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23일 제14차 정례회의를 통해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정에서는 신한, KB, 하나, 우리, 농협금융지주와 각 은행을 포함한 총 10개 금융기관이 전년과 동일하게 지정되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2026년부터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감독 조치입니다.

2. 주요 내용

• 2026년도 D-SIB 및 D-SIFI 선정 결과 발표: 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5개 은행지주회사와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을 선정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선정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핵심 기관들입니다.

• D-SIB 및 D-SIFI의 이중 지정 및 의무: 선정된 10개 기관은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으로서 강화된 감독 기준과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적용받습니다. 동시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D-SIFI(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로도 지정되어, 부실 발생 시 자체적으로 정상화하거나 질서 있게 정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D-SIB 추가자본 적립 의무 부과: D-SIB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2026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16년 도입 당시 0.25%로 시작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1.0%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대형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여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금융시스템의 충격 흡수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D-SIFI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출 의무: D-SIFI로 지정된 기관들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Recovery Plan)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금융기관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없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부실정리계획(Resolution Plan)과 연계되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선정 기준 및 평가 과정: D-SIB 및 D-SIFI 선정은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등 5개 부문 12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평가 결과, 선정된 10개 기관은 최저 기준인 600bp(베이시스 포인트, 1bp는 0.01%를 의미)를 상회하는 중요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선정 제외: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에서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또한 D-SIB 선정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점수를 기록했으나,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 없음: 이번 2026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들에게 실질적인 추가자본 적립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3월 말 현재,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2026년도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보통주비율 9.0%, 기본자본비율 10.5%, 총자본비율 12.5%)을 모두 상회하고 있어, 충분한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기관(D-SIFI) 선정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고한 국제적인 감독 강화 방안입니다. 대형 금융기관의 도산은 금융시장 전반의 혼란과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에 대한 특별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권고에 따라 2016년에 D-SIB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여 매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기관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해왔습니다. 더 나아가, 2021년부터는 D-SIB으로 선정된 기관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지정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형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만약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없이도 스스로 위기를 관리하고 질서 있는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경제 충격에도 국내 금융시스템이 흔들림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6년도 D-SIB 및 D-SIFI 선정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 외은지점,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엄격한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평가 과정에서는 해당 기관의 '규모'(자산 규모 등), '상호연계성'(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 관계), '대체가능성'(제공하는 서비스의 독점성), '복잡성'(사업 구조의 복잡성), 그리고 '국내 특수요인' 등 5개 부문 12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각 기관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중요도(금융체계상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했습니다. 이 평가는 각 지표에 따라 점수(bp)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은 600bp로 설정되었습니다. 평가 결과, 신한, KB, 하나, 우리, 농협금융지주와 각 은행이 모두 600bp를 상회하는 중요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경우에도 600bp를 상회하는 중요도를 보였으나,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한국산업은행법」 및 「중소기업은행법」 등 법률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명시된 공공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으로, 이들 기관의 안정성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선정된 10개 기관은 2026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받게 되며, D-SIFI로서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및 위기 시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금융당국은 제출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6년도 D-SIB 및 D-SIFI 선정은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형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자본을 적립하고 위기 시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개별 기관의 부실이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경제 충격에도 국내 금융시스템이 흔들림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또한, 자체정상화계획을 통해 금융기관 스스로 위기 관리 역량을 강화하게 되므로, 만약의 사태 발생 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통해 국민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된 10개 D-SIB 및 D-SIFI 기관에 대해 2026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들 기관의 자본비율은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2026년도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보통주비율 9.0%, 기본자본비율 10.5%, 총자본비율 12.5%)을 모두 상회하고 있어, 이번 선정으로 인한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D-SIFI로 선정된 기관들로부터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아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금융기관의 위기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될 것이며,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와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상시적인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