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 출범(9.15.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질병관리청은 2025년 9월 15일(월) 오후 3시 30분,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문단은 국내 기후 및 보건 분야 7개 전문 학회에서 추천받은 총 20명의 다학제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호 교수가 단장을 맡았습니다. 자문단은 기후보건 관련 법 제정 추진과 내년에 시행될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며, 향후 기후보건 정책 수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질병관리청은 2025년 9월 15일(월)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1차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 자문단 구성 및 단장 위촉: 자문단은 국내 기후 및 보건 관련 7개 전문 학회(대한예방의학회, 한국기후변화학회 등)로부터 추천받은 총 20명의 다학제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기후·질병 감시체계, ▲기후위기 대비·대응, ▲민관협력·글로벌 네트워크, ▲기후보건 적응 과학적 인프라 등 4개 분야에 걸쳐 각 5명씩 배치되었으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호 교수가 자문단장으로 위촉되어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 자문단의 핵심 역할: 자문단은 크게 네 가지 주요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기후보건 관련 조사·감시·연구 기획 및 자료 활용 방안 등 기술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둘째,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및 그 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담당합니다. 셋째, 기후보건포럼 및 심포지엄 등 학술활동을 통해 다분야 전문가 간 교류를 촉진하고 최신 기후보건 이슈와 연구 결과를 공유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보건 관련 정부 시책 등에 대한 정책 자문을 제공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합니다.
• 기후보건 중장기계획과의 연계: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4년 기후 회복력 증진을 위한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4~’28)」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자문단 회의에서는 이 중장기계획의 추진 사항을 소개하고 실효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자문단의 활동은 이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기후보건 관련 법 제정 논의: 회의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체계적으로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 법 제정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제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기후보건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방안 논의: 2021년 제1차 평가 수행에 이어, 내년에 시행될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평가 영역 추가와 지표 확대 등 평가의 질과 범위를 높이는 방안에 집중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 질병관리청장의 정책 의지 표명: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폭염·한파, 산불·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국민 건강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분야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통해 기후보건 관련 입법 마련 등 강화된 기후보건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기후보건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폭염, 한파, 미세먼지, 감염병 확산, 수인성 질환 증가 등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보건학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질병관리청은 2024년에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4~’28)」을 수립하여 기후 회복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통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을 출범시킨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후보건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의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과학적 근거와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기후보건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정부와 민간의 체계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가 범위를 확대하여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의 첫 회의는 2025년 9월 15일(월)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비즈허브 서울센터 프리미엄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는 질병관리청장, 건강위해대응관,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장 등 질병관리청 관계자와 김호 단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14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개회 및 질병관리청장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되었으며, 자문단 위촉장 수여와 단장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건강위해대응관이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질병관리청의 「기후보건 중장기계획」 추진 현황을 소개하여 자문위원들의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핵심 의제인 ▲기후보건 관련 법 제정 추진 필요성 및 방향성 논의와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방안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법 제정 논의에서는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체계적인 대비·대응을 위한 근거 법 마련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제안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내년에 시행될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평가 영역 추가와 지표 확대 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와 기후보건 법령 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 출범과 그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다학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자문을 통해 기후보건 정책의 과학적 근거와 실효성이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폭염, 감염병 등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건강 위협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 수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기후보건 관련 법 제정 논의를 통해 정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기후보건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확립될 것입니다. 이는 정부 부처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의 평가 영역 확대 및 지표 개선 논의를 통해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취약 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며, 지속 가능한 건강 사회를 구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질병관리청은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의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후보건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은 앞으로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기후보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입니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기후보건 관련 법 제정 추진 방향과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방안은 향후 구체적인 법령 제정 과정과 평가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또한, 자문단의 활동을 통해 도출된 정책 제언과 연구 결과는 「기후보건 중장기계획」의 연간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자문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기후보건 포럼 및 심포지엄 등 학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최신 기후보건 이슈와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다분야 전문가 간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기후보건 분야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