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접수 첫날 79만명 신청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6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상생페이백' 사업 접수 첫날인 9월 15일(월)에 약 79만 명의 국민이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을 늘릴 경우, 증가액의 20%를 월 최대 10만원(3개월간 총 30만원 한도)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에서 전체 신청자의 55.5%인 44만 명이 신청했으며, 특히 경기도에서 21.4만 명, 서울에서 17.6만 명이 접수했습니다. 정부는 소비 진작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청 안내처를 확대하고 사용처를 늘리는 등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9월 3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충전 이벤트를 진행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상생페이백 접수 첫날 폭발적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상생페이백 사업의 5부제 접수 첫날인 9월 15일(월) 하루 동안 총 791,798명의 국민이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신청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소비 진작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수치입니다.
• 지역별 신청 현황: 접수 첫날 신청자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44만 명(55.5%)이 신청하여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21.4만 명, 서울에서 17.6만 명, 인천에서 5.0만 명이 신청했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5.2만 명), 경남(4.5만 명), 대구(4.0만 명) 순으로 높은 신청률을 보였습니다.
• 상생페이백 사업 개요 및 환급 방식: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2022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환급 한도는 월 최대 10만원이며, 3개월간 총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상품권을 의미합니다.
• 신청 및 정보 확인 절차: 상생페이백 신청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9월 20일(토)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11월 30일(일)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이틀 후인 9월 17일(수) 오전부터 알림톡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와 지난해 월평균 카드실적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9월 18일(목)부터는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9월 1일 이후의 누적 카드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처 및 사용처 확대: 디지털 취약계층의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민, 우리, 농협은행 및 농축협 외에 신한은행 650곳 영업점이 추가로 신청 안내처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8,100여 곳의 은행 영업점에서 상생페이백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도 확대되어, 기존 면 지역 하나로마트 123곳 외에 유사 업종이 부족한 읍·면단위 하나로마트 657곳이 추가되어 총 78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지역 생산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직매장' 251곳도 새롭게 사용처에 포함되었습니다.
• 상생페이백 런칭 기념 이벤트: 상생페이백 사업의 성공적인 시작을 기념하여, 9월 3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상품권을 누적 5만원 이상 충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만 명에게 1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장려하고 상생페이백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속적인 노력: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 사업을 모르는 국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상생페이백 사업은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취약상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와 경영난에 직면했으며, 이는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상생페이백 사업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 소비 진작입니다. 국민들이 작년 대비 카드 소비액을 늘릴 경우 직접적인 환급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소비 확대를 유도하고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 취약상권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환급액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입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을 장려하여 전통시장 등에서도 디지털 결제 환경을 확산시키고, 소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상생페이백 사업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2022년 월평균 카드소비액을 기준으로 2023년 9월, 10월, 11월 세 달간의 월별 카드소비액 증가분을 측정하여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비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며, 월별 최대 10만원, 총 3개월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초기에는 신청자 분산을 위해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예: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5, 0인 사람만 신청 가능)를 실시했으며, 9월 20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11월 30일까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 후에는 이틀 뒤 알림톡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와 지난 해 월평균 카드실적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9월 18일부터는 누리집의 '페이백 및 소비복권 조회하기' 메뉴에서 올해 9월 1일 이후의 누적 카드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 안내처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 국민, 우리, 농협은행 및 농축협 외에 신한은행 650곳 영업점이 추가로 참여하여, 전국 8,100여 곳의 은행 영업점에서 상생페이백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환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처도 확대했습니다. 기존 면 지역 하나로마트 123곳 외에 유사 업종이 부족한 읍·면단위 하나로마트 657곳을 추가하여 총 780곳으로 늘렸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로컬푸드직매장' 251곳도 새롭게 인정 사용처에 포함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민생지원TF가 주관하며,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상생페이백 사업은 국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국민 소비 심리 회복 및 실질적인 소비 진작입니다. 소비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환급 혜택은 국민들이 지갑을 여는 데 긍정적인 동기로 작용하여, 위축되었던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둘째, 취약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경영 안정화입니다. 환급액이 전통시장, 상점가, 읍면단위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직접적으로 늘리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셋째,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디지털 결제 환경 확산입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통해 전통시장 등에서도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및 활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수혜 대상은 소비를 늘리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읍면단위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영업하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입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우선,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이 밝힌 바와 같이, 상생페이백 사업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국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활용하여 사업 내용을 널리 알리고,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안내처 활용을 적극 독려할 것입니다. 또한,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신청 접수 및 환급 과정, 그리고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런칭 기념 이벤트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차질 없는 수행과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신청 시스템 안정화, 환급 절차의 신속성 확보, 그리고 문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응대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사업 종료 후에는 상생페이백의 소비 진작 효과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향후 유사한 정책 수립 및 개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의 다른 소비 진작 정책들과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국민들의 체감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