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초급간부와 소통, 처우개선 모색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6일, 인사혁신처는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군 초급간부들의 처우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평택 해군 제2함대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함정 근무의 고충과 군 생활 전반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인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군 초급간부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함께 군 초급간부의 보수를 추가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2. 주요 내용

• 현장 간담회 개최 및 목적: 2025년 9월 16일,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이 평택 해군 제2함대를 방문하여 군 초급간부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는 상시 경계근무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초급간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중요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연계: 이번 현장 방문은 2025년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군 초급간부의 사기 진작과 복무 여건 개선이 전체 공직사회 활력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정부의 인식을 반영합니다.
• 함정 근무 및 군 생활 애로사항 청취: 최 인사처장은 제한된 공간에서의 오랜 항해, 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 함정 근무의 특수한 고충을 경청했습니다. 또한, 군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애로사항과 실질적인 인사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초급간부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인사처장의 정책 반영 의지 표명: 최동석 인사처장은 대한민국 안보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군 초급간부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그들이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을 통해 체감도 높은 개선을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 보수 인상 및 지속적인 소통 계획: 인사처장은 전반적인 공무원 보수 인상과 더불어,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 및 군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한 보수 추가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속적인 처우 개선 노력을 이어갈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담당 부서 및 책임자 명시: 이번 보도자료는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에서 담당했으며, 이석희 과장(044-201-8390)과 서유진 사무관(044-201-8397)이 책임자 및 담당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현장 간담회는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인 군 초급간부들의 사기 저하와 이탈 문제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에서 출발했습니다. 초급간부들은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병사들을 지휘하고 훈련시키며, 국방의 최일선에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근무 환경,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제한적인 복지 혜택 등으로 인해 이들의 헌신에 비해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함정 근무와 같이 특수한 환경에서는 장기간의 항해, 좁은 공간, 잦은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가중되어 이들의 사기 유지와 장기 복무 유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2025년 7월 24일 대통령실 주관으로 발표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를 통해 공직 전반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과제 중 하나로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이 명시된 것은, 이들의 복무 여건 개선이 단순히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 초급간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인재의 유입과 장기 복무를 유도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인사혁신처는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수렴된 군 초급간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보수 및 수당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입니다. 최동석 인사처장이 언급했듯이, 전반적인 공무원 보수 인상 기조 속에서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함께 군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보수 인상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본급 인상을 넘어, 함정 근무 수당, 특수지 근무 수당 등 특수한 근무 환경을 고려한 수당 체계의 현실화 및 신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가 수반될 것입니다.

둘째, 복무 환경 및 복지 여건 개선입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함정 근무의 고충(제한된 공간, 피로 누적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될 것입니다. 이는 함정 내 생활 공간 개선, 휴식 여건 보장,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지원, 자녀 교육 지원, 자기 계발 기회 확대 등 군 초급간부들이 안정적으로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 개발도 병행될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정책들을 수립함에 있어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연내 또는 내년 초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노력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군 초급간부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임으로써, 이들이 국가 안보의 핵심 주체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둘째, 우수 인재의 군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복무를 유도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처우가 개선되면 군 간부 직업의 매력이 높아져 유능한 인재들이 군에 지원하고, 숙련된 간부들이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셋째, 공직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라는 정부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군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은 다른 공무원 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체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국방력 확보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약 5만 명에 달하는 전체 군 초급간부 및 그 가족들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인사혁신처는 이번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수 인상 및 복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국방부, 기획재정부 등)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군 초급간부들의 경력 개발 지원, 근무 환경 현대화, 문화·여가 활동 지원 등 복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해군 제2함대 방문과 같은 현장 소통의 기회를 육군, 공군 등 다른 군종으로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추진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군 초급간부 및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군 초급간부들이 헌신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고, 국가 안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