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신속처리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본격화

다음은 근로복지공단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025년 9월 16일 울산 본부에서 전국 기관장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이행을 본격화했습니다. 특히, 공단은 현재 평균 227.7일이 소요되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대폭 단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공단은 이사장 직속의 '국정과제 이행 추진단'을 통해 본부와 현장 간 협업을 강화하며, 업무상 질병 신속 처리 외에도 퇴직연금(푸른씨앗) 확대, 임금체불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등 취약계층 복지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대폭 단축: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평균 227.7일이 소요되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진찰 및 역학조사,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판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신속 분류 모델을 개발하며, 전담 조직 신설 및 재해조사 전문성 강화 등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 취약계층 복지 강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공단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임금체불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노동 복지카드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및 지원 강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 국민 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산재 신청 시 법률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를 위해 국선대리인(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변호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법정 재해조사 기간이 경과할 경우 선 보상 지급을 통해 피해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방침입니다.
• 공정하고 투명한 산재 판정 시스템 구축: 업무상 재해의 규범적 판단을 명문화하고,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특정 직업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하는 제도)을 확대하며 기준을 완화하여 산재 인정의 문턱을 낮춥니다. 더불어 산재 판정 자료를 공시하고 산재판정기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판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 국민 소통 및 혁신적 서비스 플랫폼 구축: 국민들이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담, 납부, 환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행정 편의성을 증진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에 기여합니다.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성 평가 및 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의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소상공인 및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과 활기 도는 골목상권을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일터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근로복지공단은 1995년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 출범한 이래 2025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공단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넘어 퇴직연금, 임금채권보장, 생활안정자금 대부, 공공병원 운영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다양한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안전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새 정부는 '노동존중'을 국정 운영의 기본 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복지 분야의 국정과제에 근로복지공단의 핵심 사업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단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공단이 맡은 핵심 사업의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기관장 전략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된 목적은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공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과제들의 세부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본격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장 직속으로 '국정과제 이행 추진단'을 신설하여 본부와 현장 조직 간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국정과제를 신속히 발굴하며 정책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근로복지공단은 2025년 9월 16일 울산 본부에서 박종길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 실·국장, 전국 기관장 등 총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관장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는 공단의 30주년을 맞아 국정과제에 공단의 핵심 역할을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이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추진 내용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입니다. 정부가 9월 1일 발표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따라, 공단은 현재 평균 227.7일이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진찰, 역학조사(질병 발생 원인과 확산 경로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조사),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판정 절차를 효율화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없애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신속 분류 모델을 개발하여 복잡한 사건을 빠르게 식별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한 ▲업무상 질병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해조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양성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공단은 다양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4대 보험료 상담·납부·환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을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위해 전 국민 산재보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산재 신청 시 국선대리인 지원, 법정 재해조사기간 경과 시 선 보상 지급, 업무상 재해 규범적 판단 명문화,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 확대 및 기준 완화, 산재 판정 자료 공시, 산재판정기구 공정성·독립성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 수행 병원 대상 공공성 평가·보상을 실시하며, '인구 변동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확대 및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를 위해 임금체불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합니다.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경험 요율제(기업의 고용보험 활용 실적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 도입 및 노동취약계층 노동 복지카드 시범사업을 도입하며,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를 위해 체육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산재보험 적용 등을 추진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국정과제 이행 본격화는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업무상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산재 보상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현재의 절반 수준인 120일로 단축되어, 신속한 치료와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재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가입 대상 확대와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은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것입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는 임금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노동취약계층 노동 복지카드 시범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 국민 산재보험의 단계적 추진과 국선대리인 지원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노동자도 공정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산재 판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는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새 정부의 '노동존중' 철학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전국 기관장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이행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각 과제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이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 즉 공단 전체의 인적·물적 자원과 조직의 모든 기능을 집중할 것입니다. 박종길 이사장은 업무상 질병 신속 처리, 퇴직연금(푸른씨앗) 확대, 임금체불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등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정과제의 원활한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