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KT위즈파크 장애인 관람환경 현장 점검 실시

다음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수원 KT위즈파크 장애인 관람환경 현장 점검 실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2025년 9월 17일 오후 5시, 수원 KT위즈파크를 방문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했습니다. 이는 최근 일부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관람석 임의 변경 사례와 관련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법정 편의시설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9월 말부터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 및 관람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를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포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수원 KT위즈파크 현장 점검 실시: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2025년 9월 17일(수) 오후 5시, 수원 케이티위즈파크를 방문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장애인석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 점검에는 보건복지부, 수원시, 그리고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관계자 등 총 9명이 참여하여 시설의 현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 점검 배경 및 법적 근거: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스포츠 경기장에서 장애인 관람석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편의시설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장애인등편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으며, 수원 케이티위즈파크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에 해당하여 이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수원 KT위즈파크에 요구되는 편의시설 종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와 같은 관람장은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관람석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의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요 관람석 편의시설 설치 기준: 특히 관람석의 경우, 전체 좌석의 1% 이상을 출입과 피난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휠체어석은 휠체어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시야 확보를 위해 손잡이 높이는 0.8미터 이하로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 현장 점검 확대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원 KT위즈파크 점검을 시작으로 2025년 9월 말부터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 및 관람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및 확인 절차: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등의 이동 및 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건축 허가 행위가 있을 때 편의시설 설치 확인 절차를 의무화(제9조의2)하고 있습니다. 이 확인 절차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지체장애인협회가 대행)가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편의시설 미흡 시 제재 및 인센티브: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경우,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시설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법률 위반 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편의시설을 설치한 건물을 보유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특정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 혜택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수조사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로 2018년 대비 9%p 증가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일부 스포츠 경기장에서 장애인 관람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법정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들이 스포츠 경기장을 비롯한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데 심각한 불편과 차별을 야기하며, 이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개선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의 주된 목적은 수원 KT위즈파크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개선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포츠 경기 및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 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시설 관리 주체들에게 법적 의무를 상기시키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편의 증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도자료 발표와 함께 2025년 9월 17일 오후 5시에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구체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점검은 '장애인등편의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진행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과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등 핵심 관계자를 비롯해 수원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팀장 및 담당자, 그리고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중앙 및 경기 센터 관계자 등 총 9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장애인석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시설 측으로부터 향후 운영 계획을 보고받는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원 KT위즈파크 점검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말부터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 및 관람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및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관람석의 경우 전체 좌석의 1% 이상을 출입 및 피난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휠체어석은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며, 시야 확보를 위해 손잡이 높이를 0.8미터 이하로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현장 점검 및 후속 조치를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스포츠 경기장을 비롯한 공중이용시설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정 편의시설 설치율이 더욱 향상되고, 기존 시설의 미흡한 점이 개선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시설 관리 주체들의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자발적인 편의시설 관리 및 개선 노력이 확산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차별 없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혜 대상은 전국 스포츠 경기장 및 관람장을 이용하는 수백만 명의 국민, 특히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수원 KT위즈파크 점검을 시작으로 2025년 9월 말부터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 및 관람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시정조치 요청,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법적 의무 이행을 강력히 독려할 것입니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5년마다 전수조사(전체 대상을 빠짐없이 조사하는 것)를 통해 지속적인 현황 파악 및 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편의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여 시설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스포츠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