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06차, 서면)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06차, 서면)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7일 발표된 제306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국제기구의 검증 결과, 한국 전문가의 현지 확인 활동, 그리고 국내 해역 및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9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활동이 2025년 5월 기준으로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현지에서 방류 설비의 특이사항 없음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내에서는 9월 17일 기준으로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525건, 국민신청 수산물 1,154건, 일본산 수입 수산물 108건 등 총 1,787건의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해수욕장 및 해양 방사능 긴급 조사에서도 안전한 수준이 확인되어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IAEA 모니터링 TF의 네 번째 방일 미션 결과 발표:
  IAEA는 지난 9월 12일, 방류 이후 네 번째 방일 미션(5월 26일~30일)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7월 IAEA와 한국을 포함한 11개국 전문가로 출범한 모니터링 TF는 도쿄전력의 방류 계획 안전성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 적절성을 점검해 왔으며, 이번 보고서에서 2025년 5월 기준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 활동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일본 측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IAEA의 지속적인 검증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현지 파견 활동 결과:
  우리 정부는 지난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하여 IAEA 현장사무소와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류 설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IAEA 및 일본 측으로부터 방류 상황 정보를 공유받았으며, 이송설비 구역과 전기기기실의 순환·이송 펌프, 오염수 유량계와 유량조절밸브 등 주요 설비에서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IAEA는 도쿄전력 현장점검 결과 방류설비 이상 없음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모니터링 결과 이상치 미만임을 설명했습니다.

• 국내 수산물 및 해역의 철저한 안전관리 현황:
  해양수산부는 9월 17일 기준으로 생산단계 수산물 243건과 유통단계 수산물 282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24일부터 운영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통해 국내 수산물 900건, 2022년 1월 26일부터 운영된 수입 수산물 254건이 검사를 완료했으며, 이 역시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 108건에 대한 추가 검사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고, 국내산 수산물 13건의 삼중수소 모니터링 결과도 불검출(검출한계치 10Bq/kg 미만)로 확인되었습니다.

• 선박평형수 및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 결과: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 등에서 입항한 선박 4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606척의 선박평형수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전국 18개 해수욕장(강원 경포·속초, 경남 상주은모래비치·학동흑진주몽돌, 경북 장사·영일대, 부산 해운대·광안리, 울산 일산·진하, 인천 을왕리·장경리, 전남 신지명사십리·율포솔밭, 전북 변산·선유도, 충남 대천·만리포)에 대한 긴급 조사 결과도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해양 방사능 긴급 조사 및 후쿠시마 방류 데이터 분석:
  남중해역 15개 지점, 남동해역 11개 지점, 원근해 21개 지점의 해양 방사능 시료 분석 결과, 세슘134, 세슘137, 삼중수소 농도가 모두 검출하한치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차 방류 개시 후 도쿄전력이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방류가 특이사항 없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214~277 Bq/L)가 배출목표치(1,500 Bq/L)를 만족했다고 밝혔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도쿄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9월 11일~15일 채취 시료)과 3~10km 이내 해역(9월 15일 채취 시료)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베크렐(Bq)은 방사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이며, 삼중수소는 수소의 한 종류로 방사선을 내는 물질입니다. 검출하한치 미만이라는 것은 특정 장비로 방사능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최소 농도보다 낮아 사실상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 후쿠시마 원전 내 저장탱크 해체 작업 현황:
  우리 전문가들은 도쿄전력 측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난 2월 14일부터 시작된 J9 구역의 일반저장탱크(총 12기) 해체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해체 작업은 핵연료 파편(데브리) 제거 관련 시설의 건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도쿄전력이 J8 구역의 일반저장탱크(총 9기) 해체 작업을 위해 해당 저장탱크 내의 오염수를 다른 구역 탱크로 이송 중이며, 이송 완료 후 해체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을 파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브리핑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과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국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 활동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오염수 방류의 국제적 안전성 평가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 전문가를 현지에 직접 파견하여 일본의 방류 시설 및 활동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검증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국내 해역 및 수산물에 대한 광범위한 방사능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하여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세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제 협력 및 현지 검증입니다. IAEA는 2021년 7월부터 한국, 중국, 미국 등 11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도쿄전력의 방류 계획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IAEA의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를 공유받는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직접 파견하여 IAEA 현장사무소와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방류 설비의 상태(펌프, 유량계, 밸브 등)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도쿄전력 및 IAEA로부터 방류 상황 및 오염수 저장탱크 해체 작업 현황 등 최신 정보를 공유받아 독립적인 검증을 수행합니다. IAEA는 15차 방류 기간 중 해수배관헤더에서 해수와 희석된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여 삼중수소 농도를 독립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며, 한국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둘째, 국내 해역 및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어민이 잡은 수산물)와 유통단계(시장에 판매되는 수산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직접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운영하여 국내산 및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참여형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더욱 강화된 방사능 검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해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남중해역, 남동해역, 원근해 등 광범위한 해역에서 해양 방사능 긴급 조사를 통해 세슘134, 세슘137, 삼중수소 등의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선박평형수(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싣는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도 치바현 등 일본 항만에서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해양 오염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후쿠시마 방류 데이터의 실시간 검토 및 분석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쿄전력이 공개하는 오염수 방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방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 배출 목표치를 만족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여기에는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 해수 취수구 및 이송펌프의 방사선 감시기 측정값(cps, 초당 방사선 감지 횟수), 오염수 이송 유량 및 해수 취수량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치 판단 기준(예: 3km 이내 해역 700 Bq/L, 3~10km 이내 해역 30 Bq/L)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다각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정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심을 제공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국민 건강 및 안전 확보입니다. 국내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검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학적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IAEA의 국제적 검증과 한국 전문가의 독립적인 현지 확인 활동, 그리고 국내외 데이터의 과학적 분석 및 투명한 공개는 정부 발표의 신뢰성을 높이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셋째, 수산업 보호 및 경제 활성화입니다.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어민 및 수산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입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 있는 위상을 강화하고, 유사한 환경 문제 발생 시 국제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노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을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현재의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IAEA와의 긴밀한 협력 및 현지 전문가 파견을 지속할 것입니다. IAEA 모니터링 TF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시 한국 전문가의 현지 파견을 정례화하여 일본의 방류 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와 검증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일본 측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둘째, 국내 해역 및 수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할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수입 수산물 검사, 선박평형수 조사, 해수욕장 및 해양 방사능 긴급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검사 품목과 지점을 확대하고 최신 분석 장비를 도입하여 검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삼중수소 등 특정 핵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데이터 축적을 통해 우리 해양 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할 것입니다.

셋째,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 및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기적인 브리핑을 통해 최신 검증 및 모니터링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언론 및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오염수 방류 관련 과학적 사실과 정부의 대응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국민들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확대하고, 전문가들과의 대화 기회를 마련하여 소통의 폭을 넓힐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