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Hello AI", 나는 모바일 신분증 AI 시대,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나'를 디지털로 증명하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7월 23일, 행정안전부는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 및 이용 서비스를 전면 개시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나'를 디지털로 증명하는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고, 약 670만 명이 이미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조치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강력한 보안 기능과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의 활용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시대의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및 이용 개시: 2025년 7월 23일(수)부터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2024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던 삼성월렛 외에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발급 및 이용 채널을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 엄격한 적합성 평가를 거친 참여 사업자 선정 및 구축: 행정안전부는 2024년 모집 공고를 통해 참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난 1년간 개발 지침에 따라 서비스 구축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및 금융보안원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각 참여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보안, 품질, 성능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여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효력 및 발급 현황: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 등 각 신분증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현재까지 약 670만 명의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으며, 관공서, 주류판매점 등 육안으로 신원 확인이 필요한 모든 장소에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강력한 보안 체계 및 분실 대응 기능: 모바일 신분증 정보는 이용자의 스마트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아 데이터센터 해킹 시에도 정보 유출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단말기 분실 시에도 생체인증(지문, 안면인식 등) 또는 6자리 앱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이 불가하며,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이나 콜센터 신고 시 즉시 중단되어 도용 우려를 최소화합니다. 삼성 스마트폰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삼성 간 기술협약을 통해 하드웨어 기반의 높은 보안 수준을 제공합니다.
•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의 활용성 강화: 실물 신분증은 비대면 상황에서 신원 확인에 제한이 있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안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확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이폰(IOS) 사용자 지원 현황: 2025년 7월 23일 민간개방 시점부터 아이폰 사용자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KB스타뱅킹 앱,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은 아이폰 사용자 지원을 추후 확대할 예정입니다.
• AI 시대의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 기반: 정부는 인공지능 전환(AX,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에 박차를 가하며, 향후 늘어나는 AI 서비스에 필수적인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을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 주체의 실명성 및 신뢰성 보장이 중요해짐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기반의 신원 인증은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사업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추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2024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삼성월렛에서만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및 이용이 가능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신분증을 활용하는 데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이미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수적인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데이터 주체의 실명성과 신뢰성 보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증가에 따라 명의도용 및 금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신원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사업은 2024년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본격화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들 사업자들은 지난 1년간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개발 지침에 따라 각자의 앱에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및 이용 기능을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및 금융보안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개발된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보안, 품질, 성능 적합성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센터나 면허시험장 등에서 발급받은 실물 IC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인식하는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 정보는 이용자의 스마트폰 내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는 분산형 구조를 채택하여 보안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삼성 스마트폰(One UI 6.1 이상)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삼성 간 기술협약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하드웨어 기반의 매우 높은 보안 수준을 가진 영역에 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아이폰(IOS) 사용자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 KB스타뱅킹 앱,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은 추후 아이폰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을 통해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약 670만 명에 달하는 기존 발급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이용자들의 모바일 신분증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의 신원 확인이 강화되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금융기관은 보다 안전하게 비대면 고객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금융 서비스 전반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 주체의 실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반으로서, 다양한 혁신적인 AI 서비스 창출에 기여하며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증가하는 온라인 금융 서비스에 발맞춰 모바일 신분증을 금융권에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보안성이 충분히 검증된 민간 기업 앱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