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에서 지자체까지 재난·안전 역량 강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앙부처에서 지자체까지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정부는 2025년 9월 17일(온라인 기준)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우수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의 위상 강화,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수당 인상 및 승진·포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월 수당은 기존 8만~20만원 수준에서 16만~44만원으로 최대 24만원 증가하며,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도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2. 주요 내용

• 재난·안전 부서 위상 강화 및 현장 작동성 제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을 재설계하기 위한 세 가지 조직 모델(자치행정·인사 결합형, 건설·도로 결합형, 재난·안전 단독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우수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유관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재난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인력 확충: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 상황실 중 전담 근무자가 없어 긴급 대응에 한계가 있던 5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소 인력(2명 3교대, 총 6명)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모든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34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난관리 인력을 보강하고,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내 방재안전직렬(재난 예방 및 복구 전문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수당 인상: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당이 대폭 인상된다. 2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정근가산금 5만원, 격무직위 근무자에게는 격무가산금 5만원이 신설된다. 비상근무 수당은 일 8천 원에서 1만 6천 원으로 인상되고, 월 상한액도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는 특정업무경비 8만원이 추가 지급되어, 월 수당이 현재 8만~20만원에서 16만~44만원으로 증가한다.

•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승진·포상 확대: 장기 근무와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년 이상 재난·안전 부서 근무자의 근속승진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지자체 2년, 중앙 1년). 정부포상 수상자는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를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한 공무원에게 징계 면제 효력을 부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장려한다.

• 지자체 부단체장 및 부서장 전문성 강화: 지자체 부단체장과 재난·안전 부서장의 재난·안전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재난 분야 유경험자 배치를 유도하고, 7시간의 집합교육을 의무화한다. 이는 재난 발생 시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 배경에는 지난 6월 5일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영역에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고 포상·승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7월 24일 대통령실 주관으로 '공직활력 TF'가 구성되어 '공직활력 제고 5대 과제'를 추진 중인 맥락이 있다.

그동안 재난·안전 분야는 높은 전문성과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잦은 비상근무와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 등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우수 인력의 유입과 지속성 있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재난 대응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유능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더욱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강화방안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먼저,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의 조직 재설계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세 가지 모델(자치행정·인사 결합, 건설·도로 결합, 재난·안전 단독) 중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추진된다. 이는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조직 강화가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한다.

인력 확충과 관련하여, 228개 기초 지자체 중 57개 지자체 상황실에 24시간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최소 인력(총 6명)이 단계적으로 보강되며, 복지·안전 기능강화 사업에 참여하는 34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재난관리 인력이 우선적으로 증원된다. 또한, 재난·안전 부서 내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공무원 수당 인상은 재정정책과 및 성과급여과 등 관련 부서의 협의를 통해 추진된다. 2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정근가산금 5만원, 격무직위 근무자에게는 격무가산금 5만원이 신설되며, 비상근무 수당은 일 8천 원에서 1만 6천 원으로, 월 상한액은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는 특정업무경비 8만원이 추가 지급되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승진 및 포상 확대는 지방인사제도과와 인사혁신기획과 등에서 담당한다. 2년 이상 재난·안전 부서 근무자의 근속승진 소요 기간 단축(지자체 2년, 중앙 1년)은 의무 또는 재량 사항으로 적용되며, 정부포상 수상자의 특별승진 기회도 확대된다.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는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늘어나며,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는 긴급 상황에서 공공안전 및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공무원에게 사후 판단(의결)을 통해 징계 면제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부단체장과 부서장의 재난·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경험자 배치 유도 및 7시간 집합교육 의무화도 추진된다.

5. 기대 효과

이번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 재설계와 인력 확충은 재난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현장 작동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수당 인상, 승진·포상 확대,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 신설은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키고, 이 분야에 대한 우수 인력의 유입과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것이다.

특히, 근무 여건 개선은 공무원들이 높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재난 발생 시 더욱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이끌어낼 것이다. 지자체 부단체장 및 부서장의 전문성 강화는 재난관리 리더십을 향상시켜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중요한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바탕으로 각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 9월 17일 온라인 보도 시점을 시작으로, 지자체 조직 재설계 모델 적용,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 확충, 그리고 수당 인상 및 승진·포상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57개 기초 지자체 상황실의 인력 확충과 34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재난관리 인력 보강은 '단계적 확충' 및 '우선적 인력 증원'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급처럼,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유능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정부는 이 방안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것이다. 또한, '공직활력 TF'의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 분야뿐만 아니라 공직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나 후속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는 재난·안전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