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한·일 해사안전정책회의, 제주에서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는 2025년 9월 17일 제주에서 제24차 한·일 해사안전정책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한국과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A그룹 이사국으로서 1996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진행해 온 중요한 협력의 장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국제여객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특히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한 양국 간 실시간 소통 체계 구축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선박 온실가스 감축 및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 오수처리 지침 개발, 선체부착생물 관리협약 제정, 국제선박안전관리규약(ISM) 개정 등 국제 해사 안전 및 환경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도 협의되었습니다. 양국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여객선 안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국제 해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제24차 한·일 해사안전정책회의 개최 및 역사: 해양수산부는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제주에서 ‘제24차 한·일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해상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과 규범을 제정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의 주요 해운국가(A그룹) 이사국으로서, 1996년부터 매년 정례 회의를 열어 선박 안전 관련 국제기준 마련과 공동 이행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및 실시간 소통 체계 구축: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올해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현황과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를 일본 측에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특히, 국제여객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양국 당국 간 실시간 소통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며, 여객선 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작은 사고라도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국제여객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IMO 공동 의제 제출 협의: 양국은 선박 온실가스 감축 등 각국의 해양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해사기구(IMO)에 공동으로 의제를 제출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친환경 연료인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선박의 오수처리 지침 개발 △선박에 부착하는 해양 생물이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체부착생물 관리협약 제정 △선박의 안전 운항 및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관리 시스템인 국제선박안전관리규약(ISM) 개정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 IMO A그룹 이사국으로서의 역할 재확인: 한국과 일본은 국제해사기구(IMO)의 A그룹 이사국으로서, 기구의 예산 및 전반적인 운영을 주도하며 해상 안전·보안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과 규범 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양국의 책임과 역할을 바탕으로 국제 해사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 해양수산부의 강력한 안전 관리 의지 표명: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국제여객선의 안전은 출·입항하는 양 항만 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일본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제여객선이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해사 안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국제여객선 운항이 활발하여 해상 안전에 대한 공동의 관심과 책임이 매우 큽니다. 양국 모두 국제해사기구(IMO)의 A그룹 이사국으로서, 국제 해상 안전 및 환경 보호 규범 제정 및 이행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양국은 1996년부터 매년 정례 회의를 개최하며 선박 안전 관련 국제기준 마련과 공동 이행 방안을 논의해 온 깊은 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여객선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일 국제여객선의 안전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둘째, 해상 사고 발생 시 양국 간 실시간 소통 및 신속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선박 온실가스 감축 등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양국의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친환경 해운으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넷째, IMO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주요 해사 안전 및 환경 관련 의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및 국제기준 마련에 기여함으로써, 국제 해사 사회에서 양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양국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상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제24차 한·일 해사안전정책회의에서는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강화와 국제기준 협력을 위한 여러 세부적인 추진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우선,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 해양수산부는 올해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현황과 상반기 동안 실시된 일제 점검 결과를 일본 측에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서로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이해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식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또한, 국제여객선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보 공유 지연으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하고, 공동 구조 및 수색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국 당사자 간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한 실시간 소통 채널 구축 및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락망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 사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 공유 및 합동 훈련 실시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 해사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기준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양국은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에 공동으로 의제를 제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는데, 이는 양국이 국제 해사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미래 해양 환경 및 안전 규범을 선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논의된 공동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는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오수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 오수처리 지침 개발'입니다. 둘째, 선박의 선체에 부착하는 해양 생물이 해양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선체부착생물 관리협약 제정'입니다. 셋째, 선박의 안전 운항 및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관리 시스템인 '국제선박안전관리규약(ISM) 개정'으로, 최신 기술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규약을 고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들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일본 해사 당국 간의 긴밀한 실무 협력을 통해 이행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24차 한·일 해사안전정책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합의된 내용들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일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양국 국민 및 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상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강화와 실시간 소통 체계 구축은 해상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승객들이 안심하고 국제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선박 온실가스 감축 및 선체부착생물 관리 등 친환경 해운 정책 협력은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해양 환경 오염을 줄이고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국제해사기구(IMO) A그룹 이사국으로서 양국이 국제 해사 안전 및 환경 규범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표준을 선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제 해운 환경 조성은 양국의 해운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제여객선 이용객 증가 및 해운 물류 안정화에 기여하여 경제적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24차 한·일 해사안전정책회의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및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한 실시간 소통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양국 실무진 간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에 공동으로 의제를 제출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지속하여,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 오수처리 지침 개발, 선체부착생물 관리협약 제정, 국제선박안전관리규약(ISM) 개정 등 주요 국제 해사 현안에 대한 양국의 목소리를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례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사 안전 및 환경 관련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해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과제를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양국 해사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국제 해사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정비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