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모두가 존중받는 "국민 행복" 사회 실현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한 보도자료,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모두가 존중받는 '국민 행복' 사회 실현"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여성가족부 소관의 3대 핵심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모든 국민이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고 존중받는 '국민 행복'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성평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 강화, 디지털성범죄 및 신유형 폭력에 대한 강력 대응을 통한 여성 안전 보장,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 취약 계층 지원 강화 등 사회 전반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성평등 정책 지휘 본부 강화 및 여성 경제활동 지원: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여 성평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를 확충합니다. 또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여 성별 임금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한 여성의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확대하여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 주력합니다.
• 디지털성범죄 및 신유형 폭력에 대한 강력 대응: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통합(원스톱)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교제폭력 및 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 지원(상담-주거-치료회복)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여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합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 회복 및 역사 인식 제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차원의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지원합니다. 또한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여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온라인 안전 강화: 아동·청소년의 주도적인 활동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문활동, 국제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방과후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지원을 강화합니다.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및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디지털 시민 교육을 지원하여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며, 취학 전·후 차등 지원을 폐지하여 양육 가구의 부담을 경감합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이주배경 가족 및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임신중지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추진하여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성과 재생산에 관한 건강과 권리)을 보장합니다. 또한,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남성 청소년을 포함한 HPV(인유두종 바이러스) 무료 접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 성평등한 일터 조성 및 조직문화 개선: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여 성별 임금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기회를 얻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여성가족부 소관 국정과제 확정 발표는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모두가 존중받는 "국민 행복" 사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성평등 및 가족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여전히 높은 성별 임금 격차,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신종 폭력의 확산, 급변하는 가족 형태와 이에 따른 양육 부담 증가, 그리고 역사적 문제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 회복 등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정책의 핵심 목적은 첫째,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모든 국민이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여 경제적 평등을 달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 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여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셋째,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며, 한부모, 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든 국민이 존중받고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여 성평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를 확대하며, 중앙 및 지역 성평등센터를 신설하거나 확충하여 정책 전달 체계를 개선합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 성주류화 조치(성평등 관점을 모든 정책 과정에 통합하는 노력) 및 폭력예방교육을 전면 개편하여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여 성별 임금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진단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기관)를 통해 IT·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창업 전담 인력을 배치하며, 여성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여성 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국민 공감 용어로 정비하고, 지역 여성 창업 보육센터를 확대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합니다.

여성 안전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디지털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원스톱) 대응 협력체계(여러 기관이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AI 기반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의 합성 영상/음성) 성범죄물 탐지·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AI 전문 수사 인력을 양성합니다. 교제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상담-주거-치료회복)을 강화하고, 온라인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 삭제 지원 및 교제폭력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임신중지 법·제도를 개선하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추진하며,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고 남성 청소년을 포함한 HPV(인유두종 바이러스) 무료 접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을 위해 명예훼손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차원의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지원하며,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 활동·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문활동, 국제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방과후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지원을 강화하며,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균형성장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정서·행동 위기, 고립·은둔, 고위험 청소년을 위한 건강권 및 마음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강화를 위해 디지털 시민 교육을 지원하고,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 및 전문 상담 인력을 확대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지원 비율을 상향하며, 취학 전·후 차등 지원을 폐지하여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돌보미의 돌봄수당 인상 및 야간긴급돌봄수당 신설 등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운영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지원 강화를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 및 지원금을 상향하고, 미혼모·부·조손 가족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가족센터를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기초 학습 및 진로 설계 교육을 지원하고, 1인 가구 역량 강화 지원도 추진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여성가족부 소관 국정과제들의 성공적인 추진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여성 경제활동 지원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이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는 성평등한 사회가 구현될 것입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여 기업과 사회 전반의 성평등한 일자리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피해자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며, 생애 과정별 성·재생산 건강 증진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입니다. 셋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역사 인식 제고를 통해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더욱 확고히 뿌리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와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를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육아 환경이 조성되고, 한부모·이주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