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결과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결과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7일 제16차 정례회의를 통해 (가칭)소소뱅크, (가칭)소호은행, (가칭)포도뱅크, (가칭)AMZ뱅크 등 총 4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습니다. 이번 불허 결정은 신청인들의 자금조달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미흡하다는 외부평가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특히 대주주의 불투명성 및 자본력 부족, 그리고 확실한 투자 약속(투자확약서, LOC) 대신 조건부 투자 의향(조건부투자의향서, LOI)만 제출한 점이 주요 사유로 지목되었습니다. 정부는 은행산업의 혁신과 경쟁 촉진이라는 목표 아래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했음을 강조하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음을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전면 불허: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7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가칭)소소뱅크, (가칭)소호은행, (가칭)포도뱅크, (가칭)AMZ뱅크 등 4개 신청인에 대한 은행업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습니다. 이는 2025년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입니다.
• 자금조달 안정성 및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미흡: 이번 불허 결정의 핵심적인 이유는 신청인들의 자금조달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특히, 주대상 고객의 신용도와 상환 능력을 고려할 때 충분한 자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자본력이 부족하고 주요 주주들이 초기 자본금 및 추가 출자에 대한 확실한 투자확약서(LOC) 대신 조건부투자의향서(LOI)만을 제출하여 자본 조달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신청인별 주요 평가 의견: 외부평가위원회는 각 신청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평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가칭)소소뱅크와 (가칭)포도뱅크, (가칭)AMZ뱅크는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 및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가칭)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및 기술기업의 금융 접목 혁신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으나, 대주주 자본력, 영업 지속가능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금융산업,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IT, 법률, 회계, 소비자 분야 전문가 7인에 신용평가 및 핀테크 분야 전문가 3인을 추가하여 총 10인의 민간 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2025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합숙 방식으로 4개 신청인에 대한 서류심사와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심도 깊은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 제출: 외부평가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이를 바탕으로 4개 신청인 모두에게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의견을 감안하여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 심사 지연 사유: 당초 계획보다 심사가 지연된 주된 이유는 대부분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금융감독원이 사업계획 등 심사 자료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업 예비인가 심사 기간은 2개월이지만, 인가 신청서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향후 신규인가 신청 가능성: 이번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신청인들도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절차가 다시 진행될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향후 신규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상황, 그리고 은행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정부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은행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절차를 추진해왔습니다. 기존 은행산업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도입하여 금융소외계층에게 새로운 금융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 11월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및 실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은행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포용성을 증대시키고,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는 2025년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신청 접수를 통해 (가칭)소소뱅크, (가칭)소호은행, (가칭)포도뱅크, (가칭)AMZ뱅크 등 총 4개 신청인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금융산업,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IT, 법률, 회계, 소비자 분야 전문가 7인에 더해 신용평가모형 등 기술평가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 및 핀테크 분야 전문가 3인을 추가하여 총 10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2025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합숙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하고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 휴대전화 회수 등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신청인에 대한 서류심사와 함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거쳐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위원회는 각각의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평가 결과를 산출하고, 위원 간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평가 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여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으며,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7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하여 4개 신청인의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완 요청이 지속되면서 심사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예비인가 불허 결정은 비록 당장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지연시키지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은행업 영위에 필요한 충분한 자격과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이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예금 등 자산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더욱 견고한 기반 위에서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에게는 더욱 철저한 자본력 확보와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명확히 전달하는 메시지가 되어, 미래의 금융 혁신이 더욱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와 관련하여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그리고 은행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신청인들도 향후 신규인가 절차가 진행될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 촉진이라는 목표와 함께 국민의 예금 등 자산을 관리하고 신용을 공급하는 은행의 중추적 역할을 감안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엄정한 심사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이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만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하여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 혁신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