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 16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된 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협의회는 9월 중 민간 전문가 중심의 조사반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며, 2026년 2월까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재난 피해 최소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1. 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발족 및 역할 강화: 2025년 9월 16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공식 발족되었습니다. 이 협의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4에 근거하여 국가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여부와 방법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2023년부터 정부 중심에서 민간위원 중심으로 개편되어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었습니다.
2. 민간위원 위촉 및 구성의 투명성 확보: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될 제2기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되었습니다. 협의회는 민간전문가 과반을 포함하여 최대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됩니다. 이는 재난 원인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보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재난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3. 2025년 7월 집중호우 피해 조사 결정: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범람, 산사태 등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심층적인 재난원인조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향후 유사한 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둡니다.
4.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조사 결정: 2023년 7월 15일 발생하여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도 재난원인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조사는 유가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기존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 규명과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5. 민간전문가 중심의 조사반 구성 및 활동 개시: 재난원인조사는 2025년 9월 중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조사반은 각 재난의 특성과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되며, 현장 실사, 자료 분석, 관계자 인터뷰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재난 발생의 직접적·간접적 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할 것입니다.
6. 2026년 2월까지 제도개선 방안 도출 계획: 조사반의 활동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2월까지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대책 마련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미래 재난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7.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재발 방지 의지 표명: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이번 재난원인조사를 통해 피해 최소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와 복합적인 사회재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규모 재난들은 기존 재난 관리 시스템의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재난 발생 시 단순히 피해를 수습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정부 중심의 협의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 과정의 독립성과 전문성, 객관성을 대폭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제2기 협의회 발족의 주요 목적은 최근 발생한 중대 재난인 2025년 7월 집중호우 피해와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 조사를 통해, 유사 재난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재난 관리 역량을 한 단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는 2025년 9월 16일 발족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협의회는 민간전문가 과반을 포함한 최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되어 2년간의 임기 동안 협의회를 이끌게 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5년 7월 집중호우 피해와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재난원인조사 실시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활동은 2025년 9월 중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될 조사반에 의해 추진됩니다. 이 조사반은 각 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현장 실사, 관련 자료 및 기록 분석, 관계 기관 및 전문가 인터뷰, 유가족 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재난 발생의 직접적·간접적 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경우, 유가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존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는 2026년 2월까지 종합되어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재난안전조사과가 이 모든 과정의 실무를 총괄하며, 책임자인 윤동현 과장과 담당자인 박용헌 사무관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가재난원인조사를 통해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유사 재난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재난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경우, 향후 집중호우, 산사태, 지하차도 침수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으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민간 전문가 중심의 조사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이는 곧 정부의 재난 관리 역량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혜 대상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며, 특히 재난 취약 지역 주민들과 재난 발생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고도화를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는 2025년 9월 중 조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즉시 7월 집중호우 피해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조사반은 약 5개월간의 심층적인 조사를 거쳐 2026년 2월까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협의회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정책 수립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 예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을 업데이트하는 등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 전반의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향후에도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조사를 수행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