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주간 평가 동향 (9월22일~9월26일)

다음은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2025년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주간 평가 동향을 발표하며, 총 6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45억 6천6백만 원 규모의 '평택고덕 A-63BL, A-64BL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선정 평가는 9월 25일 유튜브 채널 '공공주택 심사마당'을 통해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참관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215억 원 규모의 대형 정보화 사업 5건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지며, 조달청은 평가 전 과정에 걸쳐 '사전접촉 신고센터', '모니터링단',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투명성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45억 6천6백만 원 규모의 '평택고덕 A-63BL, A-64BL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선정 평가가 9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유튜브 채널 '공공주택 심사마당'에서 생중계됩니다. 이는 공공주택 건설공사의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으로, 국민 누구나 평가 과정을 실시간으로 참관할 수 있어 조달 평가의 투명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방산 사이버보안 관제체계 확대 구축 평가: 국방기술품질원 수요의 '방산 사이버보안 관제체계 확대 구축' 사업 제안서 평가가 9월 22일 나라장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20억 6천3백만 원 규모의 이 사업은 전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안 관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정보화 사업입니다.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평가: 대한체육회 수요의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사업 제안서 평가가 9월 23일 서울지방조달청 제안서평가실에서 대면 평가로 진행됩니다. 35억 8천3백만 원 규모의 이 사업은 스포츠클럽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포털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해외 원조 및 공공 서비스 관련 정보화 사업 평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몽골 자동차 검사역량 제고 및 시설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강화 사업 정보화 시스템 개발 PC용역'(46억 2천2백만 원, 9월 24일), 대검찰청의 '사건기록 고속 스캔·복사기 임차 사업'(54억 5천만 원, 9월 25일),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서해청 VTS 운영시스템 개량 구매 설치'(58억 원, 9월 26일) 등 총 3건의 대형 정보화 사업 평가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들 사업은 국제 협력, 사법 행정 효율화, 해상 교통 안전 강화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운영: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은 평가위원과 입찰 참여 기업 간의 부적절한 사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평가 시작 전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평가 환경을 조성합니다.

•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투입 및 이력관리시스템 가동: 평가 진행 중에는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투입하여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유착 징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함으로써, 평가 전 과정에 걸쳐 공정성을 유지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의 공공 조달 시스템은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대규모 시설 공사 및 정보화 사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만큼, 그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평가 과정의 불투명성이나 특정 기업과의 유착 의혹 등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가 저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공 조달 시스템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며,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대형 사업의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평가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며, 최종적으로는 가장 우수한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유튜브 생중계, 사전접촉 신고센터, 모니터링단, 이력관리시스템 등의 도입은 이러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 조달이 단순한 계약을 넘어,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달청은 이번 주간 평가에서 시설공사 분야와 정보화 분야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 각기 다른 평가 방식과 강화된 공정성 관리 체계를 적용합니다.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평택고덕 A-63BL, A-64BL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합니다. 이 제도는 입찰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고 득점자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가격 경쟁을 넘어 사업자의 전반적인 역량을 심층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이 사업의 평가는 9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정부대전청사 3동 1층 101호실 심사장에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공공주택 심사마당'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생중계는 QR코드를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들의 질의응답 과정과 제안 내용 발표 등을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 과정의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정보화 분야에서는 국방기술품질원의 '방산 사이버보안 관제체계 확대 구축' 사업을 비롯한 5건의 대형 사업에 대해 '협상계약' 방식을 적용합니다. 협상계약은 다수의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후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하는 제도로, 기술력과 사업 수행 능력의 중요성이 높은 정보화 사업에 적합합니다. '방산 사이버보안 관제체계 확대 구축' 사업은 9월 22일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평가가 진행되며,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사업은 9월 23일 서울지방조달청 제안서평가실에서 대면 평가로 진행됩니다. 이 외에도 한국국제협력단,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정보화 사업들이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광주 등 각 지방 조달청의 평가실에서 대면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평가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조달청은 평가위원의 평가 참여 전 과정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합니다. 평가 전 단계에서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부적절한 접촉이나 로비 시도를 사전에 신고받아 차단합니다. 평가가 진행되는 중에는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투입하여 평가위원들의 발언 내용, 태도, 평가 점수 부여의 합리성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공정성과 성실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없는지 감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특정 평가위원과 특정 기업 간의 반복적인 관계나 유착 징후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부패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달청의 주간 평가 동향 발표와 함께 추진되는 다양한 공정성 강화 방안들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유튜브 생중계와 같은 투명성 제고 조치를 통해 공공 조달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공공 사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정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사전접촉 신고센터', '모니터링단', '이력관리시스템' 등의 운영으로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불공정한 유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될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셋째, 최적의 사업자 선정을 통해 '평택고덕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같은 시설 공사는 고품질의 주택 공급으로 이어져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방산 사이버보안 관제체계 구축'과 같은 정보화 사업은 국가 안보 및 방위 산업 기술 보호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며, 기타 정보화 사업들은 행정 효율성 증대와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국민 세금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공공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어 국민 복리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이번 주간 평가에서 적용된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평택고덕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형 공공 사업의 경우 유튜브 생중계 등 온라인 공개 방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공공 조달 평가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평가이력관리시스템' 등 공정성 관리 시스템의 운영 효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점을 발굴하여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정비하고, 평가위원 교육을 강화하며, 평가 참여 기업들에게도 공정 경쟁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 징후를 더욱 정밀하게 탐지하고 예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조달청은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공공 조달 시스템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깊은 신뢰를 얻고,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