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동정] 이상경 제1차관, "주택공급은 속도전 … 전방위적 역량 결집" 강조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2025년 9월 17일, 서울에서 공공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주택공급의 '속도전'과 '전방위적 역량 결집'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이 회의는 새 정부의 핵심 목표인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비상한 각오를 다지고,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실행 및 2025년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차관은 공공의 막중한 책임과 함께, 상반기 착공 및 인허가 물량이 목표 1만호를 초과 달성한 성과를 치하하며 연말까지의 차질 없는 사업 마무리를 강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공기관(공사), 업계 등 모든 주체가 '하나의 팀'이 되어 신속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요 내용

1. 공공주택 공급 점검회의 개최: 2025년 9월 17일 오후,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 주재로 서울에서 '공공주택 공급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주요 공공주택 공급 기관들이 참석하여 주택 공급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2. 새 정부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 달성 주문: 이 차관은 새 정부의 핵심 목표인 수도권 135만호 주택 착공(실제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 목표 달성을 위해 각 기관이 '비상한 각오'로 '속도전'에 임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주택 공급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3. '주택공급 확대방안' 실행 및 협력 논의: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이 방안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으로,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4. 2025년 공공주택 공급계획 점검 및 이행 강조: 회의에서는 2025년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차관은 이미 수립된 목표는 '흔들림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계획된 물량의 차질 없는 공급을 당부했습니다.
5. 상반기 착공 및 인허가 목표 초과 달성: 2025년 상반기 공공주택 착공 및 인허가(건축 허가를 받는 것) 물량이 목표치인 1만호를 넘어선 것에 대해 이 차관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노력이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6.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 총력 주문: 이 차관은 상반기의 긍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계획된 모든 공공주택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와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독려하는 메시지입니다.
7. 정부, 지자체, 공사, 업계의 전방위적 역량 결집 당부: 이 차관은 주택공급이 정부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임을 인식하며, 모든 주체가 '하나의 팀'이 되어 '충분한 주택의 신속한 공급'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는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배경 및 목적

이번 공공주택 공급 점검회의는 국토교통부가 2024년부터 각 기관별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이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해 온 회의의 일환입니다. 특히, 최근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과 국민들의 주거 안정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충분한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구체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고,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회의의 주된 목적은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수도권 135만호 주택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5년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상반기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추진 계획을 면밀히 논의하여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하나의 팀으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주택 공급의 효율성과 속도를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상반기 실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상반기 착공 및 인허가 물량이 목표치인 1만호를 초과 달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택이 건설되고 입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포함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실행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주요 공공주택 공급 기관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 현상(어떤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과정에서 인허가, 토지 확보, 시공 등 다양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요소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예산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보도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속도전'과 '집중 관리'를 강조한 것으로 보아 신속한 예산 집행과 일정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 효과

이번 회의를 통해 추진되는 주택 공급 정책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 정부의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속도전'과 '전방위적 역량 결집'은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특히 무주택 서민 및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반기 착공 및 인허가 목표 초과 달성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며,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해 온 '공공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각 기관별 공급계획의 이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25년 하반기 추진 계획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연말까지의 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같은 정부의 주요 주택 정책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나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주택의 신속한 공급'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노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