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중앙품질안전관리단 현장점검

다음은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5년도 중앙품질안전관리단 현장점검'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는 2025년 9월 16일(화)부터 10월 31일(금)까지 6주간, 전국 28개 '특별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는 항만 건설 현장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이 주도합니다. 이번 점검은 공사비 300억 원 이상, 저가낙찰(70% 미만), 안전 취약 공종 포함 등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며, 항만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적정성, 그리고 설계·시방서 등 건설 관련 기준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점검 개요 및 기간: 해양수산부는 2025년 9월 16일(화)부터 10월 31일(금)까지 총 6주간에 걸쳐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통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점검은 전국에 분포한 총 28개 '특별관리대상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항만 건설 현장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주력합니다.

• 점검 대상 사업의 정의: '특별관리대상사업'이란 일반적인 공사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사비가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공사, 저가낙찰(낙찰률 70% 미만)로 인해 부실 공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특정 공종(작업 종류)이 포함된 건설공사가 해당됩니다. 또한, 공사를 맡기는 기관인 발주청이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 점검 주체 및 구성: 해양수산부는 매년 항만, 시공, 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단은 현장점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실질적인 문제점 파악과 개선 방안 도출에 기여합니다.

• 점검 대상 현장 및 범위: 올해 점검 대상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PA, Port Authority)가 관리하는 주요 특별관리대상사업 총 28개 현장입니다. 이에는 '부산항 진해신항 남방파제(1단계) 축조공사'와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규모 항만 건설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점검 주요 내용: 점검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영역에 걸쳐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항만공사의 전반적인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합니다. 둘째, 건설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셋째, 설계 도면과 '시방서'(공사 상세 지침) 등 건설 관련 기준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부실 시공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 점검 조직 및 운영: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총 7개의 점검반이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각 점검반은 해당 권역의 특별관리대상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현장의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예정입니다.

• 기대 효과 및 후속 조치: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항만공사의 적정 품질을 확보하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점검 결과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을 권고하고, 우수사례는 전국 지방청 등에 전파하여 모범적인 품질 및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해양수산부는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 시설인 항만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 품질 확보와 안전 관리가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복잡한 공정이 요구되는 항만 건설 사업의 특성상, 잠재적인 부실 공사나 안전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해양수산부는 매년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구성하여 특별관리대상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2025년도 현장점검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별관리대상사업'으로 지정된 공사 현장의 품질을 철저히 확보하여 시설물의 내구성과 기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합니다. 둘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을 초래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 취약 공종에 대한 집중 점검과 안전 관리 시스템의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셋째,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설계·시방서 등 건설 관련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건설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안전하고 고품질의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본 점검의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2025년도 중앙품질안전관리단 현장점검은 체계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에 따라 추진됩니다. 먼저, 점검의 주체가 되는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은 항만, 시공, 안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들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의 깊이와 객관성을 더하게 됩니다.

점검 대상은 전국에 걸쳐 있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가 관리하는 총 28개의 '특별관리대상사업' 현장입니다. 이 사업들은 공사비 300억 원 이상, 저가낙찰(70% 미만), 안전 취약 공종 포함 등 특정 기준에 부합하여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점검은 2025년 9월 16일(화)부터 10월 31일(금)까지 약 6주간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총 7개의 점검반이 편성되며, 각 점검반은 담당 권역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심층적인 조사를 수행합니다. 점검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항만공사의 전반적인 품질 및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실태를 확인합니다. 둘째, 건설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셋째, 설계 도면과 '시방서'(공사 상세 지침) 등 건설 관련 기준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부실 시공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이러한 대규모 점검에는 충분한 인력과 자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의 현장점검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항만공사의 '적정 품질 확보'입니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실 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설계 및 시방서 기준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시설물이 건설되도록 유도함으로써 항만 인프라의 내구성과 기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항만 이용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안전 취약 공종에 대한 집중 점검과 안전관리 실태 평가를 통해 현장의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건설 관련 기준 준수율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검 결과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와 우수사례의 전파는 각 지방청 및 항만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항만 시설을 이용하는 선박 및 물류 관계자, 그리고 항만 주변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양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 2025년도 중앙품질안전관리단 현장점검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인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점검이 완료된 후에는 각 현장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발주청 및 시공사에 개선을 강력히 권고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개선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동시에, 모범적인 품질 및 안전관리 사례로 평가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이는 각 기관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전반적인 품질 및 안전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이 언급했듯이, 해양수산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 및 안전관리에 '계속해서 더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지속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나 규정을 개선하여 항만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항만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