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자발적 자율규제로 벤처투자 건전성 높인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민간의 자발적 자율규제로 벤처투자 건전성 높인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투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민간 중심의 책임 있는 투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자율규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9월 17일(수)부터 10월 10일(금)까지 참여 신청을 받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한 벤처캐피탈(VC)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게는 2026년 이후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최우수 2개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을 수여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자율규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2024년 9월 17일(수)부터 10월 10일(금)까지 약 3주간 '벤처캐피탈 자율규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는 벤처캐피탈 업계가 스스로 윤리적 기준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유도하여, 민간 주도의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 자율규제 평가 제도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올해부터 '자율규제 평가 제도'를 신설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대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금융사업자 등입니다.
• 평가 항목 및 등급 부여: 자율규제 평가는 ▲자율규제 거버넌스 구축, ▲윤리준칙,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벤처투자조합 수탁업무 처리기준, ▲자금세탁방지 업무 등 총 5가지 주요 영역을 점검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S, A+, A, B, C, D의 총 6개 등급이 부여되며, 이는 해당 벤처캐피탈의 자율규제 이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 우수 기업 인센티브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율규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벤처캐피탈에 대해 2026년 이후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대할 예정입니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조성하여 민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로,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자금의 일종입니다. 또한, 최우수 평가를 받은 2개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을 수여하여 그 공로를 인정하고 모범 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 평가 우수 기업 명단 공개: 투명하고 책임 있는 벤처투자 문화 확산을 위해 자율규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벤처캐피탈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벤처캐피탈들의 자율규제 참여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민간 주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확립: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이미 자체 윤리준칙 및 내부통제기준 규정을 제정하는 등 벤처캐피탈이 지켜야 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확립해왔습니다. 이는 건전하고 신뢰성 있는 벤처투자 문화 형성을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그동안 대한민국의 벤처투자 관련 제도와 규제는 주로 정부 주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벤처투자 생태계가 급격히 성장하고 벤처캐피탈(VC)의 시장 내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와 잠재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투자 규모와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상충 문제, 윤리적 쟁점, 내부통제 미흡 등의 문제에 대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민간 부문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율규제 체계 도입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본 자율규제 체계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벤처투자 시장의 건전성을 한층 더 높이고, 투자 생태계 전반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벤처캐피탈 업계가 스스로 윤리적 기준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잠재적인 불공정 행위나 투자자 보호 미흡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통해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적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책임감 있는 투자 문화를 정착시켜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벤처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2024년 9월 17일(수)부터 10월 10일(금)까지 약 3주간 '벤처캐피탈 자율규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참여 대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등 벤처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입니다. 참여 신청을 한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협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협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평가는 ▲자율규제 거버넌스 구축 여부(예: 자율규제 전담 조직 또는 인력 운영), ▲윤리준칙 준수(예: 임직원 행동 강령, 청렴 의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예: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자기거래 제한, 공정 거래 원칙), ▲벤처투자조합 수탁업무 처리기준(예: 조합 자산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투자자 보호 장치),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 여부 등 총 5가지 핵심 영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S, A+, A, B, C, D의 6단계 등급을 부여하며, 이 등급은 해당 벤처캐피탈의 자율규제 이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협회는 평가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벤처캐피탈들이 자율규제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자율규제 체계 도입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스스로의 책임감을 높이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투자자들로부터 더욱 깊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외 투자 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우수 벤처캐피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명단 공개는 다른 벤처캐피탈들의 자율규제 참여를 유도하고, 시장 내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시키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벤처캐피탈, 벤처기업, 투자자 등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혜택을 받으며, 대한민국 벤처투자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10월 10일까지 자율규제 참여기업 모집을 마감한 후,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는 연내 발표될 예정이며, 2026년 이후 모태펀드 출자사업 우대 및 중기부 장관표창 수여 등 약속된 인센티브를 차질 없이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가 우수 벤처캐피탈 명단을 공개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이번 평가 제도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국내 벤처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