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공무원 처우개선·전문성 제고로 위상 강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인 '재난안전 공무원 처우개선·전문성 제고로 위상 강화'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 17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여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안전분야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재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수당 확대, 승진 혜택 강화, 포상 규모 증대, 그리고 적극행정 면책 특례 신설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재난안전 공무원들은 월 최대 24만 원까지 수당이 증가하고,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은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수당 체계 전면 개선 및 확대: 재난·안전 분야의 격무 직위 공무원과 2년 이상 장기 근속 공무원에게는 매월 5만 원의 가산금이 각각 신설됩니다. 또한, 비상근무수당 상한액은 기존 1일 8천 원, 월 12만 원에서 1일 1만 6천 원, 월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에게는 특정업무경비 월 8만 원이 추가 지급되어, 기존보다 월 8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까지 수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승진 혜택 대폭 강화: 재난·안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별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년, 중앙부처의 경우 1년 단축됩니다. '근속 승진 소요 기간 단축'은 특정 직급에서 다음 직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줄여,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더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우수한 성과를 냈거나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 정부포상 확대 및 적극행정 면책 특례 신설: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는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대폭 늘려 재난 대응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격려합니다. 더불어,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신설하여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공공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한 경우, 사후에 적극행정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징계 면제 효력을 부여합니다. 이는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재난·안전부서장의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유경험자 배치를 유도하고, 7시간의 재난·안전 집합교육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지역의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부서를 선임과(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상위 부서)로 배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적합한 조직 설계 모델을 권고합니다.

• 재난 현장 인력 보강 및 방재안전직렬 확대: 재난 대응의 최일선인 시·군·구 상황실의 인력을 보강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재난관리를 담당할 현장 인력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부서 내에 '방재안전직렬'의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방재안전직렬'은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 직렬을 의미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재난·안전분야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강화 방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은 잦은 비상근무와 예측 불가능한 업무로 인해 열악한 업무 여건에 처해 있으며,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전문성과 지속성 있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재난 대응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지시하며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큰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포상·승진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난·안전 분야의 책임성과 역량을 제고하고, 우수 인력의 유입과 장기적인 근무를 유도하여 재난관리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방안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크게 인센티브 확대와 조직 역량 강화라는 두 축으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확대 측면에서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 승진, 포상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격무 및 장기 근속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의 가산금을 신설하고, 비상근무수당 상한액을 1일 1만 6천 원, 월 18만 원으로 상향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에게는 특정업무경비 월 8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꾀합니다. 승진의 경우, 재난·안전 부서 2년 이상 근무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하여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또한,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를 15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긴급 재난 상황에서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신설하여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조직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재난 현장 대응의 최일선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재설계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재난·안전부서장에게는 재난관리 유경험자 배치를 유도하고 7시간의 재난·안전 집합교육을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함양합니다. 지역의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인 재난안전부서를 선임과로 배치하도록 권고하여 조직 내 위상을 높이고 우수 인력 배치를 유도합니다. 또한, 시·군·구 상황실 인력을 보강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현장 인력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부서 내 방재안전직렬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재난관리 전문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조치는 2025년 9월 17일 발표되었으며,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 현장의 대응력과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난·안전 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승진 및 포상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우수 인력의 유입이 촉진되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아 지속적인 근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재난관리 분야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 특례 신설은 공무원들이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조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동시에 자부심을 느끼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은 재난 안전 분야가 국가 위기관리의 핵심이며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영역임을 강조하며, 이번 개선을 통해 우수 인재들이 재난 안전 분야에서도 보람을 느끼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라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재난·안전 분야 담당자들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대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강구하여 재난안전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