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외교부 국정과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이재명 정부 외교부 국정과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외교부가 주관하는 5개 핵심 과제(119번~123번)가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이 과제들은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라는 전략을 통해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변 4국(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과의 관계 증진, 국제사회 공헌을 통한 G7+ 외교 강국 실현, 경제 안보 및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재외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입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국정과제들의 성공적인 이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 실현에 적극 기여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이재명 정부 외교부가 주관하는 5개 국정과제(119번~123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119번): 대한민국 외교의 핵심 축인 주변 4개국과의 관계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강화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한일 관계는 견고하고 성숙한 관계로 구축하며, 한중 관계는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킵니다. 또한, 한러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120번):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여 G7(주요 7개국)을 넘어선 글로벌 외교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외교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기후변화, 팬데믹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공적개발원조(ODA, 개발도상국 지원)를 수행합니다. 또한, 국민의 공공외교(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외교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K-이니셔티브(한국의 고유한 정책이나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위한 재외공관의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며, 외교 인프라 혁신 및 외교 인력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재외공관의 통합 및 조정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121번):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를 확보하고 통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교 역량을 강화합니다. 글로벌 통상 및 경제 안보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제 안보 조정 및 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다자경제 협의체(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경제 관련 회의체) 의장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경제외교를 선도합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재외공관을 전진기지화하고, 신흥 기술 및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외교를 강화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합니다.

•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 (122번):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목표로 합니다.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해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킵니다. 동시에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합니다.

• 재외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 재외동포 지원 강화 (123번, 재외동포청 공동): 해외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동포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합니다.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여 해외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출국자 수 3천만 명 시대에 발맞춰 국민들의 해외 활동 편의를 증진합니다. 또한, 재외동포청과 공동으로 맞춤형 동포 지원을 강화하고, 전 세계에 분포한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대한민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재명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하고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핵심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를 추진하며, 외교부가 주관하는 5개 국정과제는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로드맵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재편 및 에너지 안보 위협,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복합적인 도전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단순히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관리를 넘어, 능동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외교가 단순한 정치·안보 문제를 넘어 경제적 번영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수많은 재외국민과 동포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소프트파워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과제들은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외교부는 확정된 5개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각 과제별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됩니다.

첫째, 주변 4국 관계 증진을 위해 한미 간에는 고위급 전략 대화 및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며, 한중 간에는 경제·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전략적 소통 채널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한러 관계는 상호 존중의 원칙 하에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둘째, G7+ 외교 강국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 보건 등 글로벌 의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주도하고,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재외공관의 디지털 전환 및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K-콘텐츠 및 첨단 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셋째, 경제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교부 내 경제 안보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주요 다자경제 협의체(예: G20, APEC 등)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장국 수임 등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합니다. 재외공관은 현지 시장 정보 제공, 기업 애로사항 해소, 투자 유치 활동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넷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을 강화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모색하며,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 안전 및 동포 지원 강화를 위해 해외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해외 출국자들을 위한 맞춤형 영사 서비스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합니다. 재외동포청과 공동으로 동포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 문화, 경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본 보도자료에서는 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상세한 추진 일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만큼 즉시 실행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대 효과

이재명 정부 외교부의 국정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한민국은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변 4국과의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통해 한반도 안보 환경이 더욱 공고해지고, 경제적 협력 기회가 확대되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공헌과 참여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G7+ 외교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국제 문제 해결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또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통상 갈등 등 경제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며, 이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 및 동포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는 해외에 거주하는 3천만 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시키고, 이들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노력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외교부는 이번에 확정된 5개 국정과제를 이재명 정부의 임기 동안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라는 대전제 아래, 각 국정과제의 세부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특히, 외교부는 여타 부처가 주관하는 국정과제들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목표 실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향후 외교부는 정기적인 성과 평가 및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국정과제의 추진 방향과 내용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고, 재외공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현장에서 국정과제가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점검을 통해 외교부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하고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