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의결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의결'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23일 정례회의를 통해 총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누적 건수는 총 788건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지정된 서비스에는 KB캐피탈의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중고차 거래·금융 통합 서비스', 롯데카드 및 아이비베리의 '공항 내 생체정보 활용 통합 본인인증 및 간편결제 서비스', 그리고 핀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금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핀테크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현황: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23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총 3건의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2025년 7월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누적 건수는 총 788건에 이르러, 다양한 혁신 금융 서비스가 시장에서 시험되고 검증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었습니다.
KB캐피탈의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중고차 거래·금융 통합 서비스': 이 서비스는 KB캐피탈의 'KB 차차차'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 매물 탐색부터 구매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상담, 온라인 매매계약 및 대금 결제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중고차 거래의 모든 절차를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중소 중고차 딜러들에게는 자체 판매 채널 구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판로를 확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롯데카드 및 아이비베리의 '공항 내 생체정보 활용 통합 본인인증 및 간편결제 서비스': 롯데카드와 아이비베리가 공동으로 선보이는 이 서비스는 한국공항공사 등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예: 지문, 얼굴 인식)를 활용하여 공항 내 면세점 등에서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시 신원 확인과 금융 결제를 동시에 가능하게 합니다. 공항 이용객들은 면세점 이용 시 번거로운 신분 확인 절차와 결제 인증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하여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핀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 서비스': 핀크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금융사)의 연계투자상품 정보를 한눈에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투자 상품 선택권을 넓히고, P2P 금융사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상품 다양화와 수수료 인하 등 긍정적인 시장 선순환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특례 부여: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들은 기존 금융 관련 법규(예: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의 일부 규제에 대한 특례(예외 적용)를 부여받아 시장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기존의 엄격한 규제에 묶여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한 부가 조건: 모든 신규 지정 서비스에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엄격한 부가 조건이 부과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KB캐피탈은 중고차를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업무가 제한되며 타 금융사 상품 이용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롯데카드 및 아이비베리의 서비스는 공항 면세구역 내 점포 및 자판기로 범위가 제한되고, 금융 사고 발생 시 롯데카드가 보상하도록 약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핀크의 서비스는 상품의 고위험성을 명확히 안내하고,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책임보험 가입 등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금융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금융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동시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으로, 기존 법규의 제약으로 인해 시장에 출시되기 어려웠던 혁신적인 금융 아이디어를 일정 기간 동안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금융 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첫째, 금융소비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기업들이 기존 금융권의 높은 진입 장벽을 넘어 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금융 산업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혁신적인 서비스의 시장 테스트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금융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글로벌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의결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청 기업들이 제출한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가능성,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각 서비스가 기존 법규의 어떤 조항에 대한 특례를 필요로 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특례가 서비스의 본질적인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규제 원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이는 혁신과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정된 서비스들은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감독 하에 운영되며, 서비스 개시 전 보안성 검토, 약관 및 계약서의 소비자 보호 조항 명확화, 금융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 등 다양한 부가 조건들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혁신을 장려하되,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금융안전과, 중소금융과 등 관련 부서와 금융감독원의 디지털금융총괄국, 여신금융감독국, 전자금융감독국,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등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서비스의 지정 및 사후 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은 금융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소비자들은 중고차 구매, 공항 내 결제, P2P 투자 상품 비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핀테크 기업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시장에서 구현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셋째, 금융회사 간의 경쟁이 촉진되어 상품과 서비스의 다양화, 수수료 인하 등 시장 전반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특히, 자체 판매 채널 구축이 어려운 중소 중고차 딜러와 같은 특정 산업 분야의 참여자들에게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여 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금융 산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테스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규 지정된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장 테스트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금융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규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금융 산업이 미래 시대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