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햅쌀 부정유통 특별점검

다음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발표한 '햅쌀 부정유통 특별점검'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70일간 햅쌀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는 햅쌀 출하 시기에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시키거나 혼합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약 2천 개의 양곡 가공업체와 11만 6천 개의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양곡표시 의무사항 준수 여부와 혼합 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하며, 유전자(DNA) 분석 등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 위반 의심 사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위반 업체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혹은 과태료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주요 내용

• 점검 기간 및 대상:
  이번 특별점검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70일간 진행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정미소 등 약 2천 개의 양곡 가공업체, 그리고 단체급식 납품업체 및 소분업체 등 약 11만 6천 개의 양곡 판매업체입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들은 더욱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 양곡표시 의무 및 금지 행위: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 가공·판매업체는 쌀의 품목,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전화번호, 원산지, 품종,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급 등 8가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묵은 쌀(구곡)과 햅쌀(신곡)을 혼합하거나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집중 점검 사항:
  농관원은 쌀의 의무표시사항이 적절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확인합니다. 더불어 신곡(햅쌀)과 구곡(묵은 쌀)의 혼합 판매, 그리고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의 혼합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 과학적 분석 및 추적 조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쌀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 업체를 선별합니다.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 분석과 같은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유통 단계별로 추적 조사를 실시, 부정유통의 뿌리를 뽑을 방침입니다. 유전자 분석은 쌀의 품종이나 원산지를 정확히 판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 위반 시 처벌 규정: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위반 내용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비자 신고 독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양곡 표시 내용을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양곡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나 농관원 인터넷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어 부정유통 근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연도별 양곡표시 위반 현황:
  농관원의 연도별 양곡표시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85개소에서 2023년 44개소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4년에는 다시 69개소로 증가하여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유통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햅쌀 출하 시기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매년 가을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수확되어 시장에 출하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햅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와 수요가 높아지는데, 이를 악용하여 묵은 쌀을 햅쌀로 속여 팔거나 햅쌀과 묵은 쌀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의 부정유통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러한 기만적인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햅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전체 양곡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의 위반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부정유통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위반 건수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더욱 철저한 감시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번 특별점검의 주된 목적은 햅쌀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햅쌀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곡관리법」에 명시된 양곡표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생산자와 판매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농업인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건전한 농산물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농관원은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전국적인 점검 체계를 가동합니다.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 쌀을 수매하여 도정하고 판매하는 종합 시설), 정미소 등 쌀을 가공하는 약 2천 개의 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소분업체 등 쌀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약 11만 6천 개의 업체가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업체들은 더욱 집중적인 관리와 점검을 받게 됩니다. 이는 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점검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현장 점검을 통해 쌀의 품목, 중량, 생산연도, 도정일자, 원산지, 품종, 등급 등 「양곡관리법」상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8가지 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햅쌀과 묵은 쌀,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의 혼합 판매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둘째,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쌀을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유전자(DNA) 분석과 같은 과학적 정밀 검사를 실시하여 실제 혼합 여부나 원산지 둔갑 여부를 밝혀냅니다. 유전자 분석은 쌀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통해 품종과 원산지를 과학적으로 판별하는 기술입니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유통 경로를 추적하여 부정유통의 전 과정을 밝혀낼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햅쌀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은 햅쌀 구매 시 더욱 안심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묵은 쌀을 햅쌀로 속아 구매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가격에 품질 좋은 햅쌀을 소비할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또한,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 성실하게 양곡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농업인과 업체들의 권익이 보호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양곡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약 11만 8천여 개의 양곡 관련 업체와 전국의 모든 쌀 소비자가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며, 특히 햅쌀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큰 만족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농관원은 이번 특별점검 기간 이후에도 양곡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온라인 유통 채널의 확장에 발맞춰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유전자(DNA) 분석과 같은 과학적 분석 기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능화되는 부정유통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박순연 농관원장의 언급처럼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건강한 양곡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햅쌀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의 원산지 및 품질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농산물 유통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