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사

다음은 2025년 9월 16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2025년 9월 16일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한 공정한 시장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학자로서의 신념을 바탕으로,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구조적 불평등 심화, 그리고 지난 3년간 OECD 평균 미만으로 하락한 경제성장률 등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점을 진단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기업집단 규율 강화, 온라인 플랫폼 공정 생태계 구축, 서민 및 소비자 주권 확립이라는 네 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공정위의 인력 및 조직 역량 강화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 상향을 약속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아담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 체계를 구현하여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번영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경제적 약자 보호 및 상생 생태계 조성: 주병기 위원장은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 탈취, 부당 대금 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가맹본부나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맞설 수 있도록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량이 이들의 힘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 기업집단 공정 규율 확립 및 혁신 유도: 우리 경제의 주력인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내 사익 편취(기업의 자원을 이용하여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는 행위), 부당 지원(계열사 등 특정 기업에 시장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제공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주는 행위)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혁신적 투자와 효율적 경영에 매진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불공정한 착취나 사익 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행위를 엄벌하고 창의적인 혁신을 장려할 것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 생태계 구축: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일자리, 그리고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 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확립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 생활을 지지하는 든든한 역량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미션을 강화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 서민 및 소비자 주권 확립: 불공정 거래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 공정위 역량 강화 및 처벌 수위 상향: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앞당기는 힘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 위반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처벌 강도를 높여, 혁신적 경영 활동을 보상하고 상생 협력 및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에 성장의 활로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 소통 및 협업을 통한 공동 번영 사회 구현: 위원장은 국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목소리에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고, 관련 부처, 입법부, 사법부, 중소벤처기업, 대기업, 언론, 시민사회 등 모든 부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담 스미스가 말한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의 공동 번영 사회를 이루는 길을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은 대한민국이 21세기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한 복합적인 경제적, 사회적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 지난 30여 년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현재는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구조적 불평등 심화, 그리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 쇠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경제성장률이 OECD 회원국 평균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일본이 겪었던 장기 침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석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에너지 전환, 그리고 AI 및 디지털 기술 전환과 같은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장 시스템 혁신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경제학자로서의 오랜 경험과 신념을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 시스템과 사회 정의가 진보와 번영의 지름길이라는 철학을 정책에 구현하고자 합니다. 취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양질의 노동력과 인적 자원 중심의 성장을 넘어, 제도의 역량, 특히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 편취를 엄벌하고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함께 번영하는 '자연적 자유'(경제적 강자뿐만 아니라 약자,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모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의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길항권력'(특정 집단,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힘)으로서 특정 집단의 경제력 독점을 막고 창조적 파괴의 혁신, 공동 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주병기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네 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첫째, 혁신적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기술 탈취, 부당 대금 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가맹본부나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량을 경제적 약자의 힘으로 전환하여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둘째,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한 규율 확립을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혁신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집단 내 사익 편취 및 부당 지원과 같은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혁신적 투자와 효율적 경영을 장려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셋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 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 생계, 일자리,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분야에서 든든한 역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넷째, 서민과 경제적 약자 보호 및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해 불공정 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소비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보장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해당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여 혁신적 경영 활동을 보상하고 상생 협력 및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며, 관련 부처(예: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입법부, 사법부, 중소벤처기업, 대기업, 언론,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주병기 위원장의 취임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방향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한민국 경제는 구조적 불평등이 완화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은 기술 탈취 및 부당 대금 지급과 같은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보호받고, 경제적 약자로서의 협상력이 강화되어 더욱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사익 편취나 부당 지원 대신 혁신적 투자와 효율적 경영에 집중하게 되어 전체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와 일반 소비자는 더욱 공정한 거래 질서 속에서 권익을 보호받고, 불공정 거래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담 스미스가 말한 '자연적 자유'의 체계가 현실에서 구현되어, 경제적 강자뿐만 아니라 약자,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모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며 공동 번영을 이루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광범위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주병기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민국 재도약의 분기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제시된 네 가지 정책 방향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전환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인력과 조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목소리에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며, 관련 부처(예: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대기업, 언론,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아담 스미스의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이라는 공동 번영 사회를 이루는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