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조선비즈 "외국인노동자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年 수백건 적발" 기사 관련

다음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16일 조선비즈의 "외국인노동자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年 수백건 적발" 기사와 관련하여,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의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원서접수부터 사증(비자) 발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치며, 2021년부터 종이 기반(PBT) 시험 방식을 태블릿 기반(UBT)으로 전환하여 2025년까지 14개국, 2026년까지 17개국에 전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UBT 시험은 안면인식 및 인공지능(AI) 감독관 기능을 탑재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하며, 법무부와의 협력을 통해 2023년 이후 부정행위로 인한 입국 차단 사례가 고용노동부로 통보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입국 단계별 철저한 확인 시스템 운영: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국어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원서접수, 한국어능력시험, 기능시험, 구직자 명부 등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총 5단계에 걸쳐 철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다단계 검증 시스템은 부정행위자가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UBT(태블릿 기반) 시험 방식 전면 도입 및 기술 활용: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2021년부터 종이 기반(PBT) 시험 방식을 태블릿 기반(UBT) 시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UBT 방식은 응시자의 안면인식 기술과 동작 감지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AI) 감독관 시스템을 탑재하여 시험 중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2025년까지 14개국, 2026년까지 총 17개국에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 주요 송출국 대상 생체인식 및 신분증 위조 감별 시스템 강화: 입국 인원이 많은 주요 4개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안 조치가 적용됩니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네팔에서는 지문인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응시자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신분증 위조 감별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정행위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현지 감독위원의 전문성 및 책임 강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EPS(고용허가제)센터장이 현지 주재원 및 교민을 직접 감독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시험 전에 감독위원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감독위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시험 현장에서의 철저한 감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와의 협력을 통한 최종 입국 차단: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법무부도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단계에서 법무부는 바이오정보(안면) 정밀 분석을 통해 여권 사진과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사진을 대조하여 부정행위자의 입국을 최종적으로 차단합니다. 특히, 2023년 이후 법무부에서 고용노동부로 통보된 부정행위 적발 건수가 없다는 점은 현재 시스템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 부정행위 예방 및 처벌 강화: 고용노동부는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동영상과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정행위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자로 적발될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는 4년간 한국어시험 등 모든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보도설명자료는 2025년 9월 16일 조선비즈에서 "외국인노동자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年 수백건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입니다. 이 기사는 외국인 근로자 선발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강력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들을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생활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만약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한다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근로자가 입국하여 국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법 체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결국 국내 노동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고용허가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언어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를 도모하고, 국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는 한국어시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2021년부터 시작된 PBT(종이 기반) 시험에서 UBT(태블릿 기반) 시험으로의 전환입니다. UBT 시스템은 단순히 시험 매체를 바꾸는 것을 넘어, 응시자의 신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안면인식 기술과 시험 중 의심스러운 행동을 감지하는 AI 감독관 기능을 통합하여 시험의 보안 수준을 대폭 향상시킵니다. 이 시스템은 2025년까지 14개국에 도입되고 2026년까지 총 17개국에 전면 적용될 예정으로, 점진적이지만 광범위한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송출 규모가 큰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네팔에는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응시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베트남에는 신분증 위조 감별 시스템을 운영하여 위조 신분증을 통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조치와 더불어, 현지 EPS센터장이 직접 현지 주재원 및 교민을 감독위원으로 위촉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적 감독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법무부와의 긴밀한 협력도 중요한 추진 내용으로, 사증 발급 단계에서 바이오정보(안면) 정밀 분석을 통해 여권 사진과 시험 응시 사진을 대조하는 최종 검증 절차를 통해 부정행위자의 입국을 이중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보안 및 검증 시스템은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강력한 부정행위 방지 노력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향상되어, 오직 실질적인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만이 선발될 것입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외국인 근로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둘째, 부정행위를 통한 불법 입국 및 취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내 노동시장의 질서가 유지되고 불법 체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어 능력이 검증된 근로자들이 입국함으로써 한국 생활 및 직무 적응이 원활해지고, 이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고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한국 사회에 건전한 외국인력 유입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행 중인 부정행위 방지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스템 개선을 포함합니다. 앞으로도 UBT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기술적 보완 및 인프라 확충에 힘쓸 것이며, AI 감독관 기능의 정교화를 통해 더욱 완벽한 시험 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입국 단계별 검증 시스템의 빈틈을 최소화하고,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응시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시험을 통과하여 입국하는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고용허가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