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KBI국인산업의 라온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23일 제14차 정례회의를 통해 ㈜KBI국인산업의 라온저축은행 주식 60% 취득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경영 건전성이 악화되어 2024년 12월 24일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던 라온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 지방 저축은행에 대해 시장 자율 구조조정 기능이 작동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금융당국은 ㈜KBI국인산업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철저히 심사하고 라온저축은행의 증자 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주요 내용
㈜KBI국인산업의 라온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 2025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통해 ㈜KBI국인산업이 라온저축은행 주식의 60%를 취득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KBI국인산업은 경북 구미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 전문 중견기업으로, 2024년 말 기준 총자산 3,836억 원, 자기자본 3,382억 원, 매출액 611억 원, 당기순이익 318억 원을 기록하는 등 견실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온저축은행의 경영 악화 및 정상화 노력: 라온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24일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부과받았으며, 현재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 중에 있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증자 계획 평가: 금융당국은 ㈜KBI국인산업이 라온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심사에는 ㈜KBI국인산업과 그 최대주주 및 대표자 등의 부채비율, 범죄경력 등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라온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 계획의 적정성도 면밀히 검토되었으며, 금융당국은 이 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장 자율 구조조정의 첫 사례: 이번 라온저축은행 매각은 최근 적기시정조치(금융회사의 부실을 예방하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취하는 조치)가 부과된 지방 저축은행에 대해 시장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기능이 성공적으로 작동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영개선권고 조치 종료 계획: ㈜KBI국인산업의 주식 취득 승인 이후, 라온저축은행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하는 등 경영 상태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라온저축은행의 경영 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확인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 부과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적기시정조치 중인 다른 저축은행들이 신속하게 경영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시장 내에서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구조조정 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2025년 3월 20일 발표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에 포함된 금융지주회사의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제외, M&A 인가 기준 완화(영업구역 4개까지 확대 허용) 등과 같은 조치들을 포함합니다.
배경 및 목적
이번 ㈜KBI국인산업의 라온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은 최근 몇 년간 국내 금융시장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많은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 대출의 건전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라온저축은행 역시 이러한 환경 속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경영개선권고는 금융회사의 재무 상태가 부실해지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을 때 금융당국이 해당 회사에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조치로, 자본 확충, 자산 매각, 비용 절감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산업 전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실이 발생할 경우 서민 금융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번 승인의 주된 목적은 라온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금융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나아가 시장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기능을 활성화하여 금융회사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 원리에 따라 부실을 정리하고 건전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정책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세부 추진 내용
㈜KBI국인산업의 라온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 과정은 금융당국의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였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KBI국인산업과 그 최대주주 및 대표자 등이 새로운 대주주로서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을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이는 재무 건전성(부채비율 등), 사회적 신용(범죄경력 유무 등), 그리고 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법인(㈜KBI국인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 주요 경영진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더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라온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 계획'의 적정성도 중요한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KBI국인산업은 라온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유상증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를 통한 자본 확충 계획을 제시했으며, 금융당국은 이 계획이 라온저축은행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부실 자산(예: 부동산 PF 관련 대출)을 효율적으로 처분하는 데 충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심사를 통해 금융당국은 ㈜KBI국인산업이 라온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계획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주식 취득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은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완료했음을 의미합니다.
기대 효과
이번 ㈜KBI국인산업의 라온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라온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KBI국인산업의 자본 투입과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통해 라온저축은행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과 부실자산 처분을 가속화하여 재무 구조를 튼튼히 하고,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라온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을 포함한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사례는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시장 자율 구조조정'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합니다.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기업 스스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방식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부실 금융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저축은행들에게도 자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저축은행 산업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라온저축은행의 고객 및 임직원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산업 전반의 안정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일반 국민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KBI국인산업의 라온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 이후에도 라온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 과정을 면밀히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라온저축은행이 유상증자 및 부실자산 처분 등을 통해 경영 상태를 충분히 개선했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 부과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공식적으로 종료할 예정입니다. 이는 라온저축은행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재개하고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금융당국은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적기시정조치 중인 다른 저축은행들의 경영 정상화도 신속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한, 시장 내에서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구조조정 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2025년 3월 20일 발표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과 연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제외, M&A 인가 기준 완화(영업구역 4개까지 확대 허용) 등과 같은 조치들을 통해 저축은행 산업의 구조개편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저축은행 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