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맞이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다음은 대한민국 관세청이 발표한 추석 명절 특별지원대책에 대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관세청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9월 22일~10월 9일)을 맞아 국민들의 풍요로운 명절 준비와 수출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합니다. 이 대책은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 및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을 통해 성수품 및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한 국내 공급을 지원하고,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당일 지급하여 자금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9월 16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하여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월 22일 ~ 10월 9일, 3주간)
   전국 34개 세관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 긴급 수입 원부자재, 그리고 해외직구 특송물품의 신속한 국내 반입 및 통관(세관 절차를 거쳐 물품을 들여오거나 내보내는 것)을 지원합니다. 특히, 인천, 평택, 군산, 용당, 김포공항 세관에는 해외직구 물품의 집중 반입에 대비하여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해외직구 물품 수령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국민 식탁의 안전을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방침입니다. 또한, 수출기업이 수출화물(수출을 위해 선박이나 항공기에 실리는 물품)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 수출신고 수리(수출하겠다고 세관에 신고한 내용이 승인되는 것) 후 30일 이내 선적 원칙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기업의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2. 관세환급 특별지원 (9월 19일 ~ 10월 2일, 2주간)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이 2주간 실시됩니다. 관세환급(수출한 물품의 원재료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는 제도) 신청 시 환급금을 당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은행 마감 시간(오후 4시) 이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관세청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여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하게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는 통상 2일 내외가 소요되던 환급금 지급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급심사는 명절 연휴가 끝난 10월 10일 이후에 진행하며,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3. 추석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9월 16일, 9월 23일, 9월 30일, 3회)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조기, 소갈비, 참깨, 들깨, 된장, 간장, 고춧가루, 문어 등)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공개합니다. 이 정보는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tradedata.go.kr)' 웹사이트의 사용자지원 > 보도자료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가격 공개는 유통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관세청의 추석 명절 특별지원대책은 국민들이 풍요롭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국내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추석 명절은 농축수산물 등 성수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이며, 이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물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직구 물품의 반입이 집중되어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출기업들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관세청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번 대책을 추진합니다. 첫째,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하고 원활한 국내 공급을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명절 준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수출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 성수품의 수입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유통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여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관세청은 이번 특별지원대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마련했습니다.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의 일환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하여 9월 22일(월)부터 10월 9일(목)까지 3주간 운영합니다. 이 팀은 공휴일과 야간에도 상시 대기하며, 추석 성수품, 긴급 수입 원부자재, 그리고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특히,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적으로 반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인천, 평택, 군산, 용당, 김포공항 세관에는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 편의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 식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식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선적기간 연장 요청을 즉시 처리하여 기업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관세환급 특별지원은 9월 19일(금)부터 10월 2일(목)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실시됩니다. 이 기간 동안 수출기업이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은행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이후에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관세청 직원의 근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하여 다음 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는 기업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환급심사는 명절 연휴가 끝난 10월 10일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며,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은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추석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는 9월 16일, 9월 23일, 9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관세청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예: 조기, 소갈비, 참깨, 들깨, 된장, 간장, 고춧가루, 문어 등)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공개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정보는 관세청이 운영하는 '수출입무역통계(tradedata.go.kr)' 웹사이트의 사용자지원 > 보도자료 섹션에 게시되어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관세청의 추석 명절 특별지원대책은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국민 편의 증진 및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4시간 통관 지원을 통해 추석 성수품과 해외직구 물품이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됨으로써 국민들은 명절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제때 받을 수 있고, 이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는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차단하여 국민 식탁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요 성수품의 수입가격 공개는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불필요한 가격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둘째,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금 유동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관세환급금을 당일 지급하는 특별지원책은 수출기업의 자금 회전율을 높여 단기적인 자금 압박을 해소하고, 경영 활동에 필요한 유동성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수출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하여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또한,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즉시 처리는 기업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물류 지연, 물가 상승, 기업 자금난 등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국민들의 풍요로운 명절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반적인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의 이번 추석 명절 특별지원대책은 9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 약 3주간 집중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34개 세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명절 연휴 이후에도 관세청은 이번 특별지원대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통관 및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경우 유사한 지원책을 검토하거나, 상시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이나 특정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 경제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발맞춰 유연하고 효율적인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