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계획 관련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9월 17일 서울에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계획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멕시코의 새로운 수입관세 인상 계획이 국내 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을 활용하여 멕시코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 가전 등 주요 산업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거 두 차례의 관세 인상 조치(2023년 8월, 2024년 4월) 시에는 멕시코의 관세감면제도(PROSEC, IMMEX)를 통해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상기하며, 이번에도 관련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업계 및 현지 공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민·관 합동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9월 17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계획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멕시코의 수입관세 인상 계획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폭넓은 참석자 구성: 회의에는 정부, 현지 공관, 국내 협단체 및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통상차관보, 중남미대양주통상팀,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관계자를 비롯해 주멕시코대사 및 상무관이 참석하여 현지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민간에서는 완성차, 차부품, 가전, 철강 분야의 주요 협회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으며, 코트라(멕시코시티 무역관),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유관 기관도 함께 참여하여 전문적인 정보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국내 기업의 멕시코 진출 배경: 그간 국내 기업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른 대미 수출 무관세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멕시코에 진출해 왔습니다. 특히 자동차 및 가전 분야를 중심으로 멕시코 현지에서 최종재를 생산하고, 이에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은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형태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는 멕시코가 북미 시장 진출의 중요한 생산 거점 역할을 해왔음을 의미합니다.

• 과거 관세 인상 조치와 영향: 멕시코는 과거 2023년 8월과 2024년 4월에도 수입관세 인상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내 기업들은 멕시코 정부가 운영하는 관세감면제도인 PROSEC(Sectoral Promotion Programs, 특정 산업 분야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시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와 IMMEX(Maquiladora, Manufacturing and Export Services Industry Program,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세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 금번 관세 인상 계획의 불확실성과 대응 방향: 이번 멕시코의 수입관세 인상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 및 현지 공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통해 기업 피해를 예방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원팀' 협력 체계 강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정부, 기업, 현지 공관 등 모든 주체가 '원팀(One Team)'이 되어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지 공관과 업계에는 멕시코의 관세 인상 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를 공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정보의 투명성과 신속한 확산을 통해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계획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가 개최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기업들이 멕시코를 북미 시장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은 북미 지역의 무역을 규율하는 협정으로, 회원국 간 상품 이동 시 관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내 자동차, 가전 등 주요 제조업 기업들은 이 협정을 활용하여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한국에서 수입한 원자재와 부품으로 최종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 등 북미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해왔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북미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멕시코의 수입관세 인상은 이러한 안정적인 공급망과 수출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둘째, 멕시코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수입관세 인상 조치를 단행한 전례가 있으며, 이번 계획 또한 국내 기업에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2023년 8월과 2024년 4월에 있었던 관세 인상 조치 당시에는 멕시코의 PROSEC(특정 산업 분야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시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및 IMMEX(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와 같은 관세감면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관세 인상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고, 기존 관세감면제도의 적용 범위나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회의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멕시코의 수입관세 인상 계획이 국내 기업의 생산 비용, 수출 경쟁력, 공급망 안정성 등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둘째,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민간과 정부가 함께 모색하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셋째, 현지 동향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정부와 기업, 현지 공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원팀'으로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이 멕시코 시장 및 북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계획에 대한 대응은 2025년 9월 17일 개최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계획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회의는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통상차관보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통상차관보는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어서 주멕시코대사관과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에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과 관련된 최신 현지 동향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이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멕시코 정부의 계획에 대한 현지 분위기, 예상되는 품목, 잠재적 영향 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현지 동향 보고 후에는 완성차, 차부품, 가전, 철강 등 멕시코에 진출한 주요 산업 분야의 협회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자유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토의에서는 각 기업이 예상하는 구체적인 영향과 함께, 기존의 PROSEC 및 IMMEX와 같은 관세감면제도의 활용 가능성, 새로운 관세 인상에 대한 업계의 우려 사항, 그리고 정부에 바라는 지원책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품의 관세가 인상될 경우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한 가격 경쟁력 하락, 공급망 재편의 필요성, 또는 현지 투자 계획에 미칠 영향 등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멕시코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며 관련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현지 공관을 통해 멕시코 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기존 관세감면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제도 활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만약 관세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체 공급망 확보, 생산 기지 다변화, 또는 기술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계획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 및 후속 조치들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수혜 대상인 멕시코 진출 국내 기업들, 특히 자동차, 차부품, 가전, 철강 분야 기업들은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현지 공관의 선제적인 정보 파악 및 공유, 그리고 '원팀' 협력을 통해 기업들은 멕시코 정부의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얻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막고, 안정적인 생산 및 수출 활동을 지속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국내 기업들의 북미 시장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멕시코는 USMCA를 활용한 대미 수출의 중요한 교두보이므로, 관세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북미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관세감면제도(PROSEC, IMMEX) 활용 지원을 통해 이러한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확보한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셋째, 정부의 위기 관리 역량과 민·관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잠재적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예측 불가능한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 유관 기관, 현지 공관이 긴밀하게 소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은 향후 유사한 대외 경제 이슈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 경제의 대외 리스크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멕시코의 수입관세 인상 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때까지 관련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주멕시코대사관 및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 등 현지 공관과의 정보 공유 채널을 더욱 강화하여 멕시코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 현지 업계 반응, 그리고 예상되는 파급 효과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민·관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멕시코의 관세감면제도(PROSEC, IMMEX)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 변경 가능성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만약 관세 인상이 확정되고 국내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될 경우,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피해 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자금 지원, 대체 공급망 확보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이라는 대외 변수가 국내 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유사한 대외 경제 리스크 발생 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