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청산은 뒷전, '법인 수익금'을 '개인 돈'인 양 사용한 요양병원 이사장 구속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2025년 9월 16일, 근로자 10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4억여 원을 체불하고 법인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부산 소재 요양병원 이사장 ㄱ씨(61세)를 구속했습니다. ㄱ씨는 2023년 1월부터 경영 악화를 핑계로 임금 체불을 시작했으나, 실제로는 병원에서 발생한 안정적인 수입금을 개인 채무 변제, 호텔 운영비, 골프장 이용, 해외여행 등 사적인 용도로 전용하며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구속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임금 체불을 중대한 경제적 범죄로 인식하고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요양병원 이사장 구속 및 혐의: 2025년 9월 16일,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부산 북구 소재 의료법인 이사장 ㄱ씨(6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ㄱ씨는 근로자 105명에게 총 14억여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대규모 임금 및 퇴직금 체불: ㄱ씨는 2023년 1월부터 부산 북구와 부산진구에 위치한 두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 등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수준의 체불이었습니다.
• 법인 자금의 개인 유용: 수사 결과, ㄱ씨는 임금 체불이 시작된 2023년 1월 이후에도 법인 통장에 입금된 수익금을 본인 및 배우자의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채무 변제, 현금 인출을 통한 개인 용도 사용 등에 우선 지출했습니다. 이는 법인 자금을 개인의 사유재산처럼 사용한 명백한 횡령 행위입니다.
• 사치성 지출 및 고의성: 특히, ㄱ씨는 2021년 4월 매입한 호텔의 운영비에 법인 자금을 사용했으며, 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법인카드로 27회에 걸쳐 골프장을 이용하고 여러 차례 해외여행 비용에도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한 임금 체불이 고의적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정부 대지급금 악용 및 변제 노력 부재: ㄱ씨는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법인 수익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체불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으로 청산하게 했으며, 이 대지급금을 정부에 변제하려는 노력 또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대지급금: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
•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수사 의지: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함에도 임금 체불이 지속되는 점에 주목하여,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법인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ㄱ씨의 고의적인 임금 체불 경위를 밝혀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체불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 행위는 임금 절도이자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인식이 노동 현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체불 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노동 시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임금 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사업주가 기업의 수익금을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전용하면서도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태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사회 전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고액·상습 임금 체불이 단순히 민사적 문제가 아니라 형사적 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경제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번 보도자료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금 체불, 특히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천명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임금 체불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건강한 노동 시장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면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임금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닌 다른 원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임금 체불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았습니다.

영장을 통해 의료법인의 자금 흐름과 사용처를 정밀하게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사장 ㄱ씨가 법인 통장의 자금을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채무 변제, 개인 용도 현금 인출, 호텔 운영비, 골프장 이용, 해외여행 비용 등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ㄱ씨의 고의적인 임금 체불 경위를 명확히 밝혀냈고,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구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서 담당했으며, 책임자는 김동권 과장, 담당자는 이정욱 근로감독관이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요양병원 이사장 구속 사례는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고액·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의 선례를 남김으로써, 다른 사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시키며, 체불 임금 청산에 대한 희망을 줄 것입니다. 셋째, 기업의 법인 자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임금 체불을 '임금 절도'이자 '중대한 경제적 범죄'로 규정하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노동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임금 지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근로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약 105명의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액·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고, 체불 행위가 노동 현장에서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체불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업주의 고의성 및 상습성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특히,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행위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 등 강력한 수사 기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또한, '대지급금'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한 변제 독려 및 회수 노력을 병행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안내 및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