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노비즈협회, 공공조달을 통한 기술기업 성장지원 논의

다음은 조달청과 이노비즈협회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7일, 조달청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하 이노비즈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다수공급자계약(MAS) 절차 간소화, 물품식별번호 발급기준 매뉴얼화, 계약 업무처리 기간 단축 등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조달청은 이 중 물품식별번호 발급기준 매뉴얼화와 계약 업무처리 기간 단축은 즉시 추진하고, 나머지 과제들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양 기관은 기술혁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조달청-이노비즈협회 간담회 개최 및 목적: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조달청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이노비즈협회에서 백승보 조달청장과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및 소속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혁신 중소기업(이노비즈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들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노비즈 기업의 주요 규제개선 건의: 간담회에 참석한 이노비즈 기업들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네 가지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간소화, △물품식별번호 발급기준 매뉴얼화, △계약 업무처리 기간 단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조달청의 즉각적 추진 및 적극 검토 약속: 조달청은 기업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신속한 해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물품식별번호 발급기준 매뉴얼화'와 '계약 업무처리 기간 단축'은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의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와 'MAS 체결 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간소화'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양 기관의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 약속: 조달청과 이노비즈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 성장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조달청장의 규제개선 및 정책 수요자 의견 수렴 강조: 백승보 조달청장은 "더 많은 기술혁신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여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공공조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달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국민 중심의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 이노비즈(Inno-Biz) 기업의 정의: 보도자료는 이노비즈(Inno-Biz)를 'Innovation+Business'의 합성어로 설명하며, 기술혁신 활동을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공공조달시장이 지원하고자 하는 핵심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고용 창출과 기술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며, 특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즉 이노비즈(Inno-Biz) 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요한 주체입니다. 이들 기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 진입 초기에는 자금 조달, 판로 확보,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수십조 원 규모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중소기업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기술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조달 규제와 절차는 때때로 기술혁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거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배경 아래, 기술혁신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겪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조달시장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기술혁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나아가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혁신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즉, 공공조달이 단순한 물품 구매를 넘어 국가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을 견인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간담회에서 이노비즈협회 소속 기업들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네 가지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첫째,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는 원자재 가격 등 주요 비용이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도 이에 맞춰 조정하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요청입니다. 둘째,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간소화'는 조달청이 여러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공공기관)이 편리하게 물품을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MAS 제도 이용 시,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여 우수 기술 제품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셋째, '물품식별번호 발급기준 매뉴얼화'는 조달청에 등록되는 모든 물품에 부여되는 고유한 식별 번호의 발급 절차를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 형태로 제공하여, 기업들이 물품 등록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시간을 줄이려는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업무처리 기간 단축'은 조달청과의 계약 체결 및 관련 행정 업무 처리 소요 시간을 줄여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요청입니다. 조달청은 이 중 '물품식별번호 발급기준 매뉴얼화'와 '계약 업무처리 기간 단축'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개선이 가능한 행정 절차 및 정보 제공 관련 과제로 판단하여 즉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와 'MAS 체결 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간소화'는 법규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달청과 이노비즈협회의 협력을 통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은 기술혁신 중소기업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공공조달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더 많은 이노비즈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공공 부문에 선보일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기술력 검증을 통해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는 원자재 가격 변동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완화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고, MAS 절차 간소화는 우수 기술 제품이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노비즈 기업들의 기술 혁신 활동을 장려하고, 공공조달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조달시장의 혁신성을 높여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더 나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과 이노비즈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및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즉시 추진하기로 한 '물품식별번호 발급기준 매뉴얼화'와 '계약 업무처리 기간 단축' 과제들은 신속하게 이행하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와 'MAS 체결 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간소화' 등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은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양 기관은 정기적인 간담회나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추가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이 기술혁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발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조달이 국가 경제 발전과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