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조두순의 재범방지를 위해 빈틈없이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는 조두순의 재범방지를 위해 빈틈없이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이후 재범을 빈틈없이 방지하기 위해 2025년 9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한 관리감독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해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1: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지난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생 하교시간에 4차례 외출제한 위반을 시도했을 때마다 전담보호관찰관이 즉시 귀가 조치했고, 6월에는 주거지 내 재택감독장치 파손 사실을 확인하여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이 신속하게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경찰 및 안산시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다층적인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24시간 1:1 전자감독 및 전담보호관찰관 운영: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한 시점부터 24시간 내내 그의 위치를 추적하고 집중적으로 관제하는 '전자감독'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담보호관찰관'을 1:1로 지정하여 조두순의 일상생활 전반을 밀착 관리하며 재범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자발찌를 통한 위치 추적을 넘어, 전문 인력이 직접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적극적인 관리 방식입니다.

• 외출제한 위반 및 재택감독장치 파손 사건 발생 및 엄정 조치: 지난 3월 이후 조두순은 초등학생 하교시간에 해당하는 외출제한 시간(매일 15:00~18:00)에 4차례에 걸쳐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근무 중이던 전담보호관찰관이 곧바로 발견하여 귀가 조치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조두순의 주거지 내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전자발찌와는 별개로 집 안에서의 활동을 감시하는 장치) 일부가 파손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 소속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은 이 두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 외출 시 전담보호관찰관 동행 및 위험 원천 차단: 조두순이 외출제한 시간(매일 21:00~06:00, 07:00~09:00, 15:00~18:00) 외에 합법적으로 외출 가능한 시간에 외출할 경우에도, 전담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하여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시를 넘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재범 기회를 사전에 봉쇄하고,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 심리 치료 진행: 재범 방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법무부는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통해 조두순에게 심리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부 통제나 감시를 넘어, 대상자의 내면적인 성행 개선을 유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범 위험을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를 통해 대상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경찰 및 안산시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강화: 법무부는 조두순의 관리감독에 있어 '경찰'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두순의 거주지인 '안산시'와는 CCTV를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감시망을 구축하여, 법무부의 직접적인 관리 범위를 넘어선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을 확보하고 빈틈없는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엄격한 외출제한 시간 설정: 조두순에게는 매일 엄격한 외출제한 시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그리고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외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 시간 외에 외출할 경우에도 전담보호관찰관이 동행하며, 이 시간 내에 외출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즉시 조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대상자의 활동 범위를 최대한 제한하여 잠재적 피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조두순은 2008년 발생한 아동 성폭력 사건의 범인으로, 그의 출소는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전례 없는 국민적 불안감과 재범에 대한 깊은 우려를 야기했습니다. 과거 성범죄자들의 재범 사례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출소 후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의 특성상, 그의 출소는 잠재적 피해 대상자인 아동 및 청소년을 둔 부모들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안겨주었으며,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정서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조두순 관리감독 강화 조치는 크게 두 가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조두순의 재범을 빈틈없이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안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시를 넘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재범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시스템의 실효성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하고, 나아가 이러한 다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모델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선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법무부는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해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전자감독'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24시간 밀착 감시와 인적 자원을 통한 직접적인 관리, 그리고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입니다.

먼저, 전자감독 시스템은 조두순의 모든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는 핵심적인 기술적 장치입니다. 이는 발목에 부착하는 '전자발찌'(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그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주거지 내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를 통해 집 안에서의 활동까지 모니터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시스템은 대상자의 이동 경로와 주거지 내 활동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관제센터에 알림을 보내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감시망은 재범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전담보호관찰관 및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에게 1:1로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그의 일상생활을 밀착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두순의 외출 시 동행, 주거지 방문을 통한 생활 환경 점검, 그리고 심리 치료 연계 등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대상자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외출제한 위반이나 재택감독장치 파손과 같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무부 소속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사법 처리하는 엄정한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위반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재범 의지를 꺾고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두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법무부와 경찰이 즉각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두순의 거주지인 '안산시'와는 CCTV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의 감시망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법무부의 직접적인 관리 범위를 넘어선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하여, 조두순의 활동 반경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는 다층적인 감시 체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 치료를 진행하여 조두순의 성행 개선을 유도하는 등, 단순한 물리적 통제를 넘어 대상자의 내면적 변화를 통한 재범 위험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법무부의 이처럼 빈틈없고 다층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은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등 잠재적 피해 대상자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덜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존재로 인한 심리적 위협에서 벗어나 보다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관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의 핵심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모든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법무부는 앞으로도 조두순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24시간 '전자감독' 시스템, '전담보호관찰관'의 1:1 밀착 관리,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심리 치료, 그리고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안산시)'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현재의 관리감독 방안에 만족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여 어떠한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고위험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