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고 기후 위기에도 굳건한 스마트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

다음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9월 15일,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성 심화와 기존 도매시장 중심 유통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생산-물류-소비 전 과정에 걸친 디지털 기반 유통 혁신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고 유통 비효율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30년까지 배추·사과 등 주요 품목의 도·소매 가격 변동성을 50% 완화하고 농산물 유통비용을 10% 절감하며,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전체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50%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4대 전략과 12개 중점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온라인 거래 중심의 유통구조 재편 및 활성화: 농산물 유통 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1~2단계로 축소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누구나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 후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현재 도매유통의 6% 수준인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2030년까지 50%로 확대하기 위해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물류비 및 판촉 비용 등 맞춤형 바우처를 제공하며, 2026년부터 경매·역경매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확충 및 고도화: 산지 유통·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APC를 확충합니다. 2024년 30개소였던 스마트 APC를 2030년까지 300개소로 확대하고, 자동 선별기 등 스마트 장비 지원을 늘리며, APC 운영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산지 스마트화를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 도매시장 경쟁 촉진 및 공공성 강화: 도매시장 내 거래 주체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과 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공모를 추진합니다(2025년 하반기). 또한, 2027년까지 중도매인 성과 평가 체계를 신규 도입하며, 물량 집중으로 인한 가격 급락 시 농가의 출하 비용을 보전하는 (가칭)출하 가격 보전제를 도입하고 도매법인 위탁수수료율 조정·인하를 추진하여 공익적 역할을 확대합니다.

• 전자송품장 의무화 및 예약형 거래 확대: 도매시장 내 수급 불일치에 따른 단기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전자송품장 작성을 2027년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100% 의무화합니다. 또한, 전자송품장 기반 출하 예측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하고, 시장 반입 전 물량·가격 등 거래조건을 협상하는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활성화(2024년 5.4% → 2030년 25%)를 통해 경매제 일변도의 거래 방식을 다변화합니다.

• 소비자 정보 접근성 제고 및 대안 경로 확충: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모바일 앱을 개발·보급합니다. 또한, 생산자-소비자-유통인에게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농산물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직거래 등 유통 단계를 축소한 대안 소비 경로도 확대하여 도농 상생 장터 운영(연 10개소) 및 스마트팜 연계 잎채소 생산·판매(2026년 농협 시범) 등을 추진합니다.

• 기후 위기 대응 안정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 이상기후에도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생산자가 함께 수급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사전 재배면적 조정·관리를 실시합니다. 2030년까지 과수 100개소, 시설채소 20개소의 스마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노지채소 신규 재배 적지 확보를 추진합니다. 또한, 병해충 및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선제적 방제 체계로 전환하고, 출하 조절 품목을 노지채소까지 확대하며 계약재배 수매비축을 강화하여 공급 불안 시 시장 대응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 환경은 이상기후의 상시화로 인한 농산물 공급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가격 변동성 심화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49.2%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부패·감모 등 농산물의 기본 특성 외에도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합니다. 주요 유통 경로인 공영도매시장(2023년 경유율 50.5%)은 복잡한 다단계 거래 구조와 주체 간 경쟁 부족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도매시장 유통 주체들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는 반면 출하자 지원이나 물가 안정과 같은 공익적 역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거래 당일 수요와 반입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매제는 단기 가격 변동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도매시장 중심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생산부터 도매시장, 물류,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는 대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고 유통 비효율을 해소하여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의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기후 위기에도 굳건히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농산물 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 아래 12개 중점 과제를 세부적으로 추진합니다.

