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o AI", 나는 모바일 신분증. AI 시대,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나'를 디지털로 증명하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7월 23일, 행정안전부는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 및 이용 서비스를 전면 개시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나'를 디지털로 증명하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요한 단계로, 약 670만 명의 기존 발급자를 포함한 전 국민의 디지털 신원 확인 편의성을 대폭 증진시킬 것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강력한 보안 기능과 비대면 환경에서의 활용성을 통해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신원 확인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주요 내용

•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및 이용 개시: 2025년 7월 23일부터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앱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기존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삼성월렛(2024년 3월 시범사업 시작) 외에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플랫폼으로의 접근성을 크게 확장한 것입니다.
• 국가 신분증으로서의 법적 효력 및 종류: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현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4가지 종류의 신분증이 모바일로 발급 가능하며, 관공서, 주류판매점 등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모든 장소에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강력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능: 모바일 신분증 정보는 이용자의 스마트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아 데이터센터 해킹 시에도 신분증 정보 유출 위험이 없습니다. 단말기 분실 시에도 생체인증(지문, 안면인식 등) 또는 6자리 앱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이 불가하며, 분실 신고 시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모든 모바일 신분증이 즉시 중단되도록 설계되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 우려가 적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삼성 간 기술협약을 통해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수준이 매우 높은 영역에 신분증 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의 신원확인 활용성 증대: 실물 신분증은 온라인 비대면 상황에서 신원확인에 제한이 있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안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확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사고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비대면 고객 확인을 보다 안전하게 지원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AI 시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 인프라 구축: 정부는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에 발맞춰 AI 서비스 이용 시 필수적인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 수단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적극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서비스에서 데이터 주체의 실명성 및 신뢰성 보장이 중요해짐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기반의 신원 인증이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 참여 사업자 선정 및 엄격한 적합성 평가: 이번 민간 개방 사업은 2024년 모집 공고를 통해 참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난 1년간 서비스 구축을 진행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엄격한 보안, 품질, 성능 평가를 위해 202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및 금융보안원과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각 참여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진행하여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 아이폰(IOS) 지원 현황 및 계획: 2025년 7월 23일 민간 개방 시점부터 아이폰 사용자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KB스타뱅킹 앱,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은 추후 아이폰 지원을 예정하고 있어,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사용자 간의 서비스 격차를 점차 해소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해왔습니다. 기존에는 모바일 신분증이 정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삼성월렛에서만 제한적으로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하여, 국민들의 접근성과 일상생활에서의 활용 편의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약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신속하고 유연한 신원 확인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신원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고를 예방하며,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시 필수적인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 인프라를 구축하여 디지털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사업은 2024년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국내 주요 금융 및 IT 기업을 선정하며 본격화되었습니다. 선정된 각 사업자는 지난 1년간 행정안전부의 엄격한 개발 지침과 보안 기준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구축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참여 사업자는 개발된 서비스를 대중에 공개하기 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적합성 평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했습니다.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및 금융보안원과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바탕으로 전문 기관들이 각 참여 사업자에 대한 보안, 품질, 성능 평가를 철저히 진행하여 서비스의 안전성을 검증했습니다. 특히 삼성월렛의 경우 2024년 3월부터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적 안정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왔습니다. 이번 민간 개방은 이러한 철저한 준비와 검증 과정을 거쳐 2025년 7월 23일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은 국민들의 디지털 신원 확인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까지 약 670만 명의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으며, 이번 민간 개방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앱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신분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 안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한 정확한 신원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고 위험이 감소하고, 금융기관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비대면 고객 확인을 수행할 수 있어 금융 서비스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나아가, 참여 사업자들은 모바일 신분증을 자사의 다양한 서비스에 연계하여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창출하고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반적인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민간 개방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수적인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 보안성이 충분히 검증된 민간 기업 앱 등을 활용한 서비스 확대를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의 금융권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이폰(IOS) 사용자를 위한 KB스타뱅킹, 네이버, NH올원뱅크 앱 지원도 추후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플랫폼에 관계없이 모바일 신분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