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장, IP5(선진 5대 특허강국) 특허심판원장 회의 참석

다음은 대한민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특허심판원은 2025년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중국 푸저우 특허심사협력센터에서 개최된 '제6차 IP5(선진 5대 특허강국) 특허심판원장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IP5 소속 특허심판원장들이 모여 각국 특허심판제도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심판 사건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우리 특허심판원은 심판 절차의 투명성 제고, 신속심판 제도 운영, 디지털 기반 심판 관리 시스템 등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제안하며, 회의와 연계된 사용자 세미나를 통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제6차 IP5 특허심판원장 회의 개최: 2025년 9월 16일(화)부터 17일(수)까지 이틀간 중국 푸저우 특허심사협력센터에서 '제6차 IP5 특허심판원장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세계 지식재산 분야를 선도하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5대 특허강국(IP5)의 특허심판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재산 심판 분야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국제 협력의 장입니다.
• 주요 논의 의제: 회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의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첫째, 각국 특허심판제도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모범 사례를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특허심판 사건의 효율적인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심판 절차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셋째, 급증하는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한국 특허심판원의 기여: 우리 특허심판원은 이번 회의에서 그간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했습니다. 특히, 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신속심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사례,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심판 관리 시스템 구축 경험 등을 발표하며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국제적인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안하여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 사용자 세미나 개최 및 기업 지원: 회의 기간 중인 9월 17일(수)에는 '사용자 세미나(User Seminar)'가 별도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세미나에는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IP5 각국의 특허심판 제도와 실제 운영 현황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과 전략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의 비전 제시: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회의가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국제 협력을 통해 특허심판 제도의 선진화를 이끌고, 사용자 친화적인 심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심판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 관련 부대 일정: 이번 IP5 특허심판원장 회의와 연계하여 다양한 부대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9월 15일(월)에는 푸저우 지식재산권법정을 방문하여 현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9월 18일(목)에는 한국과 중국 간 '특허심판고위급 회담'이 별도로 개최되어, AI 관련 최신 심판사례와 제약 분야 최신 심판사례 등 양국 간의 구체적인 관심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양자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지식재산권(IP) 분쟁은 더욱 복잡하고 다국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 환경 속에서 각국의 특허심판 제도는 기업의 혁신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IP5(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는 세계 특허 출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주요 국가들로, 이들 국가 간의 협력은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번 제6차 IP5 특허심판원장 회의는 이러한 배경 아래, 각국 특허심판 제도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모범 사례를 학습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심판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특허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예측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심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특허심판 제도의 선진화를 이끌어 사용자 친화적인 지식재산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회의는 2025년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중국 푸저우 특허심사협력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IP5 각국의 특허심판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을 비롯한 5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주요 의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회의는 각국 특허심판제도의 최신 동향 공유, 특허심판 사건 관리 역량 강화 방안 모색,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논의 등 구체적인 안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특허심판원은 심판 절차의 투명성 제고, 신속심판 제도 운영, 디지털 기반 심판 관리 시스템 구축 경험을 발표하며 한국의 선진적인 심판 시스템을 소개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9월 17일에는 회의와 연계하여 '사용자 세미나'가 개최되어,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IP5 각국의 심판 제도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해외 특허 분쟁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9월 15일에는 푸저우 지식재산권법정 방문 및 간담회가, 9월 18일에는 한-중 특허심판고위급 회담이 별도로 진행되어 AI 관련 심판사례 및 제약 분야 심판사례 등 특정 기술 분야의 심판 동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접근을 통해 IP5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한국과 중국 간의 양자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6차 IP5 특허심판원장 회의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IP5 국가들의 심판 제도와 운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최신 동향 및 모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해외 진출 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특허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둘째, 국내 특허심판 제도의 선진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IP5 국가들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얻은 지식을 국내 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심판 절차의 투명성, 신속성,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국제적인 지식재산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 글로벌 지식재산 거버넌스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자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특허심판원은 이번 제6차 IP5 특허심판원장 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IP5 회의에서 논의된 각국 특허심판제도의 최신 동향과 모범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 특허심판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특히, 심판 절차의 투명성 제고, 신속심판 제도 운영의 효율화, 그리고 디지털 기반 심판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의 경험 공유를 확대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사용자 세미나와 같은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허심판원은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심판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