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철근, 10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급 개시... 공정 경쟁 본격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공공 건설 현장의 핵심 자재인 '철근'의 공급 방식을 2025년 10월 1일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전면 전환합니다. 연간 1조 2천억 원 규모의 관급 철근 시장에서 반복되던 담합 문제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철근의 안정적인 수급과 품질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전환을 통해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품질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국내 모든 제강사를 포함한 총 1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시장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관급 철근 공급 방식 MAS 전환 및 목적: 2025년 10월 1일부터 공공 건설 현장에 공급되는 연간 1조 2천억 원 규모의 관급 철근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맞춤형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기존의 대규모 입찰 담합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며, 공공 건설사업에서 철근의 안정적 수급 보장 및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진됩니다.

• 공급 안정성 강화 방안: 새로운 계약 방식은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방안을 포함합니다. 첫째,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둘째, 월별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설정하여 특정 업체로의 쏠림 현상을 방지합니다. 셋째, 권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하치장(건설 자재를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 설치를 의무화하여 건설 현장의 공기 지연을 예방합니다.

• 철근 품질 관리 강화 방안: 철근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 상대자는 사전심사를 통해 관리 능력을 엄격히 검증받아야 합니다. 또한, 현장 납품 검사에서 불합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는 즉시(3일 이내) 조달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 정지나 부정당 제재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져 현장 품질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 대규모 발주 시 2단계 경쟁 도입: 5억 원 이상의 대규모 발주 시에는 '2단계 경쟁'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 적기 납품, 계약 이행 평가 비중을 높인 종합 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격 합리성과 시장 경쟁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단가 인하를 유도하며 서비스 품질 개선 효과를 기대합니다.

• 참여 기업 확대 및 시장 경쟁 활성화: 현재 9개사가 사전심사를 통과하고 6개사가 가격 협상 중이며, 1개사는 이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총 10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으로, 이는 기존 단가계약(6개사)보다 확대된 규모입니다. 특히 국내 모든 제강사가 참여하게 된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를 통해 시장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급 규격 확대 및 특수내진용 철근 포함: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되는 규격은 이형철근(KSD3504) 총 48개 규격입니다. 이 중 지진에 강한 구조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특수내진용 철근'이 수요기관과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특수내진용 철근은 일반 철근보다 높은 인장 강도와 연성을 갖춰 안정성을 향상시킨 제품으로,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건축물에 사용됩니다.

• 단가 인하 및 서비스 품질 개선 기대: 2단계 경쟁 도입과 다량 납품 할인 제도(대량 구매 시 가격 할인)를 통해 철근 단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 계약자 간의 자발적인 경쟁을 통해 계약 이행 시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관급 철근은 연간 1조 2천억 원 규모로 공공 건설 현장에 공급되는 핵심 자재이며, 건설 현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품목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시장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대규모 입찰 담합이 적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담합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건설 자재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며, 궁극적으로는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이번 다수공급자계약(MAS) 전환은 이러한 고질적인 담합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시장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확립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공공 건설사업에 필요한 철근의 안정적인 수급을 보장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철근의 품질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과 공공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구매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공공 조달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설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달청은 2025년 10월 1일부터 관급 철근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맞춤형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MAS는 여러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경쟁을 통해 품질 향상과 가격 인하를 유도합니다.

세부적으로, 공급 안정성을 위해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특정 업체로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월별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설정합니다. 또한, 건설 현장 공기 지연을 막기 위해 계약 상대자에게 권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하치장(건설 자재를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계약 상대자의 관리 능력을 사전심사로 엄격히 검증하고, 현장 납품 검사에서 불합격이 발생할 경우 3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 즉각적인 거래 정지나 부정당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5억 원 이상의 대규모 발주 시에는 '2단계 경쟁'을 도입하여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적기 납품, 계약 이행 평가 비중을 높인 종합 평가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는 가격 합리성과 시장 경쟁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다량 납품 할인 제도를 통해 단가 인하를 유도하고, 다수 계약자 간의 자발적인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을 기대합니다. 공급 규격은 이형철근(KSD3504) 총 48개 규격이며, 특히 지진에 강한 구조물에 사용되는 특수내진용 철근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9개사가 사전심사를 통과했고, 6개사가 가격 협상 중이며, 1개사는 이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국내 모든 제강사를 포함한 총 10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관급 철근 MAS 전환은 공공 건설자재 구매 방식에 있어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효과는 고질적인 담합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둘째, 수요기관의 선택권 확대와 월별 최대 납품요구금액 설정, 그리고 권역별 하치장 설치 의무화를 통해 철근의 안정적인 수급이 보장되어 건설 현장의 공기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사전심사 강화와 현장 납품 검사 불합격 시 신속한 조치 시스템을 통해 철근의 품질 신뢰성이 크게 향상되어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2단계 경쟁 도입과 다량 납품 할인 제도를 통해 가격 합리성을 확보하고 단가 인하를 유도하여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수 계약자 간의 자발적인 경쟁을 통해 납품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어 공공 건설사업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 건설 현장과 건설 기업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회 기반 시설을 이용하게 될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이번 철근 MAS 전환이 공공 건설자재 구매 방식의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안정적 공급과 품질 신뢰성을 확보해 건설 현장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공정 경쟁을 통한 상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MAS 전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관리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조달청은 철근 MAS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참여 기업들의 계약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 건설 현장의 안정적인 자재 수급과 품질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