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처리를 보다 안전하고 유연하게"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공모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5년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을 공모합니다. 이 사업은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기반한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을 구축하여, 가명정보(개인 식별 정보를 제거하거나 대체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고 인공지능(AI) 연구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정된 공공기관에는 최대 3.7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2026년에는 29억 원 규모의 클라우드 및 연계 허브 구축을 통해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혁신적인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공모: 개인정보위는 2025년 9월 17일(수)부터 10월 17일(금)까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국비지원 부문(공공기관만 지원 가능)과 자체구축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국비지원 부문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이노베이션 존 구축 및 운영을 위한 3.7억 원 규모의 국비(보안장비·소프트웨어 등 인프라 구축비)가 지원됩니다.
• 이노베이션 존의 정의 및 도입 배경: 이노베이션 존은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연구자와 기업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4년에 도입되었으며,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강화된 안전성: 이노베이션 존은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전제로, 내부자에게도 무조건적인 신뢰를 주지 않고 데이터 처리 과정 전체를 검증하는 보안 모델인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4인 이상의 담당 전문 조직, 두 가지 이상의 인증 수단을 요구하는 '멀티 팩터 인증', 실시간 화면 녹화 등 고도화된 보안 시스템을 갖춰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극대화합니다.
• 가명정보의 유연한 활용 지원: 강화된 안전성을 바탕으로, 이노베이션 존에서는 일반적인 연구 공간에서 시도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명처리 수준을 완화하여 분석 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결합키를 활용하며, 인공지능(AI) 연구 개발을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 및 제3자 재사용을 허용합니다. 또한, 영상·이미지 등 비정형 빅데이터의 표본 검사 및 활용,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 연구도 지원합니다.
• 기존 운영 성과 및 AI 연구 사례: 현재까지 통계청, 국립암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더존비즈온, 한국도로공사 등 총 5곳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안전한 환경에서 유연한 가명정보 활용을 통해 위암·유방암 환자의 예후 예측 AI 모델 개발, 노인 대상 사회복지정책 효과성 예측 AI 모델 개발, 법규위반차량 판별 및 신고 시스템 AI 모델 개발 등 다양한 AI 연구 과제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공정한 선정 절차 및 가산점 부여: 개인정보위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발표심사 및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 중에 운영 대상기관을 조건부로 선정한 후, 운영 준비가 완료된 기관부터 현장실사를 통해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여 최종 지정할 계획입니다. 기존 결합전문기관, 데이터 안심구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미래 확장 계획 및 클라우드 도입: 이노베이션 존은 최근 발표된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의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될 만큼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노베이션 존 간의 연계·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에 이노베이션 존 클라우드 도입 및 연계 허브 구축 예산 2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적 한계가 없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혁신적인 개인정보 활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면서도 데이터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활용 환경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가명처리(개인 식별 정보를 제거하거나 대체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 수준이 높거나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연구나 인공지능(AI)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을 도입하여 데이터 활용 환경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그에 비례하여 가명정보의 유연한 활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연구자와 기업들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 없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기술 개발 및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공모를 2025년 9월 17일(수)부터 10월 17일(금)까지 진행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10월 17일(금)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pipcdata@korea.kr)로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모는 크게 국비지원 부문과 자체구축 부문으로 나뉘며, 국비지원 부문은 공공기관만 지원할 수 있고 선정 시 이노베이션 존 구축 및 운영을 위한 3.7억 원 규모의 국비(보안장비·소프트웨어 등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선정 절차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심사는 서류심사, 발표심사, 그리고 현장실사 단계를 거치며, 10월 중 운영 대상기관을 조건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운영 준비가 완료된 지정 대상 기관에 대해 현장실사를 통해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검증한 뒤 정식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특히, 기존에 가명정보 활용 관련 경험과 인프라를 갖춘 결합전문기관, 데이터 안심구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어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공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kisa.or.kr),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data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확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AI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연구자와 기업들은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안전한 환경에서 가명처리 수준이 완화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존에는 어려웠던 혁신적인 연구와 AI 모델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학습 및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 및 제3자 재사용 허용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여 AI 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합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 지원을 통해 프라이버시 우려나 모호한 규제 적용으로 막혀있던 신기술 연구 개발의 길이 열려,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실현하며,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공모를 통해 새로운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을 성공적으로 선정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10월 중 조건부 지정 및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운영기관을 확정하고, 이들 기관이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을 신속히 구축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6년에 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계 허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클라우드 기반의 연계 허브는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이노베이션 존들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광범위하고 유기적인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여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혁신적인 개인정보 활용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의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대한민국이 데이터 기반의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