사들이 공시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시된 안전투자 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하다면 적용 대상 선박의 종류나 선사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언급했듯이, 정부는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해운 선사들의 자율적인 안전 투자와 안전경영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해운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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