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실무편람' 현장 투입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실무편람' 현장 투입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을 확대하고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발간하여 현장에 투입합니다. 이번 조치는 9월 7일 발표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민들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무료 컨설팅을 9월 22일부터 제공하며, 복잡한 정비사업 전 과정을 담은 실무편람을 배포하여 현장의 혼선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 확대 및 내용: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을 9월 22일부터 신청받아 제공합니다. 이 컨설팅은 개략적인 건축설계(대략적인 건축 계획)와 개략적인 사업성 검토(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예비 분석)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을 통해 가능하며, 주민 동의서 작성·제출 시 전자동의 링크와 QR코드도 지원됩니다.

•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 발간 및 구성: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 해산 및 청산에 이르는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조합과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담은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발간했습니다. 특히, 시공사 계약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정비사업 단계별 분쟁 사례와 해설 등을 수록하여 공사비 분쟁 등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컨설팅의 과거 성과 및 확장 배경: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정비사업 지정 컨설팅'을 도입하여 1년간 약 900곳에서 활용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지원 범위를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여 주민들이 사업 검토 단계부터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실무편람의 실용적 가치 및 접근성: 이 실무편람은 복잡한 법령과 전문 용어를 일반인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와 실무 노하우 등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로 완성되었습니다. 해당 편람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및 한국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향후 실무자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 정책의 후속 조치 성격: 이번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 확대 및 '실무편람' 배포는 9월 7일 발표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입니다. 이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개정 노력: 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국민들이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9월 중 발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컨설팅 및 편람 지원과 더불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정책은 9월 7일 발표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습니다. 기존 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 전문적인 정보 부족, 주민 간의 의견 차이, 사업성 판단의 어려움, 그리고 공사비 분쟁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부터 '정비사업 지정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의 주요 목적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선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 있는 주민(또는 지방자치단체)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2025년 9월 22일부터 한국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자동의 링크와 QR코드도 함께 제공됩니다. 컨설팅은 신청 접수 후 필요시 전자동의 지원을 거쳐 진행되며, 개략 건축설계(대략적인 건축 계획)와 개략 사업성 검토(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예비 분석) 결과를 주민들에게 회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컨설팅 관련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053-663-8320)를 통해 가능합니다.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으로 발간했습니다. 이 편람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해산 및 청산에 이르는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과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강조하며, 시공사 계약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 그리고 정비사업 단계별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담아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복잡한 법령과 전문 용어를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각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와 실무 노하우를 포함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실무편람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과 한국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향후 정비사업 관련 실무자 교육 자료로도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 확대와 '실무편람' 배포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주민들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략 건축설계와 사업성 검토 등 충분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무편람을 통해 복잡한 법령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단계별 유의사항과 분쟁 사례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공사비 분쟁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정비사업의 속도 제고는 도심 내 주택 공급 물량 증가로 이어져,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 조합,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실무자 모두가 이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비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이번 컨설팅 확대 및 실무편람 배포와 더불어,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 노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9월 중 발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한국부동산원 또한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컨설팅 및 편람의 현장 적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들이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하루빨리 체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