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 회의' 개최

다음은 국방부 보도자료 '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 회의'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방부는 2025년 9월 17일,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 회의'를 개최하며 차기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 회의는 인구절벽, 급변하는 안보 환경, 과학기술 발전 등 국방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공지능(AI) 및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중대한 출발점입니다. 국방개혁추진단은 2026년 중순까지 새로운 기본계획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군 구조 개편, 국방 운영체제 발전, 병영문화 개선 등 국방 전반에 걸친 혁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국방개혁추진단 구성 및 역할: 이번 회의를 주관한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부차관을 단장으로, 국방혁신기획관이 간사를 맡고, 국방부 실장 및 합참 본부장이 분과장을 담당하는 실무 조직입니다. 이 추진단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핵심 기구로서, 국방개혁 지침(안) 발전과 분과별 임무 수행 계획을 토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회의의 법적 근거 및 참석자: 이번 착수보고 회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차기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최초의 실무회의였습니다. 국방부 주요 실·국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등 관련 부장, 각 군 및 해병대 관계자, 그리고 국방연구기관(KIDA, 국방대)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개혁의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 국방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조: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인구절벽, 안보환경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 등 국방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국방개혁의 시작"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병역 자원 감소와 같은 내부적 도전과 함께 급변하는 국제 정세 및 기술 발전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 개혁 목표 설정: 참석자들은 안보 환경의 엄중함과 병역 자원 감소라는 국방 여건의 도전을 극복하고, 첨단 과학기술의 국방 적용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강군' 육성을 개혁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미래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군사력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국방개혁의 3대 핵심 분야 논의: 새로운 국방개혁(안)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첫째,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 개편'을 통해 미래 전장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강력한 군사 체계를 구축합니다. 둘째, '국방 운영체제 발전'을 통해 국방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의사 결정 과정을 고도화합니다. 셋째, '병영문화 개선'을 통해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강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국방개혁 추진기조(안) 정립: 회의에서는 국방개혁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기조(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여기에는 ① 국방개혁 기본이념에 기초한 새로운 국방개혁 추진, ② 2040년을 목표로 한 군 구조 개편(안) 마련, ③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군사혁신 가속화, ④ 국방개혁 추동력을 보장하는 법령 제·개정 및 예산 확보, ⑤ 국민의 공감과 지지 확보 등 다섯 가지 핵심 원칙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기조는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로드맵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속도감 있는 기본계획 수립 합의: 참석자들은 국방개혁 추진기조, 개혁 분야별 추진 중점 및 부서별 검토 중인 개혁 과제(안)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토의를 진행하여 방향성을 정립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속도감 있게 수립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이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과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배경으로는 심화되는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병력 수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군의 전투력 유지와 첨단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적 자원 확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력 증강과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공학 등 '첨단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국방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국방에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새로운 국방개혁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첫째,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 개편을 통해 미래 전장에 최적화된 효율적이고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방 운영체제를 발전시켜 국방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투명하며 신뢰받는 국방 행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셋째, 장병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병영문화 개선을 통해 강한 전투력을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는 국방'을 구현하고,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방부는 이번 착수보고 회의를 시작으로 차기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국방개혁추진단은 연말까지 각 분과별로 심층적인 토의를 진행하여 개혁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내부 역량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방개혁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계 및 국방연구기관(KIDA, 국방대 등)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을 반영하여 개혁안의 완성도를 높일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방개혁추진단은 2026년 중순까지 차기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됩니다. 계획 수립의 전 과정에서 개혁의 추진력을 유지하고 과제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한 정례적인 관리 체계도 마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차관 주관의 '월 단위 평가회의'를 통해 개혁 추진 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각 분과장 주관의 '주 단위 과제 토의'를 통해 개혁 과제들을 더욱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실행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 내용의 방향성은 앞서 논의된 <국방개혁 추진기조(안)>에 따라 전개될 것입니다. 이는 국방개혁의 기본 이념을 확고히 하고, 2040년을 목표로 한 장기적인 군 구조 개편 로드맵을 마련하며,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군사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개혁의 지속적인 추동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소통 노력도 병행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방개혁추진단 출범과 차기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은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와 미래 안보 환경 대응에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인공지능(AI)과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강군' 육성을 통해 미래 전장 환경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병역 자원 감소라는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고, 적은 병력으로도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군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 개편은 국방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운용을 가능하게 하여 국방 예산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일 것입니다. 국방 운영체제 발전은 의사 결정 과정을 고도화하고, 국방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국방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병영문화 개선은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강한 전투력의 근간이 되는 건강하고 활기찬 병영을 조성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개혁은 현재와 미래의 안보 위협에 동시에 대비하는 '전천후 국방 태세'를 확립하여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의 성과는 국군 장병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방부는 이번 착수보고 회의를 기점으로 차기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연말까지 국방개혁추진단 내 각 분과별 심층 토의를 지속하고, 관계부처 및 학계, 연구기관과의 협의와 자문을 통해 개혁 과제들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혁안의 포괄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6년 중순까지 차기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월 단위 평가회의와 주 단위 과제 토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개혁 과제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방향을 조정하며 개혁의 동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계획 수립 이후에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예산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두희 국방부차관이 강조했듯이, 국방개혁추진단의 출범은 단순한 조직의 시작이 아니라 미래 국방의 방향을 설계하는 중대한 시작점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방개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더욱 강력하고 신뢰받는 국방력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