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으로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조정이 편해집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세청은 2025년 9월 16일부터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앞으로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하여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때, 기존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해촉증명서'(특정 업무나 사업장에서 공식적으로 해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국세청이 사업자로부터 매월 수집하는 '실시간 소득자료'(간이지급명세서 등)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공함으로써 가능해지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로써 프리랜서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소득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의 편의성을 높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 편의성 증대: 국세청은 2025년 9월 16일부터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했을 때 건강보험료를 조정·정산 신청하는 과정에서 '해촉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합니다. 이는 국세청이 보유한 '실시간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공함으로써 가능해지며, 프리랜서의 행정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 시행일 및 법적 근거 마련: 이 새로운 제도는 2025년 9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가 개정되어,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는 데이터 기반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됩니다.

• '실시간 소득자료'의 범위와 중요성: '실시간 소득자료'는 사업자로부터 매월 수집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 강의나 자문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캐디, 간병인, 스포츠강사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자료는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정보원입니다.

• 기존 문제점 해소: 기존에는 프리랜서가 소득 감소나 중단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때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증명서 발급에 비협조적인 경우 서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 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져 불필요한 부담을 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이러한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소됩니다.

•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협업 강화: 이번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 간소화는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협업의 결과입니다. 앞서 양 기관은 2025년 1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025년 3월부터는 국세청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여 201만 사업자가 연간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 부처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다양한 복지정책 활용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여: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통계청 등 다양한 복지 관련 기관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사회보장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득 변동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정책은 소득 활동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프리랜서와 같은 비정형 근로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겪는 사회보험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을 때,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해 '해촉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사업주가 서류 발급에 비협조적인 경우 프리랜서는 정당한 보험료 조정을 받지 못하고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장벽은 소득이 불안정한 프리랜서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의 주된 목적은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 변동에 따른 보험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사회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실시간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프리랜서의 소득 상황을 파악하고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협업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정책의 핵심은 국세청이 보유한 '실시간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는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로부터 매월 수집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이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 강의나 자문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캐디, 간병인, 스포츠강사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정보가 상세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프리랜서의 소득 활동 여부와 소득 변동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정보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프리랜서가 별도의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공단은 이를 보험료 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2025년 9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데이터 공유를 제도화하여,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국민 편익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소득자료관리과와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지역부과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합니다.

5. 기대 효과

이 정책은 프리랜서와 같은 비정형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큰 효과는 건강보험료 조정 과정에서 '해촉증명서' 발급을 위한 행정적 번거로움과 시간 소모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득이 불안정한 프리랜서들이 소득 감소나 중단 시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소득 변동이 건강보험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됨으로써 사회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정책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기존에는 서류 미비로 인해 정당한 보험료 조정을 받지 못했던 프리랜서들이 이제는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특히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정부가 데이터 기반으로 국민의 복지를 더욱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강사, 캐디, 간병인 등 수많은 독립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들이 이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어, 보다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세청은 이번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 간소화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실시간 소득자료'가 국민 편익 증진과 취약계층 복지 지원을 위해 더욱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보험료 조정에 국한되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다양한 사회보장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국세청은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복지 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득 변동에 따른 각종 지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의 디지털 전환 기조에 발맞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소득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