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3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 개최, 진화하는 사기 범죄, 33개국 공조로 맞선다

다음은 대한민국 경찰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경찰청은 2025년 9월 16일(화) 서울 호텔나루 엠갤러리에서 '제3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글로벌 사기 대응망: 진화하는 위협에 맞선 공조 대응'을 의제로 삼은 이번 콘퍼런스는 피싱, 예약부도(노쇼) 사기 등 조직화되고 초국경화되는 신종 사기 범죄에 맞서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내외 법집행기관, 민간 기업, 학계 등 33개국 2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국제 공조 확대,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활용 방안, 그리고 민·관·학 협력 모델 구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사기 범죄에 대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조하며, 이번 콘퍼런스가 사기 범죄 척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제3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 성공적 개최: 경찰청은 2025년 9월 16일 서울 호텔나루 엠갤러리에서 '글로벌 사기 대응망: 진화하는 위협에 맞선 공조 대응'을 주제로 제3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진화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국내외 법집행기관, 민간, 학계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 광범위한 국내외 참석자 및 협력 의지 표명: 이상식, 서범수 국회의원 등 정계 인사와 국회의장실 관계자를 비롯하여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주요 관계기관,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등 금융사, SKT, KT, LGU+ 등 통신사, 쿠팡,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바이낸스, 테더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 관계자 등 국내외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호주 등 총 31개국 정부기관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사기연합(GASA) 등 국제기구, 그리고 영국 포츠머스 대학 등 학계 인사까지 참여하여 범국가적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 진화하는 사기 범죄의 심각성 공유 및 대응 방안 논의: 경찰청은 피싱(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어내는 사기), 예약부도(노쇼) 사기 등 신종 사기 범죄가 범죄 단계별로 조직화되고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초국경화' 현상을 보이며, 금융·통신 기술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참석자들은 국제 공조 확대,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보호 방안, 그리고 정부, 민간 기업, 학계가 함께 협력하는 '민·관·학 협력 모델' 구축 등을 주요 논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 인터폴 기조연설 및 이틀간의 심층 강연: 니콜라스 코트 인터폴 금융범죄반부패센터 부국장이 '진화하는 사기범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틀간 총 14개의 강연이 이어졌으며, 주요 협업 국가들과는 별도의 양자회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대통령의 강력한 사기 범죄 척결 의지 표명: 이재명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사기 범죄를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정부가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예방·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사기 범죄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사기 범죄 척결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경찰청장의 '대응 공동체' 구축 강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초국경 사기 조직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강력한 대응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이번 학술회의가 민·관·학이 함께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자간 협력을 통한 범죄 대응의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사기 범죄는 과거의 단순한 형태를 넘어, 피싱(전화나 메시지로 개인 정보를 빼내는 수법), 예약부도(노쇼, 예약 후 나타나지 않아 피해를 주는 행위) 사기 등 더욱 교묘하고 지능적인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초국경화' 양상을 보이며, 범죄 조직들은 금융 및 통신 기술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규모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범죄는 단순히 재산상의 손실을 넘어 국민의 삶의 기반을 흔들고 사회 전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단일 국가나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복잡하고 광범위한 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하면서, 국제적인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콘퍼런스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33개국 법집행기관 및 국제기구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하여 초국경 사기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 역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사기 예방 및 탐지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개발하여 범죄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 기관, 민간 기업,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학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진화하는 사기 수법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범정부 차원의 예방·경보 체계 구축 및 관련 입법 추진을 통해 더욱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제3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세부 추진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콘퍼런스는 인터폴 금융범죄반부패센터 부국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진화하는 사기 범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막을 올렸습니다. 이후 이틀간 총 14개의 심층 강연이 이어졌으며, 각 강연에서는 국제 공조 확대 방안,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보호 방안, 그리고 정부, 민간 기업, 학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민·관·학 협력 모델' 구축 등 핵심 의제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콘퍼런스에는 국내외 주요 법집행기관(미국, 영국, 일본, 중국, 호주 등 31개국 정부기관 및 인터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 국제사기연합), 금융·통신·핀테크·온라인 거래처(신한금융, KB금융, SKT, 쿠팡, 카카오, 바이낸스, 테더 등), 그리고 학계(영국 포츠머스 대학, 호주 법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사기 범죄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주요 협업 국가들과는 별도의 양자회담을 진행하여 각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서면 축사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예방·경보 체계 구축과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 의지를 표명하며, 사기 범죄 척결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청은 주최 기관으로서 이러한 국제적 논의의 장을 성공적으로 마련하고, 민·관·학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3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기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첫째, 33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공조 및 첨단 기술 활용 논의를 통해 진화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국가 및 국제 사회의 대응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수사를 활성화하여 범죄 검거율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범정부적 예방·경보 체계 구축과 민·관·학 협력을 통해 국민의 사기 범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안전망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특히 사기 범죄에 취약한 고령층이나 사회 초년생 등 특정 계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이번 콘퍼런스는 초국경적 범죄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제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정부, 기업, 학계)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기 방지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리더십을 제고하며, 국제 사회의 공동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경찰청은 이번 제3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기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째, 콘퍼런스에서 도출된 국제 공조 확대, 첨단 기술 활용, 민·관·학 협력 모델 구축 등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둘째, 정례적인 국제 콘퍼런스 개최 및 상시적인 정보 공유 채널 운영을 통해 국제 공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 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사기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 법안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이는 사기 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넷째,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민간 기업, 학계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사기 방지 기술 개발 및 국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에 힘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사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