첫째, 농산물 유통구조 디지털 혁신을 위해 온라인 거래를 농산물 유통의 핵심 경로로 활성화합니다. 2025년 온라인도매시장의 전체 도매유통 취급 비중을 6%에서 2030년 50%까지 확대하기 위해 판매자 가입 요건(기존 연간 거래 규모 20억 원 이상)을 삭제하고, 물류비, 판촉 비용 등 맞춤형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2026년부터 경매·역경매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하고,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하는 거래중개인을 육성합니다. 또한, 온라인 거래 전용 농산물 특화 물류 체인을 구축하여 2026년부터 공동 배송장을 운영하고, 비축기지와 지방 도매시장의 기능을 전환하여 통합 물류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산지 스마트화를 위해 2030년까지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300개소(2024년 30개소)로 확충하고, AI 기반 정보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물류기기 운영·관리 고도화(RFID 활용 표준모델 보급, QR코드 연계 재고관리 자동화 실증 2026년 시범)를 추진합니다. 2026년 시범사업으로 농가와 온라인 전문 셀러를 연계한 판매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산지-소비지 간 온라인 직거래를 확대하고, 청년농 등 온라인 판매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물류비 지원도 병행합니다.

둘째, 도매시장 공공성 제고 및 경쟁 촉진, 수급 불일치 최소화를 추진합니다. 도매시장 거래 주체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까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과 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공모를 추진합니다. 2027년에는 중도매인 대상으로 거래 금액, 재무 건전성 등을 평가하는 성과 평가 체계를 신규 도입합니다.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해 물량 집중으로 인한 가격 급락 시 농가가 운송비, 박스비 등 최소한의 출하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가칭)출하 가격 보전제 도입을 추진하고,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 도매법인 위탁수수료율 조정·인하를 추진합니다. 수급 불일치에 따른 단기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2027년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주요 품목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하고, 전자송품장 기반 출하 예측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합니다. 또한, 시장 반입 전 거래조건을 협상하는 예약형 정가·수의매매를 2024년 5.4%에서 2030년 25%까지 활성화하여 거래 방식을 다변화합니다.

셋째,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및 대안 경로 확충을 목표로 합니다. 농업인, 소비자 등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유통 정보 제공을 확대합니다. 2026년까지 소비자가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대국민 모바일 앱을 개발·보급하고, 2028년까지 생산·작황 정보, 도·소매 가격, 할인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농산물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유통 단계를 축소한 대안 소비 경로 확대를 위해 지역 특산물 교류 확대, 소비지 내 미생산 품목 판매를 통한 지역 간 연계 강화 등 지자체 협력·제휴 모델 육성을 통해 로컬푸드를 활성화합니다. 연 10개소의 도농 상생 장터 운영과 2026년 농협 시범사업으로 스마트팜 연계 잎채소 생산·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 체감 가격 안정을 위한 대안 경로를 지속 확충해 나갑니다.

넷째,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을 추진합니다. 안정 생산을 위한 적정 재배면적 확보에 주력하여 정부·지자체, 생산자가 함께 수급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사전 재배면적 조정·관리를 실시합니다.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노지채소 신규 재배 적지 확보(준고랭지 여름배추 신규 재배적지 발굴 및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18ha, 2025~2027년)와 과수 100개소, 시설채소 20개소의 스마트 생산단지 조성을 2030년까지 추진합니다. 그간 농업인 자율로 이루어졌던 병해충, 이상기후 대응 방제 작업을 민·관 협업을 통한 선제적 방제 체계로 전환하고, 냉해·태풍·폭염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가 단위 재해 예방시설 확충을 지원합니다(2024년 889ha → 2025년 2,000ha → 2026년 2,000ha). 공급 불안 시 시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출하 조절 품목을 기존 사과·배에서 노지채소까지 확대하고, 계약재배 일정 물량을 수매비축하여 비축 역량을 강화합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역할을 수확 등 농작업 대행까지 확대하여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생산부터 유통까지 수확된 농산물의 일관 출하 체계를 구축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지 유통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을 대표하는 전문 판매조직인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통합조직에 전속 출하하는 기초생산자 조직을 3,000개소 이상 육성합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농협의 기능과 역할도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의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배추·사과 등 주요 품목의 도·소매 가격 변동성을 50% 완화하고, 농산물 유통비용을 10% 절감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유통 단계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물류 효율성을 높여 유통 전반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출하 비용 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를,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도매시장의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는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한 안정적인 생산 및 비축 체계 구축은 농산물 수급 불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국민 식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대국민 모바일 앱과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 구축은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소비자에게 다양한 대안 소비 경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의 세부 추진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 이해관계자(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등) 및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각 과제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를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 효율성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발굴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