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한국CPO협의회, AI 혁신과 프라이버시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25년 9월 15일, 제47차 GPA 총회 사전 행사로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활용 선포식」을 개최하고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61개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들이 동참한 이번 선언문은 AI 혁신과 프라이버시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AI 안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7대 실천사항을 제시합니다. 이는 AI 대전환 시대에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AI 발전을 위한 CPO 중심의 책임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강조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활용 선포식」 개최: 개인정보위와 한국CPO협의회는 2025년 9월 15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활용 선포식」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열리는 제47차 Global Privacy Assembly(GPA) 총회(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 국제 협의체)의 사전 행사로 마련되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 발표 및 참여: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61개사(민간 34개, 공공 27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 LG유플러스, SK텔레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신한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다양한 분야의 선도 기업 및 기관들이 동참하여 AI 혁신과 프라이버시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AI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7대 실천사항 제시: 공동선언문은 AI 개발 및 활용에 필수적인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및 신뢰 확보를 위한 'AI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7대 실천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 혁신 촉진, 투명성 확보, 프라이버시 리스크 선제적 관리, 포용성 증진, 프라이버시 관련 법 준수 촉진, 협력 강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중심의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확립을 포함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역할 강조: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규모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중심의 선제적 내부통제 체계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데이터 보호이사회(EDPB) 의장인 아누 탈루스(Anu Talus) 역시 AI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보호책임자들의 역할을 격려했습니다.

• '혁신을 위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를 위한 혁신' 비전: 공동선언문은 프라이버시가 책임과 신뢰 기반 AI 시대를 견인하는 핵심 가드레일이며, 지속 가능한 AI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을 위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를 위한 혁신"의 형태로 AI 혁신과 프라이버시가 선순환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시대의 핵심 가치로서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 글로벌 행동강령 수립을 위한 시작점: 염흥열 한국CPO협의회 회장은 이번 공동선언문이 AI 일상화 시대에 AI 프라이버시와 혁신을 동시에 만족하는 글로벌 행동강령 수립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AI 프라이버시 표준과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 강조: 공동선언문은 조직 내부의 CIO(최고정보책임자),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 CTO(최고기술책임자) 등은 물론, 정부 당국, 산업계, 시민사회, 국제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유연한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AI 프라이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인공지능(AI) 기술의 전례 없는 발전은 통신, 금융, 의료, 법률, 교육 등 산업 전반을 AI 중심으로 빠르게 융합하고 재편하며, 그 파급효과가 개인의 일상과 사회 전 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AI 대전환 시대'를 도래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AI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및 오용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AI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는 AI 기술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수용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선포식과 공동선언문의 주요 목적은 AI 혁신과 프라이버시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즉, 프라이버시를 AI 시대의 핵심 '가드레일'로 인식하고, '혁신을 위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를 위한 혁신'이라는 비전 아래 AI 기술의 획기적 성장과 혁신을 극대화하면서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AI 안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AI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의 핵심 주체로 확립하여, 이들이 AI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안심하고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은 AI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7대 실천사항을 구체적인 추진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AI 기술 혁신 촉진으로 AI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ETs)을 연구·개발하고 적극 도입하며, AI 데이터 안전 기준 마련 및 혁신적 활용을 지원하여 AI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AI 혁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고도로 복잡한 AI 기술과 서비스의 작동 과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공개하며, 권리구제 절차 등 실질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신뢰를 형성할 것입니다.

셋째, AI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로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AI 생애주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식별·평가하고 그에 비례한 다층적 완화조치를 적용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것입니다. 넷째, 모두에게 공평한 AI의 혜택 보장으로 포용성 증진을 위해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개인정보가 AI 기술로 부적절하게 처리되거나 부당한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방식으로 AI 서비스를 개발·활용할 것입니다. 다섯째, 책임감 있는 AI 개발·활용을 위한 프라이버시 관련 법 준수 촉진을 위해 AI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을 반영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내재화하고 법규 준수를 촉진하며,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조직 내 AI 개발·활용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여섯째, 신뢰 기반의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해 조직 내부의 CIO, CISO, CTO 등은 물론 정부 당국, 산업계, 시민사회, 국제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하고 유연한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중심의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고려하여 AI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CPO 중심의 전사적 내부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AI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쳐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한국CPO협의회 소속 61개 회원사 CPO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추진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 발표와 그에 따른 실천 노력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국민들은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AI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AI 산업계는 명확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과 CPO 중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책임감 있는 AI 개발 및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ETs) 도입과 AI 데이터 안전 기준 마련은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셋째,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AI 서비스의 포용성이 증진되어, AI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언은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AI 프라이버시와 혁신의 균형을 모색하는 글로벌 행동강령 수립의 중요한 시작점이 되어, 대한민국이 AI 윤리 및 데이터 거버넌스 분야의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은 AI 혁신과 프라이버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시작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중심의 선제적 내부통제 체계가 국내 기업 및 기관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기술 지원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한국CPO협의회는 이번 공동선언문의 7대 실천사항을 각 회원사의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 내재화하고, 지속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아가, 이번 선언을 바탕으로 AI 일상화 시대에 AI 프라이버시와 혁신을 동시에 만족하는 글로벌 행동강령 수립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GPA 총회와의 연계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AI 프라이버시 비전을 공유하고, 글로벌 표준 마련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