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함께 그리는 지방자치의 내일, 제2회 권역별 간담회 경북에서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여 2025년 9월 18일 경상북도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제2회 권역별(경상권)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강원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행사로, 주민,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하여 지방자치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주민 참여 활성화, 행정서비스 만족도, 자치분권 실현, 지방의회의 역할 등 4대 핵심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는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행사 개요 및 주최: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여 2025년 9월 18일(목) 경상북도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제2회 권역별(경상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 구미시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지방자치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참여 대상 및 규모: 이번 경상권 간담회에는 지역 주민, 지방의회 의원, 지방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조영진 행정안전부 차관보 직무대리 지방행정국장을 비롯해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참가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지방자치에 대한 바람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 4대 핵심 논의 주제: 간담회는 ▲주민 참여 활성화, ▲행정서비스 만족도, ▲자치분권 실현, ▲지방의회의 역할 등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민 참여 활성화'는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 주민 제안 등 주민이 직접 지역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주민복지, 지역축제, 문화시설, 민원 처리 등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질을 다루었습니다. '자치분권 실현'은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 지역 맞춤형 기능 배분, 규제 완화 등을, '지방의회의 역할'은 예산 및 조례안 의결, 행정사무감사, 주민 청원 수리 등 지방의회의 책임과 기능을 논의했습니다.

• 간담회 진행 방식 및 특징: 행사는 전문가 설명, 퀴즈, 질의응답, 의견 발표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특히, 모바일을 활용한 실시간 의견 수렴 방식인 ‘주민 참여로 만드는 (네모)’ 및 ‘지방자치에 바란다’ 이벤트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소통을 극대화했습니다.

• 권역별 간담회 시리즈의 일환: 이번 경상권 간담회는 지난 8월 강원권에서 열린 첫 번째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행사입니다. 향후 수도권(9월 22일 인천광역시), 충청권, 전라권에서도 권역별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국 각지의 다양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려는 계획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 운영: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 30주년 권역별 간담회 누리집(https://localautonomy30.com)을 개설하여 간담회 참석 신청은 물론,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의견을 온라인으로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 개최 결과 및 주요 의견 등 관련 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권역별 간담회는 2025년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는 역사적 배경에서 출발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고 지역의 정책을 결정하는 제도로,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방 소멸, 지역 간 격차 심화, 중앙-지방 간 권한 불균형 등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간담회의 핵심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난 30년간의 민선 지방자치 성과를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지방자치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청취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셋째,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이를 통해 다음 30년을 준비하는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더욱 성숙하고 자율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경상권 간담회는 2025년 9월 18일 경상북도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개최되었으며,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구미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준비했습니다. 간담회는 주민,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지방자치의 여러 측면을 다각도로 조명했습니다.

행사 프로그램은 ▲주민 참여 활성화, ▲행정서비스 만족도, ▲자치분권 실현,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4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주제에 대해 전문가의 설명이 제공되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어지는 퀴즈, 질의응답 및 의견 발표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과 개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실시간 의견 수렴 이벤트인 ‘주민 참여로 만드는 (네모)’와 ‘지방자치에 바란다’는 현장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혁신적인 방법론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모든 참가자가 손쉽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포괄적인 의견 수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차관보 직무대리,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구미시 부시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식을 고취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간담회에서 청취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과 제안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셋째, 이를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조영진 차관보 직무대리가 언급했듯이, "주민이 중심이 되는 더 나은 지방자치를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 아래,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전국 각지의 주민,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및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경상권 간담회에 이어 남은 권역별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9월 22일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될 수도권 간담회를 시작으로, 충청권과 전라권에서도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국 각지의 다양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모든 권역별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30년을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방자치 발전 전략 및 제도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또한, 간담회 개최 결과 및 주요 의견은 지방자치 30주년 권역별 간담회 누리집(https://localautonomy30.com)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이 정책 반영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고 체감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