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노동장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본격 착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총력

다음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2025년 7월 23일 발표한 보도자료 '노동장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본격 착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총력'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025년 7월 23일,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산업재해(산재) 사망사고를 근절하고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착수를 선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국 2만 6천 개소의 안전관리 취약 고위험 사업장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추락, 끼임 등 '후진국형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12대 핵심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900명의 산업안전감독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이 불시에 점검하며 엄정하게 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장관은 매주 1회 이상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산재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프로젝트 개요 및 목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025년 7월 23일,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의 산재 예방 활동을 현장 밀착형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천 개소를 집중 관리합니다.
• 전담 감독관 지정 및 밀착 관리: 전국 2만 6천 개소의 고위험 사업장 및 건설 현장에 각각 전담 산업안전감독관을 1명씩 지정하여 사업장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위험 작업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시 즉각 현장에 출동하는 등 현장을 밀착 관리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합니다.
• 12대 핵심 안전수칙 집중 점검: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및 폭염 분야에서 과거 사고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알고 실천할 수 있는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선정했습니다. 이 수칙들은 후진국형 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위반 적발 시 즉각 시정 조치하고 미이행 시에는 엄단할 방침입니다.
• 불시 점검 및 엄정 조치: 산업안전감독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총 900명이 2인 1조로 구성되어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천 개소를 최소 1회 이상 예고 없이 불시 방문하여 점검·감독을 실시합니다. 위험 요인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 장관의 강력한 의지 및 현장 소통: 김영훈 장관은 매주 1회 이상 직접 현장 점검·감독에 나설 것을 천명하며 프로젝트 단장을 맡아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감독관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근본적인 산업재해 감축 해법을 함께 찾고, 감독관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참여 기관 및 협력 체계: 이번 프로젝트에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등 주요 산재 예방 관련 기관장들이 참석하여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단체·협회,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과 협업하여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전파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 기업의 책임 강조: 정부는 기업에게 산업재해 예방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비용 절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명 경시 풍조를 지적하며,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와 관용 없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위험 요인 개선 과정에 협력업체 의견을 수용하고 안전 관리를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특히 '후진국형 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출발했습니다. 2024년 사고사망자는 589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추락(38.5%), 끼임(11.2%), 부딪힘(8.5%) 등 3대 후진국형 사고가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며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현장과 괴리된 정책을 수립·집행해왔다는 비판적 인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확고한 정책 기조 아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고, 현장을 밀착 관리하며 잘못된 안전 관행을 바로잡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출근할 때의 모습 그대로 가족과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2025년 7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핵심 타겟은 후진국형 사고의 주요 원인인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및 폭염 대비 12대 핵심 안전수칙 관리·감독에 집중됩니다.

대상 사업장 선정: 산재 현황, 밀폐공간 및 위험 기계 보유 여부 등을 기반으로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전국 고위험 사업장 및 건설 현장 2만 6천 개소를 선정합니다. 지방노동관서별로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업종별 비중을 감안하여 대상 사업장을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인력 투입: 기존 산업안전보건감독관 600여 명에 긴급 투입되는 공무원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300여 명을 더해 총 900명의 인력이 2인 1조로 현장에 투입됩니다. 이들은 선정된 2만 6천 개소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감독을 수행합니다.

운영 체계:

• 사업장 선정 및 전담 감독관 지정: 고위험 사업장 2만 6천 개소가 선정되면, 각 사업장(또는 건설 현장)당 1명의 전담 감독관이 지정되어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위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 자체 개선 유도: 프로젝트 대상 사업장에는 자체 점검표를 송부하고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요청하여 사전 자체 개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는 사업장 스스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독려하는 과정입니다.
• 핫라인 구축 및 수시 소통: 전담 감독관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또는 사업주) 간에 상시 연락체계(핫라인)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비정형 및 고위험 작업 실시 상황, 산재 발생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대응합니다.
• 불시 감독 및 확인 점검: 12대 핵심 안전수칙 위주로 전담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감독을 예고 없이 불시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위험 요인 적발 시 즉시 시정 조치를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확인 점검·감독을 통해 안전 위해 요소가 확실히 개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분위기 조성 및 협력: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단체·협회,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5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널리 전파하고, 사업장이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합니다. 지도에 따르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 정보는 지방관서와 공유하여 감독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5. 기대 효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목표인 중대재해, 특히 추락, 끼임, 부딪힘 등 '후진국형 사고'의 발생률과 사망자 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만 6천 개소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밀착 관리와 불시 점검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 조치 준수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업장 내 안전 의식과 문화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전담 감독관 지정, 핫라인 구축, 그리고 장관의 직접 현장 방문 등 강력한 추진 의지는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확산시키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안전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12대 핵심 안전수칙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반 시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형식적인 안전 관리가 아닌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출근할 때의 모습 그대로 가족과 사회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일터'가 조성되어, 대한민국이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선진적인 산업 안전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2만 6천 개소의 고위험 사업장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안전 문화 확산을 통해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과 더불어,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노동안전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현장 점검을 넘어선 구조적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향후 계획으로는 첫째,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는 원청과 하청 기업 간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통합하고, 노사가 함께 논의하여 안전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위험의 외주화'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인천 맨홀 질식사고와 같은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망사고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위험 업무가 외주화되면서 안전 책임이 모호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일터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 요인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종합대책은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현장에서 확실히 달라진 모습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김영훈 장관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 아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장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매진할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