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우수사례 널리 알린다… 환경부·지자체 협력 굳건

다음은 대한민국 환경부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환경부는 2025년 9월 17일 제주에서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이 대회는 2002년 환경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환경부와 지자체 간 굳건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성과를 조명합니다. 지난 5년간(2020~2024년) 총 6만 8천여 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연평균 8천 5백 건의 불법 배출행위를 적발하는 등 실질적인 환경 개선 노력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혁신적인 관리 모델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자율적인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법 집행력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주요 내용

• 1. '2025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개최:
  환경부는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제주 서귀포 켄싱턴리조트에서 '2025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대회는 지자체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전국 지자체의 환경관리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경부 및 지자체 단속 공무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하여 지식과 경험을 나눌 예정입니다.

• 2. 지난 5년간(2020~2024년)의 배출업소 점검 및 적발 성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위임된 2002년 이후, 환경부와 지자체는 긴밀히 협력하여 지난 5년간(2020~2024년) 총 6만 8천여 개의 사업장을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평균 8천 5백 건에 달하는 불법 배출행위를 적발하며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정기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명절 연휴 특별점검, 여름철 집중점검 등 계절 및 상황별 맞춤형 관리 활동의 결과입니다.

• 3.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업무의 지자체 위임 및 협력 체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업무는 2002년부터 중앙정부인 환경부에서 지방정부인 지자체로 위임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매년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역별 환경오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2003년부터는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불법 배출행위 억제와 사전 예방에 기여하고 환경법 집행력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4. 경진대회에서 발표될 6개 주요 우수사례: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1차 평가를 통과한 6개의 혁신적인 환경관리 우수사례가 발표됩니다. 주요 사례로는 경남도의 '산단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병행(투트랙) 전략' (기업의 자발적 악취 저감 협약과 행정의 규제·감시를 병행하여 기업과 주민 신뢰 회복), 부산 사상구의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화' (AI로 법령·사례 분석 및 반복적 행정작업 부담 경감으로 행정심판 승소), 경북 고령군의 '주민참여형 야간·새벽 단속', 전북도의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운영', 경남 양산시의 '월별 추진전략을 통한 선제적 행정', 전북 정읍시의 '산단 악취 유발 용출수 협업을 통한 민원 해결' 등이 있습니다.

• 5. 경진대회 세부 프로그램 및 포상:
  9월 17일 오후에 진행되는 경진대회에서는 1차 평가를 통과한 6개 지자체가 각 10분간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심사위원(감사관, 환경조사담당관,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받습니다. 심사 기준은 우수사례 적합성, 추진 과정의 적절성, 독창성, 파급효과 등입니다. 발표 후 최우수상(1팀, 상패 및 70만원 상당 상품권), 우수상(2팀, 상패 및 각 50만원 상당), 장려상(2팀, 상패 및 각 30만원 상당), 특별상(1팀, 상패 및 30만원 상당) 등 총 6개 팀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환경범죄 광역수사대응체계 발전방안 토론, 과징금 제도 설명,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안내 등 실질적인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함께 진행됩니다.

• 6. 환경 감시·단속의 새로운 경향 및 확산 계획:
  환경부 김은경 감사관은 최근 환경 감시·단속의 경향이 민관 협업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들을 책자로 정리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현장에서 자율적인 환경관리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효과적인 환경관리 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2002년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업무를 중앙정부인 환경부에서 지방정부인 지자체로 위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환경 관리를 도모해 왔습니다. 이는 지역 현장의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단지 악취, 불법 폐수 배출, 유해가스 누출 등 고질적인 환경오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기업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환경부는 지자체의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각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된 혁신적인 관리 방안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는 지자체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법 집행력을 제고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환경 책임 의식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며,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환경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환경부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부 추진 내용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2003년부터 매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한 우수사례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 대회에서는 경남도, 경남 양산시, 경북 고령군, 부산 사상구, 전북도, 전북 정읍시 등 6개 지자체가 악취 민원 해결, 선제적 행정, 주민 참여 단속, AI 활용 행정 효율화, 사전예고제 운영, 용출수 민원 해결 등 각기 다른 혁신적인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들 사례는 민관 협업, 첨단 감시장비 활용, 신기술 도입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둘째, 지자체는 연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약 6만 8천 개소의 배출업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명절 연휴 특별단속, 하절기 집중단속 등 계절 및 시기별 환경 위해 요인에 대응하는 특별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관계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폐수 무단 방류나 무허가 방지시설 설치와 같은 중대 위반 행위를 연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진대회 현장에서는 우수사례 발표 외에도 환경범죄 광역수사대응체계 발전방안 토론, 과징금 제도 설명,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안내 등 실질적인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경진대회와 환경부-지자체 간 협력 강화는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환경관리 업무 역량이 상향 평준화되고, 각 지역의 환경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 확산될 것입니다. 이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기업들은 자율적인 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 법규 준수 의식을 높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주민 참여형 단속 및 민관 협력 강화는 환경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환경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들을 단순히 시상하는 것을 넘어, 그 내용을 책자로 상세히 정리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성공적인 환경관리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민관 협업 및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환경 감시·단속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있어 더욱 견고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과 기업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