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들과 제도발전 논의

다음은 대한민국 관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7일, 관세청은 납세자보호관제도 도입 5주년을 기념하여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본청 및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장들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 시대에 부합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며 위원회 역할 강화 및 전담조직 신설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4,535명이 참여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대와 보완 필요 사항, 홍보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관세청은 납세자보호관제도를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업무보고회 개최 및 참석자: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 본청과 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등 전국 6개 주요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장들과 함께 업무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 납세자보호관제도 도입 5주년 기념 및 발전 방안 모색: 이번 업무보고회는 납세자보호관제도가 도입된 지 5주년이 되는 시점을 맞아 마련되었습니다. 제도가 국민의 권리와 주권을 존중하는 '국민주권 시대'의 가치에 부합하며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 납세자 권리보호 성과 점검 및 제도 운영 의견 교환: 회의에서는 그동안 관세청이 추진해 온 납세자 권리보호 활동의 성과를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납세자 보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 국민 인식조사 결과 기반 논의: 관세청은 2025년 8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4,535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제도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제도에 대해 기대하는 부분, 개선이 필요한 점, 그리고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홍보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관세청장의 납세자 권익 보호 의지 표명: 이명구 관세청장은 납세자보호관제도를 "공정과 신뢰를 토대로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라고 강조하며, 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관세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관세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신뢰 확보 약속: 이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관세청의 납세자보호관제도가 국민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는 제도로 꾸준히 발전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약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관세청의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세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세관의 조사나 처분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권리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도입 5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관세청은 이 제도가 '국민주권 시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더욱 발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회의 주된 목적은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지난 5년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현재 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납세자 보호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보호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관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업무보고회에서는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여러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첫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납세자 권리 침해 여부 판단 및 구제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대, 위원 구성의 다양화 및 전문성 강화, 그리고 위원회 결정의 구속력 또는 권고 수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가 단순한 자문 기구를 넘어 납세자 권리 보호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납세자 보호 전담조직 신설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납세자 보호 업무는 기존 부서에서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과 집중도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조직을 신설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납세자 고충 처리, 권리 침해 조사,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담조직은 납세자보호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관세청이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8.4.~8.14., 4,535명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제도에 대해 기대하는 바와 보완이 필요한 점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홍보 방안 마련에도 집중했습니다.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납세자들이 권리 침해 시 주저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활동 강화가 논의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납세자보호관제도 발전 논의를 통해 관세청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가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 납세자들이 겪는 불이익이 최소화될 것입니다. 둘째,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됨으로써 관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단순히 불만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관세청이 국민의 편에서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입니다. 셋째,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를 통해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활용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더 많은 납세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제도의 수혜 대상과 규모가 확대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관세 행정 환경을 조성하여,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이번 업무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밝힌 바와 같이,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전담조직 신설 등 핵심 개선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는 법규 개정, 조직 개편, 예산 확보 등의 과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도출된 국민의 기대와 보완 필요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홍보 방안을 구체화하여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개선 노력들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주기적인 성과 점검과 평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납세자보호관제도가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든든한 방패'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