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다음은 국민통합위원회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025년 9월 17일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사회적 대화기구로의 전환 및 기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에 명시된 '사회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대화기구'로서 통합위의 실질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정치, 지역, 양극화, 세대, 젠더 등 5대 사회갈등을 중심으로 국민 참여형 온-오프라인 대화 시스템 구축과 공감형 대화 프로세스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통합위는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경청과 대화를 통해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목적: 국민통합위원회는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목표) 중 하나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123대 국정과제 9번)에 따라, 사회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대화 기구로서 국민통합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석연 위원장의 국민통합 철학 강조: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취임 당시 "국민통합은 각자가 지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과 번영을 위해 함께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갈등 현장과 소외된 그늘에서 울려 나오는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히며,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 참석 전문가 및 주요 논의 방향: 이번 자문회의에는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최호진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채종헌 한국행정연구원 공공갈등관리센터 소장, 조성훈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국장 등 4명의 갈등 관리 및 행정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여러 계층과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 국민 참여형 온-오프라인 시스템 구축 제안: 전문가들은 정부가 특정 안건을 제시하고 국민이 선택하는 방식(선호선택형 공론화)이 아닌,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대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숙고(깊이 생각하고 논의함)하며,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공감형(합의형성형) 대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통합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제언: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국민통합위원회가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가 아니라, 갈등 상황을 균형 있게 관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대화할 수 있는 장(플랫폼)을 설계하는 기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는 통합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화와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5대 사회갈등 중심의 대화 추진 계획: 국민통합위원회는 앞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주요 사회갈등, 즉 정치, 지역, 양극화, 세대, 젠더 등 5대 사회갈등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이 갈등 분야에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대화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국민통합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정치적 양극화, 지역 간 불균형, 소득 및 자산 격차 심화, 세대 간 가치관 충돌, 젠더 갈등 등 복합적이고 심각한 사회갈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공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임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갈등의 현장과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통합위원회가 단순한 정책 자문 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기능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의 주된 목적은 국민통합위원회를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 전환하여, 이러한 5대 사회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청과 대화를 통해 국민 간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지속 가능한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의 전환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그 시작점으로, 향후 추진될 세부 내용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국민 참여형 온-오프라인 대화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둡니다.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이나 특정 전문가 집단에 의한 공론화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며 숙고할 수 있는 개방적인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온라인 채널(예: 국민통합위원회 웹사이트 내 토론방, 소셜 미디어 활용)과 오프라인 채널(예: 지역별 순회 토론회, 시민 참여 워크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 공감형(합의형성형) 대화 프로세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는 단순히 찬반을 나누는 논쟁을 넘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 퍼실리테이터(회의 진행 전문가)를 활용하여 대화의 질을 높이고, 참여자들이 건설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하며, 대화의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 고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국민통합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갈등 관리 및 대화의 장 설계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통합위는 특정 갈등의 해결책을 직접 제시하기보다는, 갈등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중립적인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갈등해결센터 등 외부 전문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갈등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문 및 지원 체계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이번 자문회의는 2025년 9월 17일 개최되었으며, 이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일정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국민통합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기구 전환 및 기능 강화는 대한민국 사회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사회갈등의 심화 방지 및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정치, 지역, 양극화, 세대, 젠더 등 5대 사회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국민 참여형 대화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갈등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고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국민통합 증진 및 사회적 자본 확충에 기여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경청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사회적 자본(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을 확충하여 더욱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셋째, 정책의 수용성 및 정당성 확보를 가능하게 합니다.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저항이나 갈등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수혜 대상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며, 특히 갈등의 당사자들과 사회적 약자 및 소외 계층에게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창구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 기구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우선, 국민 참여형 온-오프라인 대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적 인프라 및 운영 인력 확보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공감형(합의형성형) 대화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 갈등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시범 운영을 추진하여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5대 사회갈등(정치, 지역, 양극화, 세대, 젠더)을 중심으로 각 갈등의 특성에 맞는 대화 의제를 발굴하고,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고, 대화의 결과를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정부 부처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통합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국민 대화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