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우리나라가 제안한 쌀에 대한 농약잔류기준 국제기준 채택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8일부터 13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56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 회의에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제안한 쌀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 3종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되었다. 이 기준은 국내 벼 재배에 주로 사용되는 살충제인 에토펜프록스, 플루벤디아마이드, 테부페노자이드에 대한 것으로, 벼(알곡), 현미, 백미 등 쌀 품목에 적용된다. 오는 11월 CODEX 총회에서 최종 확정 후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기존에 불검출 수준의 엄격한 기준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쌀 및 쌀 가공품의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 수출을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총 30건의 CODEX 국제기준을 설정하며 국내 농산물 수출 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2. 주요 내용

1. 쌀 농약잔류기준 국제기준 채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9월 8일부터 13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제56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쌀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 3종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되었다고 9월 18일 밝혔다. 이 기준은 올해 11월 CODEX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 후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 채택된 농약 및 적용 품목:
   이번에 국제기준으로 채택된 농약은 국내 벼 재배 시 나방류 등 해충 방제에 주로 사용되는 살충제 3종이다. 구체적으로는 에토펜프록스(Etofenprox), 플루벤디아마이드(Flubendiamide), 테부페노자이드(Tebufenozide)이며, 이들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은 벼(알곡), 현미, 백미 등 쌀의 다양한 가공 단계에 적용된다.

3. 구체적인 잔류허용기준 설정:
   채택된 농약 3종에 대한 CODEX 잔류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에토펜프록스는 벼(알곡) 9 mg/kg, 현미 0.3 mg/kg, 백미 0.04 mg/kg으로 설정되었다. 플루벤디아마이드는 벼(알곡) 4 mg/kg, 현미 0.1 mg/kg, 백미 0.01 mg/kg이며, 테부페노자이드는 벼(알곡) 15 mg/kg, 현미 0.6 mg/kg, 백미 0.3 mg/kg으로 결정되었다. 이 기준들은 국제 식품 무역에서 해당 농약의 안전한 잔류량을 보장하는 지침이 된다.

4. 수출 활성화 기대 효과:
   현재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실상 불검출 수준인 0.01 mg/kg을 적용하여 수출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국제기준 채택으로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CODEX 기준을 준용하는 국가로의 쌀 및 즉석밥 등 쌀 가공품 수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 쌀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5. 식약처의 국제기준 설정 선도적 역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2년 인삼에 사용되는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인삼(가공품 포함), 고추, 감 등 다양한 국내 농산물에 대해 총 30건의 CODEX 국제기준을 설정해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국내 농산물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비관세 장벽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6.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역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1962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이 기구는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 건강 보호를 목표로 식품별 기준과 규격(예: 농약 잔류허용기준, 식품 첨가물 기준 등)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 식품 무역의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된다.

7. 쌀 및 즉석밥 수출 현황:
   대한민국 쌀 및 즉석밥 가공품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24년에는 멥쌀 수출량이 136,929톤, 수출액은 63,509천 달러를 기록했으며, 즉석밥 가공품은 수출량 29,587톤, 수출액 85,442천 달러를 달성하여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수출 성장세는 이번 국제기준 채택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배경 및 목적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자국 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농산물에서 검출될 경우, 사실상 불검출 수준인 0.01 mg/kg이라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불검출 원칙'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농약이라 할지라도 수출 대상국에 관련 기준이 없으면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쌀은 한국인의 주식이자 중요한 농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미비하여 수출 확대에 큰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농업인과 쌀 가공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K-FOOD의 글로벌 확산에도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적극적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제안해왔다. 이번 쌀에 대한 국제기준 채택의 주된 목적은 국내 벼 재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농약 3종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국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해소하고 국내 쌀 및 즉석밥과 같은 쌀 가공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데 있다. 궁극적으로는 K-FOOD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하고, 국제 식품 무역의 원활한 흐름과 소비자 건강 보호라는 CODEX의 설립 이념에 기여하고자 한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국제기준 채택을 위한 세부 추진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벼 재배 현황과 농약 사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나방류 등 해충 방제에 주로 사용되는 살충제 3종(에토펜프록스, 플루벤디아마이드, 테부페노자이드)을 선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식약처는 이들 농약의 잔류량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국제적인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잔류허용기준안을 마련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벼(알곡), 현미, 백미 등 쌀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국제적인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제안된 기준안은 2025년 9월 8일부터 13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제56차 CODEX 농약잔류분과 회의에서 각 회원국의 전문가들에 의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국제기준으로 채택되었다. 이 과정에는 식약처의 식품기준기획관 유해물질기준과와 식품위해평가부 잔류물질과 등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여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채택된 기준은 오는 11월 CODEX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5. 기대 효과

이번 쌀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 국제기준 채택은 국내 농산물 수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기존의 불합리한 비관세 장벽이 해소되어 국내 쌀 및 즉석밥과 같은 쌀 가공품의 해외 수출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CODEX 기준을 준용하는 국가들로의 수출길이 더욱 넓어질 것이며, 이는 2024년 멥쌀 6천 3백만 달러, 즉석밥 가공품 8천 5백만 달러를 넘어선 수출 실적을 더욱 가파르게 성장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국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쌀 가공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며, K-FOOD의 국제적인 위상 강화와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쌀에 대한 국제기준 채택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농약 잔류허용치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를 비롯한 국제기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내 농산물의 수출을 저해하는 비관세 장벽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K-FOOD의 해외 시장 진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쌀 외의 다른 주요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도 국제기준 설정을 추진하여 국내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한국 농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