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재해보상 사각지대 해소 위해 민·관 전문가 머리 맞댄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는 2025년 9월 19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산정책실장 주재로 '양식업 재해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해보험 및 재난지원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약 1,000개 어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1. 민·관 전문가 회의 개최: 해양수산부는 2025년 9월 19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산정책실장 주재로 '양식업 재해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양식업 분야의 재해 보상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 참여: 이번 회의에는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개발원, 경상국립대학교 등 양식업 재해보상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해보상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3. 재해보험 및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 중점 논의: 회의의 핵심 목표는 양식업 재해 피해보상의 두 가지 주요 축인 '재해보험(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과 '재난지원금(재난 발생 시 정부가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생활 안정 자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특정 정책이나 제도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를 해소하고 양식어가(양식업을 영위하는 가구)의 경영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4.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간담회 추진: 정부와 수협중앙회는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과정을 병행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약 1,000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재해보상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경남, 전남, 충청, 제주 등 주요 양식 권역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어업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5.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업 피해 심각성 인식: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고수온(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 양식 생물에 피해를 주는 현상)'과 '적조(특정 플랑크톤이 대량 증식하여 바닷물 색깔을 붉게 만들고 양식 생물에 피해를 주는 현상)'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재해보상체계 개선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6. 피해 예방 및 보상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 의지: 해양수산부는 전문가와 어업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피해 예방 및 보상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양식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의 영향이 전 지구적으로 심화되면서, 대한민국 양식업 또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고수온' 현상과 '적조'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그 강도 또한 강해지면서, 양식어가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는 양식 생물의 대량 폐사를 유발하여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나아가 국내 수산물 공급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양식업 재해 피해보상은 주로 '재해보험'과 '재난지원금'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급변하는 기후 환경과 양식 기술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품목이나 지역은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며,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민·관 전문가 회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해보상체계를 구축하여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양식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양식업 재해보상체계 개선 노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첫째, 2025년 9월 19일(금)에 개최된 민·관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각 분야의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회의에는 국립수산과학원(수산 연구 및 기술 지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수산 정책 연구), 수협중앙회(어업인 지원 및 금융), 농업정책보험금융원(정책 보험 운영), 보험개발원(보험 상품 개발 및 통계), 경상국립대학교(학술 연구) 등 다양한 전문 기관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재해보험 및 재난지원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보상 사각지대 해소와 양식어가 경영 안정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과제 발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부와 수협중앙회는 올해 연말까지 약 1,000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재해보상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어업인들이 체감하는 피해 유형, 현행 보상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경남, 전남, 충청, 제주 등 주요 양식 권역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설문조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은 전문가들의 논의와 결합되어,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양식업 재해보상체계 개선 노력은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재해보험'과 '재난지원금'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됨으로써, 기존에는 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품목이나 지역의 어가들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약 1,000개 어가를 포함한 전국의 양식어가들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부터 더욱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보상체계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면 어업인들은 재해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 안정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셋째, 강화된 보상 시스템은 어업인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양식 기술 도입이나 품종 전환 등 선제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장기적으로는 양식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수산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을 제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 민·관 전문가 회의와 현장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양식업 재해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는 약 1,000개 어가 대상 설문조사와 권역별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은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방향과 결합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도출된 개선 과제들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의 양상이 계속해서 변하는 만큼, 일회성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인 제도 점검과 보완을 통해 양식업 재해보상체계가 항상 최신 환경에 맞춰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식어가가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대한민국 양식업이 기후변화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